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북한 무인기, 한반도 휘젓고 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비공개 만찬
북한이 띄운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한 대는 서울 북부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지만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응에 나섰던 공군기가 민가에 추락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은 "합참에서 대응했고 안보실장과 안보실 관계자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이구 잘했쪄요?☞관련기사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에 비공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 세금으로 밥 먹으면서 왜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벌어졌으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어떤 난리를 쳤을지 안봐도 훤합니다.☞관련기사 이날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띄워서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폭탄이라도 실어서 떨어뜨렸으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꼼짝없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밥이 목구멍에 잘 넘어갑디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보세요. 뭔 일 있나 싶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진영논리에 쩔어서는…☞관련기사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고요? ‘안보팔이’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안보팔이, 다른 한쪽은 진보팔이,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그쵸?
정부-민주노총, 정면 충돌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며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노조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노동계도 정면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오늘 발표는 자주성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운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례를 과장해 노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조의 투명성과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부 노조의 사례를 노조 전체의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역풍 조짐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 수순
어제(26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신상 공개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검수완박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법조계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 일색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대표는 26일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나저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일정은 협의가 안됐다면서요? 그런데 언론플레이부터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끌어들였습니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기자가 기분 나쁜 질문했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시키며 던진 발언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언론자유를 퍽이나 보장했겠습니다.
응답자 73% “이재명, 검찰 출석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72.7%가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 36.4%,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27.3%, ‘사법리스크 해소’ 12.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잔머리 굴리지말고 당당하게 거부하든지, 당당하게 출석하든지…
정부, EU 탄소국경세에 9.4조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철강 산업의 저탄소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녹색금융지원을 9조4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관련기사 EU 탄소국경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기사
금리상승에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휘청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문제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일명 ‘영끌’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도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월급의 60%가 대출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무섭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 24년 만에 최고
잘 버티던 단독주택도 하락세 전환
한 민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3.43%로 지난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43%는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안전벨트 꽉 매야 합니다.☞관련기사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해왔던 단독주택도 가격 8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단독·다가구 매매거래량도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주택 시장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방역 완화에도 민심 잃어
1월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폐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활동과 인구 이동이 줄고, 주택 및 자동차 판매도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민심도 바닥이라는 점인데요. 원로 중국 전문가이기도 한 제롬 코헨 미국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역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중국 인민의 존중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실패는 중국 정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1월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말로만 “전쟁 끝내겠다”
젤렌스키, 3단게 평화계획 제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이어가는 중에 나온 발언이라서 진정성이 결여된 '시간 끌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탈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푸틴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 평화협상 하자, 전부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한 3단계 평화계획의 최종 단계로서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내년 2월 말까지 유엔에서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3단계 평화계획은 ▲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무기 제공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에너지·사회적 안정 지원 ▲ 10개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말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물자와 재원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생겨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독재자는 없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시위 선봉, ‘여성’과 ‘90년대생’
일명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6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시위를 '특별하다(unique)'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벌여왔던 다른 반정부 시위와는 다르게 여성을 포함한 사회 모든 계층에서 시위 가담자가 나왔고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Z세대가 시위의 선봉에 섰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은 히잡을 태우는 등 새로운 시위 트렌드를 앞세워 종교적 통치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을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