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 발표 후 수 개월째 국회서 표류하고 있던 '1기 신도시 특볍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 늘려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역세권 같은 곳은 최대 500%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500% 가능할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재건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용적률 문제인데요.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가구 공급량이 늘고 조합원들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모여 있는 신도시에서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닭장 아파트'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죠.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여 고밀개발하면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데,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됐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최대 허용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 이고 준주거지역은 500% 입니다. 용적률 500%를 적용시키려면 현재 1종에서 3종인 1기 신도시의 주거지역을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도 용적률 때문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일산(169%), 분당(184%),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로, 대부분 용적률 법정 상한선은 300%에 근접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해도 용적률 여유분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범위는?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100만㎡라면 수도권 행정 동 규모에 해당하며, 인구 2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만 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토록 한 것이죠.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어도 가능합니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택지지구 내  20년차 이상 아파트라면 이번 특별법을 적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서울에선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선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대상입니다. 지방에선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가 허용
이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대 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시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쉽고 빠르게…간소화
특별법을 적용 받으면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줍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심의 등을 통합해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하고 각 지자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완료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동시다발적인 정비 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란?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한 '200만가구 건설' 계획 중 하나로 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로 당시 ‘꿈의 신도시’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5곳에 계획도시를 조성합니다. 1989년 말 착공해 1996년 입주가 완료됐는데 성남시 분당(9만 7580호)·고양시 일산(6만 9000호)·부천시 중동(4만 1422호)·안양시 평촌(4만 2047호)·군포시 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총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20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했습니다. 1기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경기 활성화, 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성공한 도시개발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1기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고 주택 보급률도 1990년 63%에서 1997년 8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아파트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기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거죠.

국회서 겨우 첫발 떼다
처리가 시급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밀려 국회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던 ‘1기 신도시 특볍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첫발을 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및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한 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내용이 방대해 단기간 소위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날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평촌을 끝으로 고양 일산에서 시작한 5개 1기 신도시 순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법 탄력 vs 희망고문
원 장관은 이번 주민간담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행령 및 기본 방침 마련 등의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불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별법만 통과되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청사진만 던져 놓은 상태라 오히려 주민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고문’ 같은 정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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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용인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48분쯤 의원실로 출근하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출입기록 자료 요청 대상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한 뒤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나
러 ‘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국민에게 대반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작전상 정보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반격의 시작에 대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후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한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대반격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관련기사

미 하원 정보위원장, 북한 견제
“핵탄두 소형화 성공, 뉴욕 타격 가능”
마이클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뉴욕도 위험해졌다며 “우리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deterrence plus defense)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현지시각) 터너 위원장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위원장은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해야한다"며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공화당 유일 여성후보 헤일리
트럼프·디샌티스 동시 직격
2024년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니키 헤일리(51) 전 주유엔(UN) 미대사가 당내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4일(현지시각)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공화당 조기 경선지역에 해당하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CNN 타운홀미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비판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은 깡패다. 깡패를 축하해선 안 된다"며 "이 깡패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을 거듭 위협해 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헤일리 전 대사는 최근 디샌티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영토 분쟁'이라고 명명한 데 대해 "그들이 영토 분쟁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승리가 우리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사우디, 100만 배럴 추가 감산
OPEC+ 주요국도 감산 연장
'OPEC 플러스'(OPEC+)의 최대 산유국 사우디라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4일(현지시각) OPEC+에 따르면 사우디는 내달부터 추가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bpd)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OPEC+ 주요 산유국은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미국 측은 "우리는 배럴이 아닌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라면 물가 13% 급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
지난달 라면의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2월 이후 1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을 비롯한 먹거리 품목 4개 중 1개 이상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지난해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하면 먹거리 품목 10개 중 무려 8개의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상회했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지난해 동월보다 13.1% 올랐는데 이는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10월 11.7%로 껑충 오른 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 선을 넘었는데 라면 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은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중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라면만이 아닌데요. 잼이 35.5%로 가장 높고 치즈(21.9%), 어묵(19.7%), 피자(12.2%), 두유(12.0%), 커피(12.0%), 빵(11.5%), 햄버거(10.3%), 김밥(10.1%), 김치(10.1%) 등도 높은 편이었습니다.☞관련기사

특례보금자리론, 3분의 1은 탈락
'요건 미충족'…신청금액 24.9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는데요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으로,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즉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습니다.☞관련기사

U20 대표팀, 2회 연속 4강 진출
4강전 상대는 ‘이탈리아’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은중호는 지난 5일 8강 나이지리아전 승리로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3승 2무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남녀 축구대표팀이 FIFA 주관 대회에서 5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3승 2무를 기록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의 4강 상대는 '전통 강호' 이탈리아입니다. 양국의 준결승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9일 오전 6시(한국시각)에 진행됩니다.☞관련기사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유튜버가 공개
가해자 추정 SNS 주소까지 퍼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두려워하고 있고 신상공개를 적극 원하고 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누리꾼들이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주소를 특정하면서 해당 계정에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리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유튜브 측은 논란이 된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1% “대면보다 높은
비대면 진료비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74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3.1%가 대면보다 높은 비대면 진료비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비가 더 높은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6.9%였습니다. 높은 비용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섬, 산간 벽지 등 대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답변이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 보험, 진료비 등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는 23.0%,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해외 국가에서는 대면 진료비와 동등하거나 싸다’는 응답은 18.7%였습니다. 비용이 적절한 이유는 ‘평일 야간, 주말 근무 등 진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답이 3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기계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21.8%), ‘대면 진료에 비해 대리인 확인 절차 등 부차적인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8.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군 최초 유격대 '백골병단'을 아시나요?
육군 3군단은 현충일을 앞둔 5일 6·25 전쟁 당시 최초의 유격부대인 백골병단 전사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는 제72주년 백골병단 추모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골병단은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후퇴하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후방지역 적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을 절감한 육군본부에 의해 1951년 1월 창설된 한국군 최초 유격대로 정식 명칭은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입니다. 군은 당시 대구 육군보충대에서 대기하던 젊은이들과 의용 경찰, 학생 등 7000여명 중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학력,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800여명을 대상으로 3주간 특수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 연대를 창설했으나 같은 해 2월 통합한 뒤 '백골이 되어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겠다'는 각오와 함께 병력 규모를 과장하기 위해 '백골병단'(단장 채명신 중령)으로 명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백골병단 용사 647명이 생명을 건 유격 작전에 참전했습니다. 백골병단은 남한 내 빨치산 총사령관을 비롯해 적 고위 군관 등 489명을 생포·사살하고, 총기 204점을 노획하는 등 수많은 공로를 세워 3군단은 1990년 11월 9일 백골병단 전적비를 건립하고, 임무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호국영령 361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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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해저드 위험 없다더니 이번엔 자부담?
📌 자동차도 추우면 얼까?
📌 하반기 수출 과연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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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두려워하고 있고 신상공개를 적극 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의 허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사적제재라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엔 덥지만 아직 조석으로는 선선한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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