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 로톡이 뭐길래 2.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유족들은 울분 3. 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학부모 악성 민원' 1위 |
지난 20일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건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수) 토마토Pick은 로톡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로톡이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쉽고 편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해결사례 등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어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시장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생긴 플랫폼앱들인 배달앱이나 부동산중개앱, 자동차딜러앱과 같이 법률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변협, 3번이나 고발 모두 불기소 처분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2월 로톡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3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불기소처분했지만 이어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발했는데요. 역시 불기소됐습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3차로 고발했지만 2021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번 내리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자 2021년 5월 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하기로 변호사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했습니다. 로톡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난 5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중지했습니다.
법무부는 판단 보류 장기화 국면 변협은 로톡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도 징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23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는데요.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발한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판단과 관계없이 로톡을 상대로 한 변협의 법적 대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양측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로톡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노려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만드는 ‘고사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로톡VS변협, 이들의 입장은? 이들이 이토록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적 쟁점 : 핵심 쟁점입니다.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 중개, 알선 서비스로 보고 있는데요.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플랫폼이야말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형태라 변호사법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 모든 법적 기관이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장 종속 가능성 : 변협 측은 법조 시장이 사기업에 종속돼 국민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가 추가돼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이 서비스 비용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변호사 수임료 등이 공개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 영향 : 변협 측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변호사들이 일을 제대로 수임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쓸 돈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고위 법관 출신이 일을 독식할거라는 겁니다. 이에 로톡 측은 선임에 동의한 변호사 114명 중 경력 10년 이하가 66%에 달하고, 판검사 출신 전관은 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서비스가 본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어떨까? 이번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계가 로톡 사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충돌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문가 단체와 새로 등장한 플랫폼 간 갈등을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갈등 중입니다. 앞서 의협은 강남언니가 성형 전문 병원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두고 ‘의료 행위 알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2019년 불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 의협 등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등으로 강남언니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 : 세무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2020년 삼쩜삼과 제휴 관계에 있는 세무사 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삼쩜삼 측을 불법 세무 대리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 나우 :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직방 : 이른바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로톡, 제 2의 ‘타다’되나 로톡 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판에 결정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번 판단을 미루면서 로톡이 제 2의 '타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수년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혁신의 동력을 잃은 바 있습니다. 로톡도 2021년 6월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속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속 직원과 가입 변호사 절반이 떠났으며,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결론을 내지 못하며서 로톡은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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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유족들은 울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인데요.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아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 전 이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본 설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조치를 미리 취하기 어려웠고, 사후 대처에 대해서는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씨는 "이제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면죄부를 받았고, 앞으로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한 자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모두 헌재에 의해 부정됐다"며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김치프리미엄' 투기세력 집중단속 "1년간 외화 13조원 해외유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외화 13조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 중지(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2022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이를 판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뒤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외화 총 13조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약 3∼5%(최고점 기준 20% 상회)였는데, 불법 외화 송금을 통해 투기 세력이 최소 3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투기 세력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명문대 부유층 학생 선호" 미 교육청, 틱톡·페북 집단소송 미국 명문대학 입시에서 부유층 가정 수험생이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우대를 받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24일(현지시각)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이 미국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비리그 8개교와 스탠퍼드, 듀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시카고대 등 12개 대학 학생 6명 중 1명은 상위 1%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요인으로 동문 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 공립학교 출신 수험생보다 사립학교 출신에 가점을 주는 제도, 펜싱 등 일부 특수 스포츠 종목 특기생의 입학 등을 지목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게 하는 원인으로 SNS를 꼽으면서 틱톡과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SNS 기업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북, '전승절' 분위기 띄우기 고조 코로나 이후 첫 중국 대표단 초청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27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수도 평양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경축행사가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고 예고했는데요.☞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중국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인사들을 대규모로 초청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초청으로 북한이 국경을 여는지 마는지까지 확대해서 보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다만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고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려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시간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예비역 동원 연령 상향 우크라, 모스크바 드론 공격 시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24일(현지시각) dpa통신 등에 따르면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영관급)와 초급 장교(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습니다.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격을 시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국방 소식통은 이날 "오늘 모스크바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의 특수작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새벽 모스크바 시내 국방부 건물에서 가까운 콤소몰스키 대로와 남부 리하초프 대로에 있는 건물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은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된 공격이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우리는 러시아 내부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4만명 육박 질병청 “산발적 유행 반복될 것”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995명→4만7029명→4만861명→4만904명→4만2500명→4만1590명→1만6784명으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6개월 만에 4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검사 건수 감소로 월요일(24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감소한 걸 감안해도 일평균 3만8809명인데요.☞관련기사 이는 지난달 1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완화된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당분간은 산발적인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면서도 "치명률은 감소해 질병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학부모 악성 민원' 1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총 2390명중 99.2%(2370명)가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에 25일 초교조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신림역에서 여자 20명 죽일 것" 살인예고 피의자 남성 자수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20대 남성 A씨를 혐박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흉기를 구매한 내역을 올린 혐의를 받는데요. 해당 글은 순식간에 살인 테러 예고 라는 제목 등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자신의 계정 정보 등이 온라인에서 떠돌자,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배송 중 쓰러진 택배기사 수술비 모금한 아파트 입주민들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 쓰러진 택배기사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정순용 씨가 배송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정 씨는 혈관 내 혈전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급히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후 아내 주홍자씨는 이날 택배 배송이 예정됐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 씨의 사정과 사과를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이에 입주민들은 정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모금을 시작했고 이틀 만에 목표액(100만원)을 넘긴 248만원이 모였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22일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씩 성의를 모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정 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정 씨는 "큰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간만에 훈훈한 소식이네요.☞관련기사
국민 53.61% “서이초 교사 관련 김어준 고소, 정치적 억압”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9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3.61%가 국민의힘 측이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억압’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응답은 46.39%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국회 윤리위가 제명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53.09%, '제명하면 안된다'는 답변은 46.91%였습니다. 최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후속조치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50.77%, '책임자 문책이 우선'이라는 의견은 49.23%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 기대수명 83.6세 'OECD 3위' 외래진료는 최다인데 의사수는 꼴찌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진료 횟수와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2021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았는데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합니다. 한국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고, 평균(8.1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또 의료 인프라 중 병상수는 2021년 기준 1000명당 12.8개로 OECD에서 가장 많은데 평균은 4.3개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이용이 많고, 병상 자원이 풍부한 것에 비해 의료인력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자살사망률에서 여전히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보다 3년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년 더 길고 순위로는 OECD 38개국 가운데 일본과 스위스 다음으로 3위 장수 국가입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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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수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전라권은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는 새벽에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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