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목) 토마토Pick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설과 관련된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소각장 논란의 발단
현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있는 소각장에 더해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소각장 상황
현재 서울시의 소각장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약 3200여 톤의 폐기물 중 약 2200여톤을 소각했고, 나머지 1000여톤은 인천이나 김포 매립지에 묻었던 겁니다. 2026년부터는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톤을 마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관련기사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었다고?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나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소각장 부지 발표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협약을 맺어 소각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가 분담하고, 25개 자치구 중 어디로 확정되더라도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협약을 맺은 다음날인 8월 31일 서울시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이 부지에 10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고, 약 75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공원 등 랜드마크를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즉, 약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두 개의 소각장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마포소각장으로 결정된 이유는?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부지 선정은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포구는 94.9점을 기록해 2순위 후보지(92.6점)와 근소한 격차로 1순위가 됐구요. 마포 부지는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아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소각장 영향권역인 300m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필요하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마포구와 고양시의 반발
서울시가 이같이 결정하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면 백지화 및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 자체적인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관련기사 고양시는 서울시가 덕양구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고양시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마포구 일부 주민들 격렬 반발
마포구 일부 주민들은 9월1일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를 꾸려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달 26일부터는 광진구 오세훈 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소란스러워지자 오 시장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는 10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18일로 미뤄졌는데요. 이번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

상암동과 멀어질수록 무관심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상암동을 기준으로 보면 우측으로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합정동, 서교동, 서강동, 신수동, 염리동, 대흥동, 용강동, 도화동, 아현동, 공덕동 등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암동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심이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쟁점 요약 정리
마포소각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제시하는 논리를 비교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① 마포구 주장
      -개정 시행령이 2020년 12월10일 적용된 후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15일 첫 회의를 열었으므로 법 위반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시의회와 관련돼 있는데, 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당초 유력 입지 후보였던 강동구가 제외됐다.
      -마포구에는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돼 있다.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한다.
      -서울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
   ② 서울시 반론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4일 구성됐다.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기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 없다.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하다.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향후 전망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서로 대화를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텐데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 시민에게 죄송하다"라면서도 10년 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이야기를 꺼내면서 "믿어달라. 반드시 명소화시키겠다"며 읍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데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이재명 리스크 덮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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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시작? 고개드는 이재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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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멸종위기 ‘미호종개’ 치어 방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충남 부여군 지천에서 증식연구를 통해 인공부화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치어 2000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미호종개는 금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인데요. 2005년 3월에는 천연기념물로, 2012년 5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1984년 청주 팔결교 부근 미호강 본류에서 처음 발견돼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기를….☞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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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수록 궁금하다 ‘스파이샷’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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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탄소년단 군입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0개월 금방 갑니다’라고 했는데요. 현역병은 24개월 복무하기 때문에 잘못된 숫자가 나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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