10월 13일(목)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알려진 친족상도례는 전면폐지에서 개정까지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예전의 사회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가 개정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어디까지가 친족인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상도례 근거 규정
형법 제 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근거 규정인데요.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형과 형수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구요. 이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취득죄, 업무상과실죄 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박수홍의 친형한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횡령입니다. 형수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관련기사

박수홍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박수홍 아버지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수홍씨가 아니라 큰아들이 운영했던 법인입니다. 즉 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관련기사 더구나 박수홍의 아버지는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도 모른다는데…☞관련기사

법원은 친족상도례를 폭넓게 적용
대법원은 2013년 9월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판결도 바뀌겠지요.☞관련기사

친족상도례 개정의 역사

특례규정인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서 비롯됐는데요. 1995년, 2005년 두 차례 개정됐으나 호주제 폐지 등 영향으로 일부 표현이 수정됐을 뿐 큰 틀은 69년여간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가족 내 장애인 학대 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신설됐는데,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 등 경제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친족상도례 개정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많은듯 합니다. 즉 고소를 해야 처벌하고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스토킹 범죄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의사불벌죄를 이런 범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도 확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수정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법안도 몇 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안 : 친족상도례 규정 전면 폐지
   -이병훈 의원안 :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한해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장철민 의원안 :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박수홍씨 근황
박수홍씨는 지난 8일 MBN의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오랫동안 속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병 하면 저 아니겠냐”며 “속병의 전문가로서 약물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풀어내기 위해 종종 혼자 욕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속상하신 분들 참고하세요.☞관련기사 한편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가 친형과 함께 2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미국이 푸틴 이기는 데 필요한 시간은 6시간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핵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핵전략을 점검하고 핵억지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그가 매우 잘못 계산한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깔린 표현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안드레이 코지레프 전 러시아 외교장관도 푸틴이 “핵위협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관련기사 한편 SBS가 11일 리투아니아로 망명한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러시아 에너지 차관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밀로프는 “(2013년) 당시 로고진 부총리가 러시아가 미국에 6시간 만에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핵 공격을 하지 않고도 미국은 러시아의 전략 (핵 시설) 90%를 몇 시간 내에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연합군을 구성해 전투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에 맞불을 놓기라도 하듯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다”며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에 병력과 라팔 전투기 등을 추가로 보낸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파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러시아 자작극 가능성은?☞관련기사

젤렌스키의 걱정,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각광받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젤렌스키는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이 패배하고 푸틴과 친한 트럼프가 당선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군요.☞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으로만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관련기사 물론 그렇겠죠.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빼면 우크라이나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해서 만약 휴전이 성사되면 오르반 말대로 평화는 오겠지요. 대신 푸틴이 침략으로 빼앗아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영원히 러시아 땅이 되겠죠. 일본 상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권을 빼앗긴 조선처럼 말입니다. 그나저나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의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맹공격하며 ‘친일파’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푸틴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을 외친 젤렌스키가 아마추어라서 그렇다는 둥, 무능한 외교 때문이라는 둥 비아냥거린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선은 싸워보지도 못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엄청 잘 싸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젤렌스키한테 사과 편지라도 한 통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세균, “한미일 군사협력 불가피”
한반도에서도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갖고 ‘북핵 억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친일 대 친북’이라는 처참한 수준의 정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제 정세균도 토착왜구 친일파로 몰아갈 건가요?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빅스텝(0.,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2012년 10월 이후 또다시 3%가 됐습니다.☞관련기사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하면서 3.5%를 언급했는데요. 이게 마지노선일 수도 있겠는데요?☞관련기사 이제 미국 금리와의 차이는 0.25%p로 좁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을 잡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금리 인상으로 1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5%p나 올랐는데요. 가계대출 이자가 33조원, 기업대출 이자가 4조원 증가했구요. 주식이나 주택에 빚내서 투자한 분들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소용 없는 말이지만, 힘들 내십시요.☞관련기사

금리 인상 직격탄 맞은 부동산 시장
더구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빙하기가 온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관련기사 일전에 정리해드렸듯이 역전세난은 이미 시작됐고, ‘깡통전세’도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관련기사 보증금 제 때 달라는 내용증명과 독촉장을 보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임대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월세 거래량이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통계 작성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매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됐고요. 지난달 아파트 낙찰률은 35.2%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럼에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흥행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관련기사 

IMF “세계 경제 아직 최악 안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IMF의 피에르-올리비에 고린차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최대 3개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멀어져가는 ‘시진핑의 대망’
16일 시진핑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 ‘대국굴기(大国崛起, 대국이 일어서다)’를 꿈꾸며 1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가기 위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경제위기가 그 꿈을 빼앗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미 올해 성장률이 3%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아시아에서조차 주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무서운 기세로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으로 중국을 나락으로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관련기사

삼성 이재용과 현대차 정의선, ‘부자 3대 못간다’는 말은 옛말?
옛말에 ‘부자 3대 못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관심을 받았죠.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칩4로, 현대차는 인플레법(IRA)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잘 이겨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14일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지 두 돌이 됩니다. 그 사이 현대차 위상은 선대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성공적인 2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관련기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곧 회장 자리에 오를텐데요. 11일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을 방문해 향후 바이오산업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며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고 있고,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로 달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망했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겠지만 저는 두 사람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막대한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코로나 국면 최고가와 12일 현재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 96,800원 → 5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 1,034,746원 → 822,000원
   -삼성SDI : 828,000원 → 606,000원
   -현대차 : 289,000원 → 167,000원
   -현대모비스 : 405,000원 → 196,5000원

신흥 부자 카카오와 네이버, 거품이었나?
요즘 주식시장에서 단연 화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죠. 두 회사 모두 코로나 국면에서 성장주로 각광 받으며 주가가 폭등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카카오 관련주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의 코로나 국면 최고가와 현재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주와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카카오 : 173,000원 → 49,400원
   -카카오게임즈 : 116,000원 → 36,850원
   -카카오뱅크 : 94,400원 → 17,450원
   -카카오페이 : 248,500원 → 36,300원
   -네이버 : 465,000원 → 162,000원
   -NHN : 52,685원 → 21,200원
   -NHN한국사이버결제 : 43,008원 → 11,350원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 사고가 24% 줄었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질랜드, 소 트림에도 온실가스 비용 부과
뉴질랜드가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 제도의 도입은 뉴질랜드가 전 세계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축산 수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이너스 요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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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문화는 추방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온한 이미지가 투영한 딱지를 붙이는 행위, 이게 바로 매카시즘이고 색깔론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향해 친일파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강경한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거대 양당을 좌우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문명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토마토레터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화이부동( 和而不同),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같아지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일구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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