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세계 최초로'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출범 초기라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금융회사의 부채를 갚는 금융거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금리나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대환을 통해 갈아타게 됩니다.

'세계 최초'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대출대환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차주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시중은행 19곳과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사 9곳 등 금융사 53곳과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 23곳이 참여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오면서 대면신청이나 서류제출 등 번거로움이 사라져 급격히 상승한 금리로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이동 규모’만 보면 일단 흥행
일단 대출 이동 규모로만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흥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16일까지 4472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이동 건수는 1만748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월 신규 한도(약330억 원)를 모두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정작 '고리' 탈출 필요한
저신용자 혜택 미미
다만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그다지 혜택을 보고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게 쉽지 않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용등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1금융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 1819건(약 474억 원)의 대출 이동 중 95.7%(금액 기준 90.5%)가 1금융권 간 대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DSR 규제 제한
취지와 맞지 않아
또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시작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1금융권(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로 규제됩니다. 개인별 DSR이 시행되기 전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이미 금융사에서 2500만원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대환대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차주가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DSR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이미 DSR 규제를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주에게 대출을 갈아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여력없는 2금융권
대환대출 ‘시큰둥' 
또 당초 금리인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됐던 2금융권은 여력이 없어 시큰둥합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올들어 연체율이 급증했는데요.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의 연체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2.6%에서 올해 1분기말 5.1%로 상승했습니다. 카드사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1분기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22%로, 지난해 1분기 0.88% 대비 0.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이 차주들의 상환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대출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 4대 은행
중소형 플랫폼 기피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전체 23개 핀테크 플랫폼 중 단 4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핀다)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입점해 있는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단 한 곳입니다. 즉 차주가 소위 ‘네-카-토’를 제외한 중소형 핀테크 플랫폼에 접속해 대환대출을 시도할 경우,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자사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연히 은행권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타사 대환보다 금리 경쟁력을 갖춘 자사 상품을 소개할 것은 뻔합니다.☞관련기사

1금융권, '플랫폼 종속' 우려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에 소극적인 또 다른 배경에는 핀테크로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기획한 것”이라며 “대환대출 영역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핀테크에 종속되는 것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은행권 내부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플랫폼 종속 등을 우려해 아직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금융권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수수료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 경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은행권 참여 유인책 필요 
금융당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결국 은행권 참여가 없으면 결국 '반쪽짜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의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수익 기여보다 연체 등 미상환 리스크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결과로 보인다"며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좋은 취지의 정책인만큼 '반짝 흥행'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주담대는 대출 금액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보다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월 이전까지 금융 당국이 은행권 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박탈
의원 10% 줄어도 잘 돌아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30명 감축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현실성 없는 선언이지만 한중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30명을 줄이자는 주장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김 대표가 언론에 사전 배포한 연설문은 A4 용지 32장, 1만2000자에 달했지만 이날 연설 대부부은 전 정부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별개"
“국민들 인정할 때까지 수입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관련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 등 업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법령이 필요하다는 질의에서도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될 것"이라며 "이미 불가항력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 그걸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50대 이하 부부 과반이 ‘맞벌이’
전체 맞벌이가구 비중 역대 최대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시장 호조가 반영되며 맞벌이 가구 비중과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4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배우 가구(1269만1000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0.2%포인트(p) 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후 역대 가장 컸습니다. 작년 하반기 고용 시장의 호조세 등으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의 비중도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가구주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율을 보면 15∼29세(7.3%p), 30대(0.8%p), 40대(0.4%p), 50대(0.0%p) 등 전 연령대에서 커졌습니다. 비중은 50대(55.2%)와 40대(55.2%)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30대(54.2%)와 15∼29세(5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5세∼59세 부부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셈입니다. 자녀 수별로 보면 1명(53.9%), 2명(53.3%), 3명 이상(49.5%) 순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작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제주(63.5%), 전남(56.4%), 세종(55.8%) 순으로 컸습니다.☞관련기사 

EU, 우크라에 70조 지원
유럽연합(EU)이 대반격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에 나섭니다. 19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 런던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를 앞두고 500억유로(7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은 보조금이나 양허성 차관, 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당기 지출과 긴급 재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재정 지원 패키지와 달리 회원국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100개 주요기업 
연봉 10% 이상 올라
지난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확산한 감원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중위 연봉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정보 조사업체 마이로그아이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P500 지수에 포함된 278개 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의 연봉은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지구 기온 최고-남극 빙하 최소
“기후위기 4개 지표 최악”
올해 지구 기온과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남극 빙하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여러 기후 지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4가지 지표를 소개했는데요.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 1∼11일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6월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넘게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구 해수면 온도도 지난 3월부터 이례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20.64도)보다 지난 14일(20.87) 해수면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남극 대륙 해빙 규모도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미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남극 해빙의 범위는 179만㎢로,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캘리포니아대학교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24ppm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이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때 5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관련기사 

‘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 판결에 
경제단체 “법치주의 무너뜨린 판결”
최근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단체는 이어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한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불법 행위와 손해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사망사고 낸 ‘급발진’ 운전자 
법원 "차량 결함 의심” 무죄
법원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의심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차량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고의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A씨가 가속 페달 밟은 양을 계산했을 때 가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의 한 법조 관계자는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희망자에 한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하반기께나 발급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신원 확인(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4% “이동관 아들 ‘학폭위’ 
외압 있어 안 열렸을 것”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7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1.4%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로 외압이 있었을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이니 외압은 없었다는 의견은 38.6%였습니다.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불러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는 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발언이라는 지적이 64.0%, 자국 입장의 합리적 외교발언이라는 응답은 36.0%였습니다. 한중 외교갈등 심화 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한 것을 두고는 굴욕적인 외교활동이라는 의견이 50.9%, 경색 국면 극복 외교라는 답변이 49.1%로 팽팽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 500년 왕실문화 상징
‘어보·어책’ 보물 됐다
조선 왕조의 역사이자 왕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과 문서가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 등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했습니다. 어보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으로 국왕이나 왕비, 세자,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었습니다. 어보와 함께 내리는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명은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 왕조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도장)과 문서를 통칭합니다.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에 이르며 조선 왕조에서 어보와 어책 등은 그 자체로 왕실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왕실에서 세자나 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표로 왕에게서 옥인, 죽책, 교명을 받게 되는데 왕권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사람이 그 나라의 이미지다
📌 노동자 목소리가 혹자에겐 조롱거리
📌 소프트웨어 분야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특기자 전형·인재 전형' 주목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이전부터 KBS 수신료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공적 역할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2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는 푹 꺾이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늦은 25일쯤, 제주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