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그간 발의돼있던 18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안으로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법제화에 첫 발을 뗀 셈인데요. 3일(수요일) 토마토Pick에서는 일명 '가산자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과 논란, 그리고 한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이란 무엇인가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관련 전반의 내용이 담긴 법을 말합니다.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어떤 내용 담겼나
   -가상자산 정의 확립 :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못박은 셈이죠. 다만,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법적 정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 또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고객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업가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규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행한 자산 사업가는 1년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했습니다.  또한 부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는 전액 몰수·추징됩니다.☞관련기사
   -금융위 감독·검사권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관련자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 예외조항 추가 : 사업자의 가상자산은 거래제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하게 그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예외조항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 그친데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봐야하는지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관련기사

핵심은 '증권성' 성립 여부
국내외 기관별 입장 다 달라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불공정거래가 벌어져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 가능 △투자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부합하면 증권성을 띤다고 보았는데요.☞관련기사  최근 가상자산이 '증권'인지를 놓고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은 국내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증권이다" vs 법원 "다툼 여지 있어" :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 해당 가상화페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증권'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관련기사 다만, 법원은 지난해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은 이에 "가상화폐가 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지, 금융상품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가상자산은 증권" vs 거래소 "기준 불분명" :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받아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규제 당국에 요구했으나 이에 답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당국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의 '증권성' 성립
'리플(XRP)' 소송 결과에 달렸다
국제 송금용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전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유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미등록상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를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SEC는 리플랩스 경영진들이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소송 결과에 따라 증권성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면, 가상자산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한편 미국 검찰 역시 앞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를 증권으로 본 것이죠.☞관련기사

"규제, 규제, 규제"
가상자산을 향한 선진국들의 시선
   -미국 :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본 것이죠.☞관련기사
   -유럽 :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이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 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역시 가장자산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법 도입은 ‘시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계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번 법안은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인 최초의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향후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주식시장과 달리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 규제와 감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가상자산법의 불공정거래 개념이 자본시장법 규정을 그대로 이식한 것도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죠. 결국 불공정거래 개념과 유형이 잘 자리잡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가상자산은 그 개념도 유형도 아직 모호하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앞서 금융위가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에 발맞춘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관련기사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법이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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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 라덕연씨 고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이 SG발 주가조작 의혹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투자를 일임한 투주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라씨는 그러나 주식 거래는 투자자들 판단에 따른 것이지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이 지난달 20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팔아 60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김 회장과 그를 도운 키움증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될 경우 증권사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경영권을 잃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라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라씨를 통해 투자한 가수 임창정씨가 이번 의혹에 깊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JTBC를 통해 공개된 영상파일에서는 임씨가 지난해 12월 라씨 측이 전라남도 여수 한 골프장에서 주최한 VIP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 투자자들 앞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달 초에는 라 회장이 운용자금 1조원 돌파를 기념해 연 파티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씨는 그러나 VIP 모임에서 오해를 살 만 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투자를 부추긴 사실이 없으며, '1조 파티' 역시 투자자 송년파티로 알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씨는 자신 역시 라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1억8900만원만 남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송영길, '먹사연' 돈
한푼도 안썼다”…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한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사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한편, 향후 법정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역으로만 책임을 한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이 소환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한 자금 조달 의혹을 두고도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써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먹사연은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이고 국가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공적 조직"이라며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분석해서 관련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미 파산은행 자산, 2008년보다 많아
JP 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난해 12월 통계에 따르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올해 파산한 3개 은행의 자산 합계는 5320억 달러(약 713조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의 자산 5260억 달러(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보다 큰 액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 무너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은행 규제 완화를 꼽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정 자산규모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했지만,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감독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일단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리버블릭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권 리스크는 봉합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전문가들은 인수를 계기로 금융권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재무부 "내달 1일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 여야 지도부 소집
1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이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추정치"라며 내달 1일 연방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수 감소 등으로 디폴트 시한(X-date)이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부채 한도 시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공화당은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전제로 1년 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예산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이 자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밝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한 문제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에게 오는 9일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일 재무장관 회의, 올해 일본서 개최
일본 재무관 내달 방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회담을 통해 일본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경제 발전을 위해 양국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역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관(차관급)이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일본 국민 72% “개헌 필요”
'헌법 내용, 시대와 맞지 않아' 59%
교도통신이 3∼4월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응답(27%)을 두 배 이상 웃돈 수치인데요. 개헌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43%)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로는 헌법 9조와 자위대(38%), 사회보장 등 생존권(32%), 교육(25%) 순이었는데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선 응답자의 53%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해 '개정할 필요가 없다'(45%)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관련기사

CFD, 개인투자자 2만5000명 육박
금감원 “전반적으로 투자 이해도 부족”
2일 금감원은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전년(1만1626명) 대비 약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며 위험 요인을 적시했는데요. 또한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4월 물가 14개월만에 3%대
외식물가는 7.6%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양상입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는데요.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3.7%) 이후 14개월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석 달째 하락했고 2020년 5월(-18.7%)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23.7% 올라 전월(28.4%)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외식이 7.6% 올라 전월(7.4%)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고. 외식외 개인서비스는 5.0% 상승해 2003년 11월(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도 7.9%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체 물가를 웃돌았습니다.☞관련기사

양육비 비싼 나라 한국 1위
독일·호주·프랑스 대비 2~3배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8세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중국(6.9배)이었으며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와 비교해 약 2~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의 젊은 층은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가임기 가정의 출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7% “전세사기 피해자”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41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45.3%였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7.9%가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법 개정과 더불어 다른 정책 등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3일 연휴'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3일(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성탄절도 월요일이어서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습니다. 축제의 달, 5월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보세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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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5월입니다. 이달 만큼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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