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제149호] 핵심 비켜가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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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호
2023. 4. 7(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핵심 비켜가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 논란
2.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압수수색…1년 6개월만
3. 중재처벌법 위반 첫 판결…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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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발생한 '강남 대로변 납치 살인사건'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3명이었던 용의자가 6명으로 늘었고, 살인 동기도 단순 채무관계에서 치밀한 계획적 살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배경과 수사의 허점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7일) 토마토Pick에서 '강남 대로변 납치 살인사건'의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행인·차량 오가는 중 대담한 납치극
2023년 3월29일 오후 11시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에 벨로스터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남성 2명이 숲으로 들어가더니 한 여성(A씨)을 무자비하게 끌고나와 차에 타고 사라집니다. 행인들과 차량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벌어진 대담한 범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범행 7분만인 11시53분. 경찰은 이에 앞서 신고접수 3분만인 11시49분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합니다. 

강남에서 대전까지 새벽 질주
그 시각,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그대로 도주한 범인들은 새벽 내내 차를 몰아 대전 대청댐 인근까지 달립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들은 대전 대덕구에서 렌터카를 빌려 도주를 이어가다가 각각 택시를 나눠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대전에서 벨로스터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인 3월31일 오전 8시. 

경찰, 사건 발생 2일만에
피의자 3명 체포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당일 피해자를 납치한 연지호(29)와 황대한(35)을 성남 수정구에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35)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검거했습니다. 연씨와 황씨를 추궁해 얻은 진술로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 돼있던 피해자의 시신도 그날 오후 7시쯤 수습했습니다. 지난 3일 이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 중에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연씨와 황씨가 범행하기 전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B씨(20대) 그리고 이씨에게 A씨의 납치·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 유모씨와 황모(여)씨, 이른바 '자산가 부부'입니다. 

3년 전 시작된 비극의 씨앗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이씨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배경을 추궁 중인데,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단초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씨는 A씨가 홍보일을 맡고 있던 P(퓨리에버)코인에 9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을 날렸습니다. A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부 코인 투자 피해자들은 자산가 부부가 코인 시세를 조종해 손해를 봤다며 2021년 이들을 상대로 공갈·협박과 함께 1억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았습니다. 자산가 부부의 고소로 이씨는 공동공갈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남 납치살인사건 관련자들 주장
   -자산가 부부(남편 체포, 살인교사) :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며 자주 연락했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돈 거래한 적이 없다."
   -이경우(강도살인) :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 당일 황씨, 연씨를 만나지도 않았다."
  -황대한·연지호(강도살인) : "거금을 주겠다는 이씨 제안으로 범행했고 납치 다음 날 용인에서 이씨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B씨(살인예비) : “황씨가 범행을 도와주면 A씨 코인을 빼았아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했다. 난 미행만 도왔을 뿐이다.”

피해자 가진 코인 가격
겨우 700만원어치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 보다 자산가 부부와 더 가까워집니다. 이씨를 법률사무소에 소개해준 것도 자산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쓰기도 했지만, 연씨와 황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범행 전 자산가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돈을 A의 살인에 대한 청탁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 부부는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의자) 황씨가 이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자신들을 끌여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A씨로부터 코인을 받아 낼 생각이었겠지만, A씨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코인 88만개의 가치는 겨우 7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가에게 유착한 이경우 
수사 중반까지는 이씨가 어려운 경제사정에 내몰린 끝에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씨가 범행 전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지요. 이씨가 A씨를 배신하고 황씨 부부와 가까워진 것도 황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상황은 반전됩니다. 경찰이 자산가 부부 중 남편 유씨를 경기 용인시의 한 백화점에서 체포하고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 교사. 다.

또 다른 공범은? 
경찰이 또다른 공범으로 주목하는 사람은 이씨의 아내입니다. A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시신에서 약물을 주사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도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기가 발견됐죠. 경찰은 약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씨의 아내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역시 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용지물된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복잡한 인물 관계에 묻혀 논점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발발 직후 신고 접수와 '코드제로' 발령, 현장도착 등 경찰의 초동조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CCTV를 분석해 범행차량을 특정하는데 한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도 현장 상황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등록한 시각은 다음날 오전 4시53분. 범행 신고가 접수된 지 무려 다섯시간 만입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쯤 뒤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수배가 됐더라면 A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할 서장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에서야 보고를 받았지요. 수사지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직들 정신 못 차렸나?
이번 사건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면 경찰로서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경찰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의 경찰 관련학과 교수는 "경찰이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3일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수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사관들을 투입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부른 대표적 참사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그때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이 우리 경찰에게서 드러났지요.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종료 뒤 감찰에 착수하겠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의 가슴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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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검찰, 압수수색 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6일 천화동인 6호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와 실소유주로 파악한 조우형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인데요. 앞서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개발 수익은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및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로 분배됐습니다. 이 중 천화동인 6호는 282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죠. 검찰은 이 배당 이익과 관련해 차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대장동 특검 충돌
국민의 힘, 6분만에 퇴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국민의힘의 중도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심사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그나마 정 의원도 “정상적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소위 시작 6분 만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인 기동민 위원장은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한 것을 보면 (50억 클럽 특검법 합의는) 일종의 교란용이자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윤석열 정부 독주 막아야"
주호영 "정쟁 대신 화합·소통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4·5 재보궐 선거에서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과 우종삼 군산시의원이 당선된 것을 놓고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울산 시민, 군산 시민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의 텃밭인 울산의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서 최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퇴임을 밝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지도부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며 야당과 정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안민석 아들 학폭 의혹에 
"사과해야" VS "학폭 없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에게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2020년 10월경 올린 글에서 안 의원 아들이 본인에 대한 불법촬영, 욕설 등 가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들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부터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 안 의원이 책임 있는 답을 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학폭대책위가 현실화한다면 안 의원의 아들은 대입에도, 취업에도 분명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안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확인 결과 학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중재처벌법 위반 첫 판결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지난해 하청근로자 추락사고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노동계는 원청업체 대표에 대한 유죄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와 다를 것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 우크라에 전투기 추가 지원
러, 핀란드 나토 합류로 부담 커져
앞서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지원한 폴란드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까운 시일에 추가분 6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폴란드의 이번 지원으로 서방 세력이 연합을 구성해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핀란드가 서방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합류함으로써 러시아의 국경 방어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간 나토는 발트해 쪽을 취약지역으로 고심해왔는데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핀란드로 인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안보 불안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매카시, 차이잉원 만남
중 "강력 조치할 것" 반발 
5일(현지시각)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을 만난 매카시 의장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차이 총통은 "미국의 지지는 대만 국민에게 우리가 고립돼 있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화답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조직이 담화 또는 성명을 동시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IAEA "일, 후쿠시마 방류 감시체계 신뢰"
정부 “빈틈없는 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5일(현지시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소비자물가 둔화 움직임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린 영향으로 상승률은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8배이고, 가공식품은 2.2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외식 부문 조사 대상인 39개 세부 품목 중에서는 외식용 커피(1.9%) 등 2개를 제외한 3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맥주 물가 상승률은 24년 4개월 만의 최고였습니다. 외식용 소주 물가 상승률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피자가 12.0%로 가장 높고, 라면(10.3%), 김밥(10.3%), 햄버거(10.3%), 돈가스(10.0%) 등이 10%가 넘었습니다. 가공식품도 조사 대상 73개 중 81%인 59개 품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빵과 도넛 등의 먹거리 가격은 이번 달에 또 오르는데요, 이래저래 서민들 삶만 팍팍해집니다. '서민 음식'이라는 이름도 무색해지고 있네요.☞관련기사 

국민 61.9% “담배타임 규제 필요없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9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38.1%였습니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의 휴식'이라는 답변이 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업무시간을 조이는 것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7.5%, '비흡연자도 산책 등 다른 방식으로 휴식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3%가 나왔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흡연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근무 태만'(16.4%), '회사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음'(5.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꽃길일 줄 알았는데"…복권 당첨된 여자, 이혼율 높다
복권에 당첨된 여성은 단기적으로 이혼 위험이 2배로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이혼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결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스웨덴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으로 100만 크로나(약 1억3000만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5년 내 결혼 가능성이 30% 증가했고 또 유부남은 이혼 가능성이 40% 낮아졌는데요, 반면, 여성은 10만~50만달러(1억3000만~6억5500만원)의 횡재가 생기면 이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2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저소득 여성이거나 남편 보다 벌이가 더 낮은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남성 당첨자는 이혼 위험이 감소하고 출산율은 높아졌고, 안정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진다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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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건물은 가지각색…'푸르게 또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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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룩말 세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동물원에서 탈출하면서 동물원 존폐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는데요. 좁은 우리에 갇혀지내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폐지 입장이 있는 반면, 생태 지식 획득 등 존립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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