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청소년 A양이 옥상에서 투신한 가운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특히 A양은 생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꾸준히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27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강남 10대 투신 사건과 그 배경이 되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강남 청소년 A양 추락사 사건 전개
-2023년 2월 21일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10대 여학생 A양이 성관계 암시글 작성 
-2023년 4월 4일 : 한 남성 이용자와 성관계 후 임신 사실 고백 
-2023년 4월 4일 : 또다른 남성 이용자의 제안으로 극단적 선택 방식 고민
-2023년 4월 16일 :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C씨와 강남역에서 조우. C씨는 변심, 이후 A양 투신
-사건 직후 : A양은 SNS를 통해 투신 과정을 실시간 송출,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가 경찰 등에 신고
☞관련기사

A양 극단적 선택의 배경
우울증 갤러리란 무엇인가?
우울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개설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이용자들이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관련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커뮤니티로 변질됐다고 누리꾼들은 입을 모았는데요.☞관련기사 특히 우울증갤러리에서 파생된 모임 '신대방팸'이 A양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우갤’ 파생모임 ‘신대방팸’의 정체는?
신대방팸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입니다. 닉네임 '김피트', '신야리' 이용자를 주축으로한 핵심 멤버들과 추가 객원멤버가 모여 지난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미성년자를 객원멤버로 들여 성폭행,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대방팸과 숨진 A양과 관계가 있었는지도 관심이 쏠렸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김피트'는 이같은 의혹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지인 몇명이 놀러오기는 한다"면서도 성매매나 성착취 등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성년자 성착취 주범으로 지목된 신야리 역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유포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규제 근거 법규 없어" 
갤러리 폐쇄 난항 
   -경찰 입장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A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데 이어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임시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A양의 투신 영상을 토대로 모방 우려가 있어 내린 결정인데요.☞관련기사 또한 경찰은 지난 17일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숨진 여학생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고, 극단적 선택을 도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디시인사이드 입장 : 그러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이같은 경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운영진 측은 갤러리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 등을 거부 이유로 제시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이용 제한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이어 운영진은 "그간의 운영 경험상 갤러리 폐쇄 시 기존 이용자들이 타 갤러리들로 퍼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폐쇄에 대한 반발 심리로 더 많은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장 : 갤러리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 난감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5일간 추락사만 세 번, 
10대들의 '베르테르 효과' 우려
16일 A양이 강남 빌딩에서 투신한데 이어 17일에는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생 D군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20일에도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숨졌는데요. 4월에만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전문가들은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이를 모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관련기사 과거엔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베르테르 효과를 촉발했지만, SNS와 유튜브 등이 발달한 현재는 인터넷 유명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SNS 활동이 활발한 2030 세대가 베르테르 효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례
극단적 선택 과정이 SNS에 생중계되고, 또 이를 모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SNS 투신 영상'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본 : 2013년 11월 SNS에서 '로로짱(RoRoChan)'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10대가 자신의 투신 과정을 온라인상에 생중계하여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후 일본에선 이 사건을 모방한 듯한 극단적 선택 생중계 시도가 여러 차례 나왔죠. 
   -프랑스 :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소녀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중계했습니다.
   -미국 : 2021~2022년 사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명 극단적 선택 영상을 모방하는 일명 '챌린지' 유행이 퍼져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태스크포스(TF) 구성
‘우울증 갤러리’ 조사
이런 상황에 경찰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TF 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TF는 서울경찰청의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수사 등 여러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우울증 갤러리 내의 각종 범죄 혐의와 의혹 등에 대해 수사 방침을 세운 것이죠.☞관련기사 한 경찰 관계자는 "TF팀이 이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 혐의를 추려서 각 기능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폐쇄 어렵다면 운영자가 책임져야"
아동·청소년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다”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범죄는 성 착취가 일어나기 전까지 의도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일대일 대화 방식으로 이뤄져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더군다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풍선효과'와 '폐쇄 반발 심리' 등을 우려하며 갤러리 폐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관련기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차단할 수 없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운영진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결국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방통위와 커뮤니티 운영진, 그리고 유저들의 협업과 인식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브리핑10         

"윤, 화동에 입맞춤…성적 학대"
"머리에 포르노 밖에 없냐"
'꼼수탈당' 민형배, 결국 복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행사에 참석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당장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맞받았습니다. 장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머리에 포르노밖에 없느냐"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화동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개한 뒤 “부시 전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것인가”라면서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장 의원은 이른바 '빈곤포르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그는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이재명 대표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거 같다. 제가 봐도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기 바란다. 조명 쓴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조사에서보다 4.1%포인트 하락한 3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5.4%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컸던 만큼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관련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 의결로 결국 민주당으로 복귀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VS 트럼프, 양강구도
중국 "두 노인 싸움으로 추락" 냉소 
2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년도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두 사람이 재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중국 측은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한때 강력하고 활기찼던 미국은 두 노인의 싸움으로 추락했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한일관계는 약한 고리"
윤에 추가 해빙 방안 촉구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추가해빙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 언론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한 고리가 돼 왔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해빙 분위기를 보이는데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한, 우크라 모든 지원 환영"
윤 대통령 “때 되면 외면 안할 것”
미국 측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한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면서도 "두 정상의 논의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수단 체류 일본인 대피, 한국군 도와"
기시다 "한국의 협력 감사"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 군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일본 정부의 부탁으로 일본인 수 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도시 포트수단까지 약 850㎞를 육로로 이동했는데요. 과거에도 제3국 긴급사태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협력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조율이 진행됐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유엔, 프랑스 등의 도움으로 수단에 체류 중인 자국민 60명을 무사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24일 밤 수단 거주 자국민들의 대피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JMS, 폭로자 김도형 교수에
‘칼로 389조각 내겠다" 협박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실체를 고발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측으로부터 도를 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지난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교수를 향한 위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교수는 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로, 지난 20여 년간 JMS의 실체와 정 씨의 성폭행 등 범죄 행각을 세상에 폭로해 왔습니다. 이미 그가 JMS에 맞서면서 그의 아버지는 JMS 측으로부터 테러를 당해 얼굴이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PD수첩 게시판에 글들을 언급하며 "김도형 칼로 회 떠서 389조각 내도 무죄", "김도형 칼로 썰어 주요 부위 10등분하자"는 식이라며 "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언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JMS에 이어 이제는 2인자 정조은이 사람들을 과거와는 단절시키고 본인이 교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나선 모양입니다. 정명석 10년 구속 기간동안 신도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네요.☞관련기사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 옥중 소송전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공범 조현수(31)씨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는데요.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보험사 측은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이 큰 점과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 씨인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잘못된 정보 전달·명예훼손 우려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26일 인터넷 사이트 '나쁜 집주인'에는 빌라 등 보유주택 1000여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43) 씨 등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사이트 운영진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잘못된 정보가 게시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현행법상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법 국회 첫 관문 넘었다
'피해자 집단소송'도 가능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화로 인정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이날 통과된 가상자선법에는 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이 가능하고 집단소송의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무단횡단 범칙금 인상
'찬성 48.5% VS 반대 51.5%'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1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5%가 범칙금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찬성 입장도 48.5%로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범칙금을 올리는 것보다 경찰의 합리적 지시에 불응한 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찰에 대한 반발심 증가'가 24.6%, '증세 정책에 그칠 우려'가 24.4%였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범칙금액이 낮아 경찰을 무시하는 등 공권력을 얕잡아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36.6%, '선진국 등에서는 물가에 따라 범칙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7.3%였습니다. 만일 범칙금을 상향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42.1%, '5만원'(24.4%), '10만원'(16.5%), '20만원'(1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등산객, 사찰 문화재관람료 안내도 된다
등산객이 입산하면서 내야 했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에도 받아왔던 관람료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에서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조계종은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라며 반발했고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랫동안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뀐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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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출 어떻게 이뤄지나요
📌 'K-팝·K-무비' 부진 속 'K-푸드'는?
📌 이강인의 놀라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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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은 어제 예보해 드린 것과 달리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쪽해서 접근해오는 고기압 영향 때문인데요. 내륙지방 낮과 밤 일교차는 15~2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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