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어제는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환경·기상 분야를 소개했는데요. 5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정리해드립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07.01~)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09.22~) : 첨단기술이 전략무기가 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해 중요 기술을 선정,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04~)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07.02~)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09.29~) :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 성명 등을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7월부터~) : 기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대해서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립금이 월 1.1~4.8만원에서 월 1.5~6.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07.02~, 10.19~)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임대차 중개시 확인 및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는 7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와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등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07.01~)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30㎡이하에서 100㎡ 미만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7월 말 예정) :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합니다. 

농림·수산·식품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11월부터)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유통비용이 절감돼 사회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07.01~)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추가된 해산물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일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방·병무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08.01~) :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또는 의심이 될 때 군의관 판단 하에 검사가 시행됐지만 군 간부 전체로 확대됩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7월~8월 이후부터)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04.18~, 07.19~)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의무화하고, 임차권등기 신속화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하는 개정안이 올해 4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7월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7월부터) :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현행 2~3개월에서 6~9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06.30~)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10.19~) : 물류 배송, 순찰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가능(7월부터) : 공공웹 또는 앱에서만 이용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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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기시다 ‘방류 시점’ 결정만 남았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IAE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전달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올여름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포괄 보고서를 전달받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했는데 지금까지 6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포괄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올해 여름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종합적인 판단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방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 확인 등 준비는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중국, 게르마늄·갈륨 수출 통제
업계 “반도체 제재 맞대응 성격”
3일 중국 상무부는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타국에서 해당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출 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5G 기지국,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금속인데요.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죠. 이에 알라스테어 닐 중요재료연구소 이사는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계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는데요. 한편 이번 조치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6일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프리고진, 일주일 만 생존 신고
푸틴, 반란 후 시진핑과 첫 회담
무장 반란을 시도했다 실패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음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생존을 신고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리의 정의의 행진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조만간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건재함을 과시하고, 여전히 확고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하버드 졸업생 28%가 동문 자녀
'레거시 입학' 폐지 요구 거세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각)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며 "하버드대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 각가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라면서 "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푸틴, 무너지고 있어
대반격 어렵지만 전진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자국민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진 못하다"며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 어떤 지역들을 점령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증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가진 모든 수직적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주 러시아군과의 접전 끝에 동남부 영토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랴르 차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동남부 지역 영토 37.4㎢를 되찾았다"며 "동부에서 9㎢, 남부에서 28.4㎢를 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탈환한 남부 영토는 총 158.4㎢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일본, EU에 "식품 수입규제 풀어달라”
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전날 유럽연합(EU)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EU가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규제가 철폐되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앞서 EU는 지난달 29일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련 규제를 철폐할지 논의했으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한국 정부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촌 드론 공격
"무장단체 소탕" vs “전쟁범죄”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요르단 서안지구 제닌의 난민촌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8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습니다. 드론과 장갑차 등이 동원된 이번 공격은 지난 2000년 제2의 ‘인피파다(민중봉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인데요. 이스라엘 측은 이번 작전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들의 은신처이자 하마스 등 다양한 무장단체로 구성된 ‘제닌 여단’의 공동작전지휘센터에 가해졌으며 숨진 8명은 제닌 여단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10대 소년도 희생됐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전쟁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공격이 난민촌을 없애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머스크, 상반기 자산가치 126조원 늘어
세계 500대 부자, 매일 183억원 벌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세계 부호들의 자산가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가치가 총 8520억달러(약 1112조71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1인당 자산가치 증가분의 평균치를 따지면 지난 6개월간 매일 1400만달러(약 183억원)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 테슬라 CEO는 6개월간 순자산이 966억달러(약 126조1600억원) 늘었으며, 부호 순위 9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CEO도 순자산이 589억달러(약 76조9200억원) 늘어 증가 폭으로 머스크의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순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부호는 인도 아다니 그룹을 이끄는 가우탐 아다니 회장으로 6개월간 그의 순자산은 602억달러(약 78조6200억원)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포함된 한국인 부호 2명의 자산가치도 늘었는데요. 세계 250위 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순자산가치는 연초 대비 23억달러(약 3조원) 증가해 현재 88억2000만달러(약 11조5200억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의 순자산가치는 연초 대비 5억2500만달러(약 6900억원) 늘어난 58억9000만달러(7조6900억원)로, 세계 423위입니다.☞관련기사   

금괴 4만㎏ 밀반출, '6천억 벌금형' 합헌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합니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이 약 6억1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황제노역’이네요.☞관련기사         
                       
국민 72.23% “'문재인 간첩' 발언, 문제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7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2.23%가 ‘문재인 간첩’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답변은 27.77%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이 장차관급 인사 15명을 인선하며 개각한 것에 대해 국민 61.8%가 '잘못된 개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된 개각이라는 답변은 38.2%였습니다. 적정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국민 43.63%가 '경영계 주장대로 동결된 금액인 9620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는데요. '노동계 주장대로 25% 인상한 12210원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28.39%였습니다. '절충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7.97%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원형탈모증 해결방법 찾았다 
카이스트(KAIST)는 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팀이 원형탈모증의 발병 기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탈모증 환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원형탈모는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형태로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면역체계 혼란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연구진은 원형탈모 환자의 피부 조직 및 혈액과 원형탈모를 유도한 쥐의 피부와 림프절의 분석을 통해 가상기억 T 세포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면역세포군이 원형탈모증 발병의 핵심 원인임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사이토카인과 수용체(NKG2D)의 기능을 억제해 원형탈모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에 게재됐습니다. 대한민국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은 탈모로 고민을 한다는 말인데 획기적인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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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세 인하 종료…대안은 '신차급 중고차'?
📌 물가 불안, 올해는 끝날까
📌 부동산에서 학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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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5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이어진 비는 오후부터 개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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