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쓰는 ‘보이루’라는 인사말이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여성혐오주의와 극단적 페미니즘 등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윤지선 세종대 초빙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이루'가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어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영어 인사말 '하이'의 합성어라는 겁니다. 반면, 보겸은 자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성해 만든 표현이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겸이 강력히 항의하자 윤 교수와 철학연구회는 표현을 일부 수정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겸은 윤 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일지

2019년 12월12일

서강대 철학연구회, 윤지선 교수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게재

2021년 2월11일

보겸, 철학연구회에 항의 방문

2021년 2월16일

철학연구회, 윤 교수에게 소명 요구

2021년 3월19일

철학연구회, 논란 된 18번 각주 수정 공식 발표

2021년 7월07일

보겸, 윤 교수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2년 6월21일

서울중앙지법 원고(보겸) 일부승소 판결

2023년 2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원심 유지

2023년 3월03일

윤 교수 상고 취하, 판결 확정

사건의 쟁점
재판에서의 사건 쟁점은 '윤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겸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들여본 사건의 세부 쟁점은 △윤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각주 18번이 헌법상 학문의 자유 영역에 포함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보이루’라는 말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등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법원은 모두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은 "2013년경 부터 보겸과 보겸 팬들이 사용한 용어로, 보겸의 실명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인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교수의 논문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허위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보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
법원은 "학문의 자유도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헌법상 보호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윤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 관심 사항
법원은 원고가 4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고 원고의 유행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인터넷 방송 인사말이 공인된 학술지 논문에서 다뤄져야 하는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보이루'라는 용어가 일부 여성혐오 표현(여혐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서, 배상액을 청구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누가 처음 '보이루'로 여성을 혐오했나 
지금부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판결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 유튜버의 잔망스러운 인사말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 '보이루'를 '여혐표현'으로, 보겸을 여성혐오자로 낙인 찍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여혐 표현' 시작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법원은 "윤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경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보이루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왜곡에 따라 일부 초등학생들이 '보이루'를 여성혐오 용어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보이루'를 여혐 표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 교수는 논란이 거세지자 '보이루'를 여혐 표현으로 지적한 언론보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료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 주장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논문의 진의
이 논란을 연혁적으로 짚어보면 저명한 페미니스트 학자인 윤 교수가 구독자 보겸의 인사말을 '공적인 관심 사안'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우연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윤 교수 역시 논문에서 보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보이루를 ‘여혐 표현’으로 썼다고 단정했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와 윤 교수의 주장과 목적이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보겸은 사건 당시 구독자 400만명(2023년 3월 현재 328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윤 교수가 논문에 다른 여성혐오 표현들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모두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본 포르노 영상물 대사들이었습니다. 

‘성차별 항거’ 투쟁?
윤 교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이루 논문' 논란을 '사회적 여성차별 영역'에서 대응합니다. 논문을 문제 삼는 자체가 여성차별이라는 겁니다. 보겸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일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가 여론전을 펼치며 윤 교수 지지에 나섭니다. 윤 교수는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 판결을 "'여성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이라고 규정하고 항소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윤 교수는 올해 2월28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3일 돌연 취하합니다.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윤 교수의 '유토피아'
다만, 윤 교수는 상고 취하 이튿날인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유토피아란 존재하는 실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물리치는 잠재적 지향점으로 기능한다. 그 디스토피아를 맞설 용기와 불안, 그리고 절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라는 잠재적 지향점을 삭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루 논란'의 의미
이번 ‘보이루 논란’은 인격권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 외에도 ‘여혐표현’의 생성과 발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슈화 되는 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그의 발언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할 수 있었지요. 다만 윤 교수가 끝까지 다퉈 대법원 판례로까지 남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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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기현 지도부 13일 회동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에 "개인 의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통해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당 운영 관련 정례 회동을 포함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도부의 정례 회동 여부 등 여러 국정현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기현 대표를 지지했다는 논란에 대해 "개인적 의사 표현 정도"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대검찰청 입구에  ‘버젓이’
내부 조형물 JMS 신도가 만들어 
대검찰청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제작자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자 H씨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은 JMS 교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작품은 공정한 심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JMS 총재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거액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정 총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신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이는 앞서 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가 지난 7일 "그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JMS 신도인데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에게 선생(정 총재)의 행위를 사람의 성질로 보면 안 되고 신성(神性)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한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죠. 대검찰청 검찰방송에 따르면 이 조형물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며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만...  검사들 사이에서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네요. JMS와 관련한 내용은 곧 레터에서 다루겠습니다.☞관련기사   

EU, 우크라에 추가 지원
미 하원의장, 젤렌스키 초대 거절 
유럽연합(EU) 국방장관들이 약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EU 국방 장관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탄약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군에게 매달 약 90~10만발의 발사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오는 20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탄약 제공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우크라이나 방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하자, 매카시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백지수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 백지수표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갈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관련기사   

미 당국 “김정은, 핵 포기할 생각 없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한미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봤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정부, 부자증세 사실상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표하면서 공화당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소득 40만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에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하원이 갖고 있는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바이든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관련기사 

네덜란드, 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
안덕근 “미 반도체법, 문제 될 수 있어”
네덜란드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체제에 참여합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 이전에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는데요. 안 본부장은 “최대한 사업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전세 비중, 두 달 연속 확대
신축 전세가, 구축보다 떨어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전달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1만8878건) 중 전세 계약(1만926건)이 약 57.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월세가 전세 비중(49.5%)을 앞지른 지 2개월 만인데요. 거래 신고 기한(1개월)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량리역 일대는 역전세난 여파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구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합천군 산불로 축구장 228개 규모 피해
"강원영동· 경상권 등 건조특보"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개 면적(7천140㎡) 기준 약 228개 규모의 구역이 피해를 봤는데요. 특히 대지가 메마른 상황에서 풍속 초속 12ｍ의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까지 모두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한편, 9일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 일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곤돌라 타고 한강 건너고
여의도엔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변이 확 달라집니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기고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이런 내용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입니다.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을 UAM(도심항공교통)·곤돌라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인데 UAM을 활용한 한강 관광상품은 연내 추진전략을 마련해 내년 운행 테스트를 거친 후 2025년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곤돌라는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 명소에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자연형 캠핑장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도 들어섭니다. 한강의 변화를 소하천까지 확대해 '지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서울시. 확 바뀐 서울이 기다려지네.☞관련기사

국민 64.3% “주 69시간 개편 필요없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3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3%가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응답은 35.7%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답변이 38.2%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과로로 건강을 잃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가  24.5%, 주 69시간 근무로 보장된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답변이 22.2%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글로 쓴 가장 오래된 편지, 우리나라 보물 됐다  
문화재청이 약 530년전 조선시대 군관으로 활동한 나신걸이 아내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나신걸의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에 있던 아내 신창 맹씨의 무덤에서 피장자(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편지에는 농사일을 잘 챙기고 소소한 가정사를 살펴봐 달라는 당부, 조선 시대 무관이 입던 공식 의복인 '철릭' 등 필요한 물품을 보내달라는 부탁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는 15세기 후반에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언어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한글이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조선 초기 남성도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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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로 감성이 시장에 통한 이유
📌 철강사, 탄소중립 '수소환원제철'…공정 뭐가 다를까
📌 1홀에 퍼진 화웨이의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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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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