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목) 토마토Pick은 사상 처음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고독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고독사의 개념
지난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률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개요
  -조사기간 : 2022년 4월~2022년 12월(약 8개월)
  -조사내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조사방식 :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2017~2021년) 약 24만 건을 분석해 고독사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연도별 고독사 현황
   -2412명(17년)-3048명(18년)-2949명(19년)-3279명(20년)-3378명(21년)
 

지역별 고독사 현황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고독사는 전체 사망자의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별 현황 : 경기(3185명)-서울(2748명)-부산(1408명)-세종(54명)
   -고독사 비중 : 대전(1.6%)-인천(1.5%)-부산·광주(1.4%)

   -고독사 비중 매년 증가하는 지역 : 대전, 경기
   -연평균 증가율 : 제주(38.4%)-대전(23.0%)-강원(13.2%)-전남(12.7%)-인천(11.9%)-경북(11.6%)-부산(10.7%)-대구(9.9%)-서울(9.1%)

   -고독사 감소한 지역 : 전북(25.9%)-경남(9.8%)-충남(9.3%)-광주(5.9%)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현황 : 4.7명(17년)-5.9명(18년)-5.7명(19년)-6.4명(20년)-6.6명(21년)
   -인구 10만명당 매년 증가 지역 : 대전, 경기, 전남

   -인구 10만명당 전년 대비 감소 지역 :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성별 고독사 현항
   -성별 현황 : 남성 2817명(84.2%), 여성 529명(15.8%)
   -고독사 증가율 : 남성 10.0%, 여성 5.6%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 : 남성 1.6%, 여성 0.4%

연령별 고독사 현황
   -20~30대 : 8.4%(17년) 7.8%(18년) 7.4%(19년) 6.3%(20년) 6.5%(21년)
   -50~60대 : 52.8%(17년) 54.8%(18년) 53.8%(19년) 60.1%(20년) 58.6%(21년)

고독사 발생 장소
   -주택(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 : 매년 50%~65% 차지
   -아파트 : 20%대
   -원룸 : 15% 미만

고독사 주요 특징
   -고독사 중 자살 비중 : 16.5%19.5%(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 비중 높음)

   -고독사 최초 발견자 : 가족-임대인-이웃주민-지인-기타(택배기사, 경비원, 친인척, 직장동료 등)
 

고독사 대책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9개 지역 실시 중
   -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 예방체계 구축
   -청년층 대상 심리상담 등 자살예방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50~60대 남성 대상 고독사 예방 서비스 도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를 복지사각 지대로 인식
   -전담 조직 설치

일본 닮아가는 한국
오래전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고독사는 5513건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3378건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넘게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사한 남성 비율도 일본 83.1%, 우리나라 84.2%로 비슷합니다. 반면 연령대 비중은 일본의 경우 60대와 70대(각각 20.5%), 80대(15.7%)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50대 비중이 큽니다.☞관련기사

지자체의 고독사 감소 노력
   -충북 진천군 : 지역내 고독사위험군의 통화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사업 진행☞관련기사

   -충북 옥천군 : 1인 가구 가운데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이 좋지 못한 고독사 고위험군 30명에게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관계자 지원☞관련기사

   -경기도 성남시 :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와 복지사각지대·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 체결☞관련기사

   -경기도 안양시 : 구조요청을 인식하여 위급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안심단말기 보급☞관련기사

📢 브리핑10

박지원 “국정원 문서 삭제 안되는줄 알았는데 삭제가 되더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뭔가 사안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언제 국정원 문서를 삭제했는지도 밝혀내야 하는데 수사가 커지게 생겼습니다.☞관련기사 서 전 실장의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검찰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했습니다. 서 전 실장 주재 열린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몇 명이나 소환됐는지 헤아려 보려 해도 너무 많다. 서해 사건은 서 실장 기소하고 박 원장 소환했으니 그쯤 하는 건가. 차라리 저를 소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견딜만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 구속·수배된 일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다. 기득권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으로 전과 4범이 되셨는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과자가 된 듯이 말하는군요.☞관련기사

   -김만배, 극단 선택…생명 지장 없어 : 경찰 등에 따르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은 14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자해했다고 합니다. 김씨의 변호인이 오후 9시 50분께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음 그런데 자해한 시간과 신고한 시간 사이는 무려 20시간의 공백이 있네요.☞관련기사
   -노웅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 :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예상하고들 있어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노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새로 돈뭉치를 만들었다고, 즉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돈받은 시기의 한국은행 띠지가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참모들 훈장 수여 철회
윤석열 정부가 연말 포상 관례에 따라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서훈 대상들이 인사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했습니다. 정권 출범한지 겨우 7개월 밖에 안됐고, 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훈장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한심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천덕꾸러기 된 공공배달앱
배달앱의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초반에는 나름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할인이 되니까요.☞관련기사 문제는 배달 시장이 줄어들면서 공공배달앱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더구나 소비자들한테 할인해주는 비용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려면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민간 배달앱과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몇 공공배달앱은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독과점이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도 되는건가요? 정부의 역할은 심판 아닌가요? 공정하게 경쟁하는지 지켜보고 반칙하면 경고주고, 퇴장시키고 말입니다.

격화되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2020년부터 이어진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대구 북구청은 뒷짐지고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심판이 한쪽 편을 들고 반칙을 눈감아주면 선수들끼리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오늘(15일) 공사장 근처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한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돼지고기는 금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대구 북구는 공정한 심판이 없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국민의힘)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통과

…시민들 반응은 엇갈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14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위 장소인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그 당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불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지하철 시위로 바꾸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시위 방식도 정권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북한은 주적' 표기에 반대 47%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남녀무관 17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 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 4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한다(43%), 잘 모르겠다(10.2%)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으로 규정된 북한과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23.9%로 가장 높았고,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예상대로 빅스텝 단행
내년 2월 금리, 노동시장에 달려
외화 유출과 환율 상승 가능성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입니다. 연준은 지난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두 달간 물가상승률이 뚜렷이 둔화한 데 대해선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년 2월 금리는 노동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됐다는 견해입니다.☞관련기사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차이는 최대 1.25%p로 커졌습니다.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50%p)에 근접한 수준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원달러 환율 상승)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영국 11월 물가도 예상보다 덜 올라서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플레 지표는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듯 합니다.☞관련기사

중국 견제하는 EU, 아세안에 구애
러시아 견제하는 미국, 아프리카 구애

유럽연합(EU)이 오는 2027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총 100억 유로(13조80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관련기사 미국은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8년 만에 워싱턴DC에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레터가 발송된 후에 14일(현지시간) 49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550억 달러(약 7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카스티요 탄핵에 페루 시위 격화
남미 좌파 정권들, 카스티요 지지

페루 대법원이 정치적 무능과 부패 혐의 등으로 탄핵당한 후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의 석방 요구를 기각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7명이 숨졌습니다. 카스티요 지지자들은 신임 대통령 사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반시장, 반미 노선과는 차별성을 두고 온건한 사회주의를 주창한 핑크 타이드(Pink tise)를 표방한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좌파 정권들은 카스티요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은 페드로 카스티요"라면서 "카스티요를 선출한 페루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적으로 승리한 대통령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브라질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룰라의 당선에 불복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룰라는 당선증을 받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vs 프랑스
프랑스, 모로코에 2대 0 승리
프랑스가 돌풍의 모로코를 꺾고 결승전에 진츨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프랑스는 2연패를 노리게 됐습니다. 5만명에 가까운 모로코 팬들이 운집해 모로코 홈경기를 방불케한 이날 경기에서 프랑스는 경기 초반 선취골을 얻어내며를승기를 잡았습니다. 결승전은 19일(월) 0시에 열립니다. 모로코는 크로아티아와 18일(일) 0시에 3,4위잔을 치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페인, 생태계 보전 위한 '반려동물 금지' 법제화 
스페인 정부가 자국 생테계 보전을 위해 금지 반려동물의 가짓수를 늘리는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영국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정부는 유기되거나 탈출한 반려동물이 현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강화가 필연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추측되는 동물들은 쥐·햄스터·기니피그·토끼·거북이·친칠라 등입니다. 해당 법률은 2년 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키우는 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할만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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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도 아닌데 윈터 타이어로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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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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