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태원 참사, 이젠 윤석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한 순간 2.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 대외신인도 하락 3.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다 |
✔️ 토마토Pick! 11월 2일(수) 토마토Pick은 이태원 참사 후속 소식입니다. 격랑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일은 어쩌면 욕먹기 좋은 일입니다. 균형감을 유지하다보면 의견이 갈린 양 진영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사 사망자 156명 중 68명 발인, 부상자 121명 귀가 1일 오후 11시 기준 사망자 156명 중 68명의 발인이 완료됐고, 부상자 157명 중 121명이 귀가했습니다.☞관련기사
참사 3시간30분 전부터 112신고 11건 있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는 쉽습니다. ‘사전예방’은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전조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제대로 대처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상존합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증거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실한 대처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관련기사 특히 행사 당일 112신고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을 알린 전화가 11통 있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처절하게 외치며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도 계셨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112 신고를 여러통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국가의 부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은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일문일답 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면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핼러윈 대비는 매년 용산, 홍대, 강남 등 다수 장소에서 진행했다 -보통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위주로 대응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방역 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 인력을 투입해 대비했다. -2017부터 2019년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를 했다. -올해는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해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한 게 137명이었다.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 상황에서 경찰 또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2 신고 내용 시간대별 요약 정리 참사가 발생하기 거의 4시간 전에 심각한 상황이 112신고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1건의 신고 장소가 모두 참사가 벌어진 해밀톤호텔 옆 골목 주변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12신고 녹취록 전문
-1차 신고 오후 6시34분 :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 겨우 빠져나왔다. 인파가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다” -2차 신고 오후 8시9분 :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체되고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다치고 있다. 단속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겠다" -3차 신고 오후 8시33분 :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진다. 이거 사고 날 거 같다. 위험하다” -4차 신고 오후 8시53분 :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 진짜 장난 아니다.” -5차 신고 오후 9시 :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와서 통제하셔야할 것 같다. 사람들이 계속 밀린다. 나는 구조돼있다" -6차 신고 오후 9시2분 : “지금 인파가 너무 많아서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사고날 것 같다.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7차 신고 오후 9시7분 : "지금 이태원 위쪽 할러윈 거리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할 위기에 있다.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해달라." -8차 신고 오후 9시10분 : "핼로윈 축제 중인데 상태가 심각하다. 안쪽에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 -9차 신고 오후 9시51분 : “가능하면 빨리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 같거든요” -10차 신고 오후 10시 : “(욕설과 함께) 핼로윈때문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막 골목에서 내려오니까 막 밀고 압사당할 거 같다. 통제좀 해주세요” -11차 신고 오후 10시 11분 : "(비명소리와 함께)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오후 10시15분 :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윤석열 대통령, 경찰 대처에 격앙할 때가 아니라 사과해야 할 때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요.☞관련기사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4항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즉 부실한 대처를 한 경찰을 통솔하는 책임자입니다.
말단 경찰관들만 때려잡기만 해봐라 이번 참사 현장은 이태원파출소입니다. 대통령이 격앙했으니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국수본은 1일 서울경찰청 산하에 꾸려진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하고, 손제한 경남경찰청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총 50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제 말단 경찰관들부터 드잡이 하겠죠? 수사를 받게 될 말단 경찰관들도 다 20대, 30대 청년일텐데 이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노 유발자들…이상민과 박희영 어제 레터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오늘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진 사퇴도 추가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은 회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테니까요.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없던 분노를 유발시키는 재주를 가지셨네요. 선출직이니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 박희영 구청장은 비난이 일자 참사 사흘만인 1일에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역시 늦었습니다.☞관련기사
‘넌씨눈’ 이재명 대표는 좀 빠지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정부의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유족들에게 장난하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자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겼고,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경기도 책임이 아니라면서 현장에도 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은 유명하구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참사에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부탁합니다.☞관련기사
경찰 vs 이태원상인회, 진실공방 1일자 레터에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오늘은 경찰과 이태원상인회 간의 진실공방입니다. 제가 어제 레터를 작성하면서 썼다가 지운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를 이유로 인파가 밀집한 지역에 경찰이 들어와서 시민들을 퇴거조치하거나 진입을 막는 경우 시민들은 “내가 술 마시러 간다는 데 니들이 뭔데 막느냐”고 항의할 것이고, 상인들은 “장사 망칠 일 있느냐. 내 손해 물어줄거야?”라며 항의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지웠는데요. 경찰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회는 당연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구요.☞관련기사 -"지난달 26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회 A씨가 작년처럼 경찰관 기동대가 도로 곳곳에 깔려 호루라기 불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상인들은 핼러윈 특수만 기대하는데 그때(작년에) 경찰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다. (올해도 그러면) 상인들은 다 죽는다고도 말했다" -"상인들은 자발적인 자정 노력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구청 사람들은 축제에서 배출될 쓰레기 얘기만 했다"
‘김어준의 가짜뉴스공장’, 이대로 괜찮은가? 과거 조선일보는 보수진영의 대표 목소리를 자임하며 숱한 가짜뉴스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소위 진보진영의 대표 나팔수를 자임하며 ‘가짜뉴스 공장장’ 김어준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어김없이 거짓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우석 줄기세포 유대인 탈취 음모론, 천안함 침몰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2012 대선개표 조작설 등 숱한 음모론과 거짓말로 좌파 진영의 영웅이 되었는데요. 국힘당이 김어준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국힘당도 거짓말을 쏟아내는 극우 유튜버들과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거짓말 생산하는 유튜버들과 놀아나는 건 마찬가지라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토마토레터가 좌우 불문한 반지성주의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맞서 보겠습니다.☞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악용한 악성 코드 등장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정부의 사고 대응 보고서로 위장한 문서 파일 형식의 악성코드가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06시)’이라는 제목의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docx) 파일인데요. 실제 보고서는 한글(.hwp)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면 해커에게 원격 조종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굳이 보고 싶으면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관련기사
‘군중 눈사태’를 아시나요? 일본은 2001년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에서는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려고 인도교에 몰려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군중 눈사태'로 규정하면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군중 눈사태 : 인파가 모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포개지듯 넘어지는 현상 -군중 눈사태가 일어나는 이유 : 폭이 좁아지는 도로에 인파 집중, 사람들을 유도할 경비 인력 부족,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가해진 압력 : 아카시 사고에서 한 사람당 200∼300㎏의 압력. 이태원 참사 때는 400㎏ 정도의 압력 발생 -이태원 골목 밀집도 현황 : 보통 만원 전철이 1㎡에 6∼7명. 아카시 사고 당시 13∼15명. 이태원은 이 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추론됨 -군중 눈사태 방지책 : ①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멈춰 서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 ②군중 눈사태 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사람이 몰리면 주최자나 경비원이 호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대비책 : ①대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 ②인파에 휩싸였을 때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발이 보이지 않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인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앞사람을 밀거나 뛰지 않으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④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흉부 압박을 피하려면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 사람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가 괴기한 이유 세월호 사건 당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물속에 갇힌 아이들이 구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최후에는 시신도 모두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장기간 세월호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들었던 촛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왜 촛불을 드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를 하고, 분향소를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분들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이미 68명은 발인까지 했습니다. ‘발인’이라는 두 글자를 치는 순간 울컥합니다. 추모집회 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 퇴진’ 집회 하셨으면 합니다. 마침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경찰이 장작불도 넣어줬으니 마음껏 윤석열 퇴진 외치십시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팔아먹지 말고요.☞관련기사 |
📢 브리핑10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대외신인도 하락 우리나라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하다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한 탓인데요.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입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관련기사 정부는 적자의 원인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환율과 국채 금리 하락, 폭풍 전야의 고요? 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전날보다 7.1원이나 내리면 마감했습니다.☞관련기사 채권시장에서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0.75%p)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행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지난번처럼 0.5%p 정도 올리면 가계나 기업이나 모두 작살날 겁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좋지만 산소호흡기는 달고 있어야겠죠?☞관련기사
예금으로 몰리는 돈… 기업도 채권발행 대신 은행 대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뛰면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47조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도 한 달 새 6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은 주식, 채권,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일 겁니다.☞관련기사 그동안 엄청난 유동성 덕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증권사와 건설사는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레고랜드 사태를 핑계대지만, 사실 코로나 국면 이후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엄청난 유동성 국면에서 흥청망청 사상 최대 실적 누리면서 닥쳐올 위기관리 제대로 안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칼럼 소개해드립니다.☞칼럼읽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형 증권사에 2조원대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매각과 대주주 자금 투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배불리 먹었는데 조금은 뱉어내야죠.☞관련기사
미분양 속출하는데 분양가는 되레 상승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호를 넘어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매매나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워낙 안되니까 한 매물을 매매와 전세, 월세로 동시에 내놓는 일명 ‘삼중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관련기사 시장이 이렇다보니 공인중개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이러니한 건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0%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식품업계 타격 속에 초코파이만 승승장구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하면서 밀과 옥수수 등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밀과 옥수수 수출량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잘 나가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러시아 3분기 매출이 전년 306억원보다 두 배 이상 오른 624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쟁 특수라고 합니다. 좋아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관련기사 한편 흑해를 통한 곡물수출은 이틀째 무사히 진행되고 있고, 유엔과 튀르키예가 러시아에게 협정에 복귀하라고 설득중입니다.☞관련기사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1년간 계도기간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추진한 환경부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미 관련 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에 통과되어 사실상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또다시 1년간 계도기간을 둔 것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뭐 규제대상을 확대하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이니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소비자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편의점, 마트 제과점에 갈 때 반드시 쇼핑백 준비해서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관련기사
횡재세 꺼내든 바이든, 승부수 통할까?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세’를 승부수로 꺼내들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세계 석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과연 미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무척 궁금합니다.☞관련기사 미현재 판세는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박빙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자들 따라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등 대통령제 국가는 하나같이 정치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확하게 둘로 쪼개져서 싸우는데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합의정치가 설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불복하려고 했듯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도 이틀이 되도록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자들이 패배 직후 미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듯이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트럭기사들이 전국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위구르 인권침해 규탄은 불참, 북한 규탄은 참여 유엔 소속 50개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익이나 여러 관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규탄했지만 홍콩의 시위 진압은 침묵했는데 좌우 불문하고 중국한테는 엎드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를 외치고 싶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 피고인측 “정치적 의도로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공무원(제3자 뇌물수수)과 전 두산건설 대표 측(뇌물공여)이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며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 중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많은만큼 한번 날 잡아서 한 눈에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오른다 한국의 전통문화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1일 유네스코는 한국의 탈춤’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는데요. 확실한 결과는 이달 말 또는 12월 초에 나옵니다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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