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23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투자 전략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주택시장과 건설업 재무건정성과의 관계
   -국내 주택시장 진단 :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주택시장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세가 둔화 중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가능성과 준전세 및 준월세 가격의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특징 : 해외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이 임대시장의 변동성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제시한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 및 임대가격 변동성'에 따르면 미국의 2011~2019년 주택, 임대가격의 표준편차는 각각 1.3%, 0.4% 수준이었는데요. 서울의 가격 변동성은 각각 3.42%, 3.44%로 많게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죠. 이는 한국에 전세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건 입주물량 : KDI가 제시한 '공급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입주물량이 장기평균으로부터 10% 증가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0.7% 하락하고 전세가를 1.2%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송 소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 체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주택공급이 늘어난 만큼, 준공후미분양도 증가하면서  건설사는 이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재무건정성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인데요. 이에 송 소장은 준공후미분양 감소를 위해 건설사업자의 자기자기본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과 대책
한편 김현 한국기업평가(한기평) 책임연구원은 미분양 악화로 PF 차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선별적 착공 전환 등 사업성 재검토를 통한 PF 리스크 축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 강원도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이후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신용위험 리스크는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기평이 제시한 'PF 우발채무 현실화 과정'에 따르면 △분양 환경 악화 △PF 대출시장 환경 악화 △신규 PF 대출 및 기존 PF 대출 실패 △시행사 부도 △시공사 PF 우발채무 현실화의 수순을 밟는데, 이로 인해 건설 업계는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 신규 추진 사업 축소에 따른 외형 감소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안정적 재무완충력 확보 차원에서 선별적 착공 전환은 건설사 재무구조의 결정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들의 조율을 기반으로 기착공 사업의 담보가치를 완성시키는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무조건적인 할인 분양, 시공사에 대한 책임론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아울러 집값 반등과 하락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올바른 재테크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지수의 하락폭이 축소되는 점 등을 들어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을 흔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관련기사
   -강력한 변수는 입주 물량 : 이 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흔들 변수로 기준금리와 대출규제, 징벌적 부동산 세금 등을 언급하면서도 입주 물량을 강력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의 전세값이 점차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전망 : 이 위원은 또 인구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1983년 이후 저출산현상이 이어지고,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점차 확대되어 중소형 부동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 그러면서 이 위원은 고금리 시대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커 주의가 필요하고 토지는 개발 정보와 시세 등을 엄격하게 체크한 후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어 과거 부동산 가격 회복세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점을 들어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역세권' 아파트 매물의 저가매수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법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인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단기적 부동산 경기 예측 방식 :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와 금리 변동,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변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량과 전세가, 미분양 추이, 낙찰가율 등의 선행지표법을 활용한 단기 예측기법이 있습니다. 다만, 고 원장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닌, 거래량(3개월 이상) 상승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장기적 부동산 경기 예측 방식 : 고 원장은 또 부동산경기변동(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부동산 가격이 5~7년 오르면 4년정도는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장기적 예측 기법으로는 인구와 소득구조의 변화, 행정계획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까 : 고 원장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 집값이 현재도 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이동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요에 따라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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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 위해 모였다
재건 비용 1년간 약 8조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개월간 60억달러(7조8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서방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13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고, 수낵 영국 총리는 3년간 30억달러(3조9000억원)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모디 만나러 총출동한 미 CEO들
중국 중장기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이나리스크’가 커지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일(현지시각)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는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등을 포함한 다수의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인도의 성장 잠재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최근 저출산, 각종 부채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요. 반면 최근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돼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고공 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무기 핵심부품
60%이 이상 미국산”
러시아가 서방이 부과하는 수출규제의 허점을 노려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무기의 핵심부품을 중국을 통해 서방에서 사들인다는 심층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수입 핵심 부품의 60% 이상은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의 싱크탱크 KSE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와 중동에 본사를 둔 155개 기업에서 제조한 기술을 구매했는데요. 이 가운데 59개 기업이 미국 업체입니다. 작년 3월∼12월 러시아가 수입한 이중용도 제품(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장비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64%도 미국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이 58종의 러시아 핵심 군사 장비에서 확인한 1057개의 외국 부품 가운데서도 66%에 해당하는 705개가 미국산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수원 영아 살해 이어 화성서도…
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착수
22일 경찰은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는데요.☞관련기사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아동의 무사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사라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오염수’ 여론몰이
일 어민 “오염수 방류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를 위해 어민들이 모여 있는 ‘연안 도시’를 잇달아 방문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몰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2일 강릉 주문진을 방문한 이 대표는 좌판풍물시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을 포함해 부산, 인천에서 당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일본 어업인 단체인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올 여름부터 시작되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한다는 특별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어련 회장은 "폐로를 향한 대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주호 "수능, 모평 등 킬러문항 공개"
내달 9월 모의평가 출제 착수
2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들,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수능 변별력 논란에 대해 "쉬운 수능이 아니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킬러 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데다, 원장 사임과 교육부의 감사 예고로 평가원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출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21년 만에 첫 대중국 경상적자
대미 경상흑자는 ‘사상 최대’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2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봤습니다. 반면 미국 상대의 거래에서는 승용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700억달러에 가까운 역대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21년 대비 흑자 폭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새 455억4000만달러에서 677억9000만달러로 48.9% 늘었습니다.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흑자 규모입니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운송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0억달러 이상 줄어 2005년 이후 최소 적자입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1년 234억1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77억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는데 2001년(-7억6000만달러) 이후 21년 만의 첫 대중 적자 기록입니다.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상품 수입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에서 100억6천만달러나 적자를 봤습니다. 또 대일본 경상수지의 경우 177억8000만달러 적자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약 20% 줄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백 경사’ 살해 범인
이정학, 단독범행 결론
주요 장기 미제사건인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이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입니다. 경찰은 제보 이후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를 통해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오전 0시 50분쯤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추석 연휴에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는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았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끝에 숨졌는데 이 같은 범행 직후 범인은 백 경사가 소지 중이던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을 벌였고 백 경사에게 원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세 명을 체포해 자백받았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드러났고, 결국 해당 사건은 20년 넘게 범인을 붙잡지 못한 탓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백 경사 죽음이 잊힐 무렵인 지난 2월 경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반전됐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53)으로 '백 경사 총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며 울산의 한 여관방을 언급했는데 거기서 백 경사의 것과 일련번호가 같은 권총을 찾았습니다. 이승만은 또 백 경사를 살해한 인물로 자신과 같이 은행 강도를 저질러 징역 20년을 받은 이정학(52)을 지목했습니다. 이정학은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승만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정학의 번복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총기가 울산에서 발견된 경위,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상흔 및 침입 흔적 등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정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관련기사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조사
2년만에 7부 능선 근접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우리은행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특검이) 약정에 따라 (금품을) 받은 건지, 약정 없이 받은 건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약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가까스로 7부 능선에 근접했습니다.☞관련기사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는 또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아직 혐의도 특정하지 못한 눈치입니다. 의혹 보도 약 2개월, 검찰 내사 6개월째인데 이날 '뇌물' 혐의 적용 얘기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러는 사이 칩거를 끝내고 국회로 돌아온 김 의원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7%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3.7%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비율은 46.3%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타 방송사와의 관계에서도 불공정하기 때문'이 22.47%, '편향 방송 등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5.21%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방송 독립성 유지는 권력 견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지하게 될 경우 기업 등에도 편향 우려'(26.03%), '타 방송사와 구분이 없어져 공영방송 존재의미가 없어짐'(10.1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내년, '쉬는 날' 119일…추석 연휴 5일 쉰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며칠일까요? 정답은 추석연휴로 5일 연속 휴일입니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은 모두 119일로 올해보다 이틀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는데요.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되는 겁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돼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새해 첫날 연휴부터 시작해 모두 5번입니다. 내년이 언제오냐 할 지 모르지만, 벌써 7월이 다가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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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돔 이어 잠실돔?…'오세훈표 랜드마크' 시동거나
📌 투자와 투기 사이
📌 만 나이가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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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욱 확대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근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피의자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23일)과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기온은 20도 안팎이지만, 한낮에는 31도가 예상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다음주에는 남부지방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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