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개물림 사고, 유기동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 반려인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려동물 보유세'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9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무엇인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럽내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1796년 영국에서 도입한 '애견세'가 시초입니다. 이밖에도 미국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도 반려동물 관련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된 배경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반려동물로 파생된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국내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에 개 물림 사고로 모두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는데요. 하루 평균 6건을 넘는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이미 서구권에서는 반려견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유세 도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기동물 증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 유기동물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만1761건으로 4월(9367건)에 비해 약 20%, 2월(6441건)에 비해서는 45%나 늘었습니다.☞관련기사 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조건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사회비용 증가 : 나아가 유기견과 유기묘에 의한 사회문제와 간접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0억 원(2016~2018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관련기사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실효성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세금 문제 :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유기동물이 되려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가구의 경우 금전적 부담 탓에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관련기사 또한 시골에서는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5마리 이상 마당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노년층은 세금 미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행정 비용 문제 : 또 국내 반려동물 규모를 감안한다면 담당기관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점검 인력이 있더라도 세금 걷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과도한 규제 : 이미 국내 반려동물 관련 규제가 과도한 상황에서 보유세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분양 전 동물등록의무화, 동물판매업허가제,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 등 세계 어느 국가도 없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수술과 같은 현실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개념과 범위 확정,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고 짚었죠.☞관련기사

2020년 본격 쟁점화
정부의 입장은?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건 2020년입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죠.☞관련기사 그러나 보유세 도입으로 반려동물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한걸음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사례뿐 아니라 추진 시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관련기사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나서는 건 유기동물의 숫자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280개소) 운영 비용은 26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전년(232억원) 대비 15.1% 증가한 수치인데,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관련기사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죠.

해외 동물 보유세 사례
-독일 : 반려견 1마리당 최대 600유로(85만원)를 지방세로 부과.
-네덜란드·오스트리아 : 반려견 보유세(약 10만원)를 부과하여 중성화 수술 지원 등 지원.
-미국·싱가포르·스페인 : 관련 세금제도 시행 중.☞관련기사
-영국 : 1796년 최초로 '애견세'를 도입했으나, 198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관련기사

반려동물 등록률 50%
등록 대상 범위도 모호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실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등록률은 50%대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사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더라도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관련기사 또한 국내 '반려동물' 범위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반려동물의 범위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기 전까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정도가 법적인 '반려동물'에 속했죠.☞관련기사 이에 해당 하지 않은 '동물'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실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보유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현실파악을 기반으로 한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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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대통령 면담 요구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기세와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호주·캐나다도 금리 올렸다
미국 7월 인상 가능성 높아
호주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금리 동결 대세 속에 예상을 깬 행보가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캐나다은행(BOC)은 7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001년 4~5월 4.75%를 찍은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 호주 중앙은행(RBA)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3.85%에서 4.1%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높였는데요. RBA 역시 BoC와 마찬가지로 3월과 4월 금리를 동결한 뒤 다시 올린 경우인데 지난 4월 호주 CPI가 6.8%에 달한 것이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며 미 연준의 선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13~14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5.00~5.25%로 동결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두 나라의 결정으로 이같은 전망에 다소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30%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호주와 캐나다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4월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며, 근원물가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며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와 같다고 볼 순 없으나, 물가 상황에 대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기까진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이며 근원물가 경직성과 서비스 수요, 해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물가전망에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블링컨 "중동 떠나지 않았다"
푸틴,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
최근 중동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걸프협력회의(GCC) 장관급 회의 에서 “미국은 중동에 있고, 우리는 여러분과 협력 관계를 맺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며 미국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크렘린궁은 이들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양측이 원유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OPEC+ 틀 내에서의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렘린궁 측은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 확대, 투자·운송·에너지 부문 유망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댐 이어 러 비료 수송관도 파괴
유엔 “세계 식량난 심화할 것”
우크라이나 남부 카호우카댐 붕괴 여파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7일(현지시각)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독일 담당 마르틴 프리크 국장은 "댐 붕괴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새로 심은 곡물이 훼손됐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4500만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 국방부 측이 러시아산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를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일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에 의해 폭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산불 통제불능 상태
미국 대기경보 발령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400여 곳 이상 확산하면서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각)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이날 현재 414곳에서 여전히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여곳은 불길이 강해 당국의 진화 작업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은 지난달부터 발생한 산불로 현재 380만 헥타르(3만8000㎢)에 달하는 국토가 소실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남한 면적(약 10만㎢)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캐나다 산불로 미국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대호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13개 주, 주민 1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기질을 관찰하는 에어나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364를 기록했는데요. 100이 넘으면 노약자에 대한 건강 경보가 발령되고, 300을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기사 이로 인해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항공기 역시 수백편이 지연됐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 세슘생선 속출
충북대 교수 “희석하면 문제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곳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 1kg당 100베크렐(Bq)의 180배에 달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는데요. 이에 도쿄전력은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는 등 조처를 취하는 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 3일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오염수 관련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며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밀리시버트(mSv)"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내가 받게 되는 실효 선량 0.0001mSv의 약 4분의 1"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김남국, 장예찬·김성원 '명예훼손' 고소
전문가들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과 김성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관련기사 또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기도 한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김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여, 천안함 막말 권칠승 대변인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8일 최원일 전 천암함 함장을 비난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권칠승 의원 징계안을 임명헌 원내부대표 등 20명 명의로 제출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임 원내부대표와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함장, 그리고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지금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원내대변인은 전날 권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 사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문"이라며 "사과하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본인이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든지 이재명 대표가 수석대변인을 교체하든지 하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막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14명 부상
이용객들 “한달 전에도 민원 넣었다”
지난 8일 출근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용객들 사이에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분당구 지역 맘 카페에는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 “한 달 전쯤에도 (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소리가 나서 주민 몇 명이 놀라서 역무실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매일 출퇴근 길에 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는 한 승객도 헤럴드경제에 "최근에도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넘어가는 듯 움직였다"며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에 설치된 9ｍ 길이의 승강기로, 올해가 사용 14년차가 되는데요.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사고기는 한달 전 정기 점검에선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9.0%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91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9%가 개인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41.0%였습니다. 개인의 신상 공개 행위가 부적절한 이유로는 '자칫 잘못된 정보가 퍼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이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건 위법'이라는 지적은 20.0%, '사적제재가 유행처럼 번져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17.0%였습니다. 신상 공개 행위가 적절한 이유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많았고 '법의 허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24.7%), '국민의 알권리'(19.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용기 타고 6개국…‘디즈니 투어’ 1억 5천만원
월트디즈니가 11만 5000달러(약 1억 5000만원)를 지불하면 전용 제트기로 24일동안 6개국 12개 공원을 방문하는 디즈니 파크 어라운드 더 월드 여행을 다음 달 선보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각) 월트디즈니가 팬들에게 개인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 디즈니파크를 여행하는 1억 5000만원 짜리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행은 캘리포니아, 도쿄, 상하이, 홍콩, 파리,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의 시설과 타지마할, 피라미드 등 주요 관광지에 들르는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여행 기간은 올해 7월 9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세부 일정에 따르면 투어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중부 플로리다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어드벤처 디즈니를 3회 이상 이용한 고객부터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이틀 후는 과거에 디즈니를 이용한 모든 여행사 고객들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관계자는 "지금은 이러한 고가의 틈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여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고객이 많아 합산해 보면 터무니 없는 가격은 아니다"고 전했는데 일부 팬들은 높은 비용과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수도권만 꿈틀…지식산업센터 거래도 양극화
📌 스팸 공화국
📌 올해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만2200원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오늘(9일)은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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