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김성태) 전화 바꿔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기억 안나”
‘위례·대장동 배임의혹으로 검찰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오라니 가겠다”면서 오는 28일(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모이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나을 겁니다.☞관련기사 이날 이 대표는 KBS에 출연해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며 재차 김성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를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언급된 부분이 미묘합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또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받지 않아야 성립하고, 돈을 받으면 그냥 ‘뇌물죄’입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맨 마지막에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게 부당하다고 진술한 부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죄를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향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인데요.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백억원 규모의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입니다. 불법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구속기소)에 대한 뇌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김 전 회장 재직시 근무했던 전 비서실장은 1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나와 두 사람(이재명과 김성태)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관련기사
국정원,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제주도 집도 수색 중입니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넘어섰다"며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간첩 사건을 이렇게 떠들석하게 압수수색했었나요? 보통은 은밀하게 다 잡아들인 후에 한번에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전장연 '단독' VS 서울시 ‘합동’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면담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탈시설 문제를 제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합동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전장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탈시설 문제는 합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측에서 그 의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가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했던 건가요?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어떻든 전장연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서 서울시의 합동면담 방안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노무라,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
한은 금통위, 최종 금리 올려야
노무라그룹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0.6%)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1.7%), 기획재정부(1.6%) 전망치를 하회한 수치인데요. 올해 5월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50%로 미국의 4.50%와 1.0%p차이가 납니다. 요즘 투자시장이 뭔가 들뜬 분위기가 얼핏 보이던데 거름 지고 장에 가다간 큰일 납니다.☞관련기사
둔촌주공 1400여 가구 미계약
이창용 “부동산 어려움 나타날 수도”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물량 4768가구 가운데 14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기사를 보면 남은 물량도 90%까지는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낙 희망차고 긍정적인 기사들 일색이라 평하기가 조심스럽네요.☞관련기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관련기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문제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부동산이 다시 상승한다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정책이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하라고 내놓았고, 아직 착륙도 안했는데 이륙하고 날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좀…☞관련기사
바이든, 일본·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촉구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들 회담결과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물밑 작을 통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을 상대로 대중국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태평양 섬나라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기해달라”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물고기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망언 제조기로 알려진 아소 다로자민당 부총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조사해봤으나, 제로(0)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아소 발언은 팩트가 아니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높이 10ｍ를 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기사
67.7%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759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7.7%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32.4%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겨울철 독감 유행과 겹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개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건 위험(34.0%)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급증세(31.7)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관련기사
돌싱 남녀가 꼽은 ‘명절 다툼’ 1위는?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싱 남성은 명절에 다투는 이유로 양가 체류 시간(32.1%)을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처가 식구들과의 불편한 관계(27.2%), 3위는 처가 방문 여부(21.3%) 등이었습니다. 여성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34.3%) 과정에서 자주 다투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위는 양가 체류 시간(25.0%), 3위는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18.3%) 등이었습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하죠?☞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