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김만배, “법정에서 말하겠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석방됐습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인 ‘그분’을 밝힐 인물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그분’이 ‘이재명 시장측’이라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예전에 자신이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아래는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 김혜경씨 법인카드 불법사용 제보자 소환조사 : 검찰은 이재명 대표 집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측, “언론보도 현금은 공직자 재산신고한 것” : 민주당 공보국은"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3일 오후 2시10분께부터 8시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퇴…정진상도 사의 표명 : 민주당은 23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노웅래 의원 방어도 시작 :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23일 "노웅래 의원에게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한 소명과 주장, 해명을 들었다. 매우 진정성 있고 납득할 만한 웅변이었다. 그 점을 저희는 신뢰한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의혹 :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국토교통부,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분 엄호는 누가…☞관련기사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제주지검은 23일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영훈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때 수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분도 엄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관련기사
-경찰, 송영길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공보국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듯 합니다. 엄호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 송영길 전 당 대표, 하나같이 거물들인데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익 앞세운 은마아파트 주민들에 맞선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통과 논란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굴복하면 국가의 간판을 떼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단지 지하를 통과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 최첨단 공법으로 지하 60m 이상의 깊이에 대심도 터널로 건설하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의 설득에도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선도를 보면 아파트 바깥쪽을 살짝 굽어서 돌아갑니다. 굽어지는 부분에서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보면 다른 동네 아파트 여러 곳 지하를 통과하는 방안도 있고, 은마아파트를 아예 완전히 지나쳐서 멀리 탄천까지 나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우회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회장 집앞에서 시위도 벌였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단을 한 듯 합니다. 응원합니다.☞관련기사
금투세 여론전에 밀린 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검토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놓고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카드로 반격을 준비중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패키지였던 만큼 이번 기회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관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괜찮아보이는 카드인 듯 합니다.☞관련기사 정부와 국힘당은 아마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채만 사던 외국인들, 은행채도 사들여
발행한도 늘린 한전채, 자금시장 민폐 계속
채권시장은 일단 큰 위기는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채권 잔고가 14조4640억원 증가했는데요, 국고채와 통안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57%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은행채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33%로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회사채·여전채 비중도 3%(4580억원) 수준이라고 함니다. 나쁘지 않네요.☞관련기사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채권투자 관심도 높아져서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59개 종목의 11월 평균 시가총액이 151조699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1월 47개 종목의 97조2831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관련기사 한편 22일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한전 위기는 넘기겠지만 전체 자금시장에 끼치는 민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한도를 늘린 만큼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일테니까요. 이러지 말고 전기세 빨리 올립시다.☞관련기사
CD 금리 2008년 이후 첫 4%대 돌파
고신용자 금리 5%, 저신용자 10% 돌파
이렇듯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눈치에 은행채 발행을 줄이면서 단기성 자금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자금조달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고신용자라도 주택담보대출 5%, 신용대출은 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1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가계 대출이 줄었는데도 카드 사용액은 증가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카드빚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계저축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새가 다르긴 다르군요.☞관련기사
금융당국,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경고
24일 금통위, 0.25%p 인상 유력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이자를 올리거나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 확보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은행들의 경쟁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시중은행한테 이렇게 경고까지 한 상황이니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25%p 인상이 유력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안되니까 아예 안 올릴 수는 없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죠.☞관련기사 전반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1개월 전에 144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어느덧 13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관련기사 환율이 내려가면서, 즉 달러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경우 금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금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참고하세요.☞관련기사
오늘(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오늘(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이라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도기간이었는데, 그 계도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 까페 등에서는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서 추가 계도기간이 완전히 의미없지는 않습니다. 물건 사러 가실 때 장바구니 준비하시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관련기사
뉴욕필, 여성이 남자보다 많아져
국내 워킹맘 58%, 여성임원은 5.6%
EU, 2026년부터 여성 임원 33% 할당
미국의 명문 관현악단인 뉴욕 필하모닉에서 창단 18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연주자의 수가 45명으로 남성 연주자 44명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뉴욕필 하니까 최초 여성 지휘자 매린 올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컨덕터’(The Conductor)가 떠오르네요.☞관련기사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워킹만 비율은 57.8%(262만2000명)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모두가 워킹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총 403명으로 작년 322명보다 81명(25.2%) 늘었습니다. 아직 전체 임원 7175명 중 5.6%에 불과하지만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유럽연합(EU)의 경우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 기준 40%, 전체 이사회 기준으로는 33%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을 22일 통과시켰습니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우크라이나, 빼앗긴 영토 55% 탈환
러시아는 70만명 규모 2차 동원령설
우크라이나는 현재 드니프로강 하구의 흑해와 맞닿은 킨부른 반도 상륙작전을 성공해 크름반도를 겨누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지만 영토의 5분의 1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보병전에서 밀린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동시에 보병전 열세 만회를 위해 70만명 규모의 2차 동원령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과 EU가 총 1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세계은행(WB)도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45억 달러(약 6조1065억 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EU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잔학행위와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1932~1933년 스탈린에 의해 250만~350만 명이 굷어죽은 ‘홀로도모르 대학살’에 비유했습니다.☞관련기사
프라파르, 여성 심판 최초 월드컵 본선 맡아
스테파니 프라파르(39·프랑스)가 23일(한국시간) C조 1차전 멕스코-폴란드전에 네 번째 심판으로 나서서 월드컵 역사상 첫 본선 경기를 맡은 여성 심판이 됐습니다. 네 번째 심판(대기심)은 하프라인 옆 양쪽 벤치 사이에서 선수 교체 등을 담당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처음으로 여성 심판이 합류한 대회로 심판 36명, 부심 69명, 비디오 판독 심판 24명으로 구성된 심판진 가운데 프라파르와 함께 요시미 야마시타(일본), 살리마 무칸상가(르완다) 등 3명이 여성 주심으로 합류했고, 네우사 백(브라질), 카렌 디아스(멕시코), 캐서린 네스비트(미국) 등 3명도 부심으로 활약합니다.☞관련기사
-사우디 이어 일본도 독일 꺾고 이변 연출 : 일본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먼저 실점하고도 내리 2골을 터뜨리며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C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1로 꺾은데 이어 다시 한 번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우루과이를 이겼으면 합니다.☞관련기사
-일본 미나미노,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 독일을 이긴 일본의 미나미노 다쿠미(AS모나코)는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구보 다케후사도 "이강인이 어제 문자를 보내 행운을 빌어줬다. 나도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관련기사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안면골절 선수에 개인 제트기 투입 : 빈 살만 왕세자가 아르헨티나전에서 부상을 당한 야세르 알-샤흐라니를 독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제트기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선물해줬으니…☞관련기사
- 獨정부, FIFA 무지개완장 금지에 '유감'…덴마크 축협도 비판 : 독일 정부가 '무지개 완장' 착용 시 옐로카드를 주겠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고에 대해 "성 소수자(LGBTQ)들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축구협회는 비판에 나아가 내년 3월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 현 회장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황희찬 우루과이전 못 뛰어도 최종명단은 그대로 : 황희찬이 허벅지 뒤 근육 이상으로 대표팀 합류 이후에도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결국 우루과이전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종명단에는 그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대체선수로 카타르에 함께 간 오현규 선수도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TV, 현대·코카콜라 광고만 모자이크 처리 : 조선중앙TV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대 아르헨티나 경기 일부를 녹화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버드와이저와 중국의 완다그룹 광고는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좀스럽기는 ㅎㅎㅎ☞관련기사
-버드와이저, 북중미 대회서 FIFA에 640억원 공제 요구할 듯 : 개막 이틀 전 돌연 '맥주 판매 금지' 통보를 받아 막대한 손실에 직면한 버드와이저가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맥주 공급 업체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후원 계약 금액만 40만파운드(약 640억원)를 공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버드와이저는 카타르 월드컵에 약 65만파운드(약 1000억원),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약 95만파운드(약 1500억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고도 남는 장사라니…☞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