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만 한 세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일본의 해명과 사과는 여전히 미진한데요. 31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100주기를 맞는 관동대지진 학살 사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일본 관동대지진 '대학살'
당시 참혹했던 상황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58분, 규모 7.9의 대규모 지진이 수도권인 간토(관동) 지방을 강타하면서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등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지진 피해로 도쿄는 약 44%, 요코하마는 80%에 달하는 지역이 소실됐는데요. 파괴된 가옥만 약 29만동,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명을 넘어섰죠.☞관련기사 한편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와 인명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하는 와중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이후 민간인들이 조직한 자경단(自警團)이 조선인들을 죽창과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 학살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죠.☞관련기사

일본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다?
   -유언비어 대책 : 1919~1927년, 1929~1931년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 대해 기록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한반도 내 조선인 학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요. 문서에는 '일본에서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전한 115명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조선총독부에 잡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잡혔다가 주의받고 석방된 사례도 1337명(128명은 일본인, 나머지는 조선인)에 달했죠. 당시 ‘학살’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표현만 써도 총독부의 처벌 대상이었습니다.☞관련기사
   -축소 발표 : 사이토 문서에 따르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살자 수는 813명 규모라고 총독부 도쿄출장소는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일본 사법성은 피살된 조선인 희생자 수를 233명이라고 발표했고, 내무성 정보국은 조선인 사망자 231명, 오인된 일본인 사망자 59명으로 집계했죠. 조선총독부 조사와 차이가 난 것은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방해와 은폐 공작을 통한 학살 규모 축소가 있었던 방증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조직적인 은폐 : 1983년 발견한 과거 신문기사에 따르면 관동대지진 학살 당시 경찰과 군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운동가들도 살해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이 유골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규모 학살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경찰은 사전에 유골을 빼돌렸죠. 경찰 주도의 조직적인 은폐시도 탓에,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학살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했던 재일 사학자 강덕상 선생은 저서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집단 학살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민중들의 분노가 혹시 왕실이나 치안당국으로 향하지 않을까 염려한 관헌 수뇌부의 술책 △식민지 시기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과 만연한 차별 △3·1 독립운동 등 조선 민중에게 느꼈을 공포심 등이 겹쳐 발생한 민족 범죄였다는 것이죠.☞관련기사 가장 큰 문제는 대지진 학살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
26일 교도통신은 1923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년 전 자국 법조계로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03년 8월 25일 정부에 '관동대지진 권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년 전 일이라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긴 것이죠.☞관련기사 과거부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도 이뤄질리 없었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자경단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모자라 훗날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기도 했죠.☞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 국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끔 했는데요. 당연히 조선인 학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관련기사 

피해자만 6000명이라는데...
한국 정부도 '소극적'
국내 학계는 학살된 조선인 규모를 과거 총독부 발표의 7배가 넘는 6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1923년 12월 상하이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이 보도한 6661명이란 숫자인데요. 이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재일본 관동지방 피재 조선동포 위문단’이 요코하마,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관련기사 문제는 한국 정부도 일본 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상 조사를 위한 기구는 물론이고, 국가 지도자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도 없었는데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용역 연구를 통해 희생자 408명 명단을 확인한 게 그나마 뚜렷한 성과였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사망자조사표' 공개
피해자 이름은 '비공개'
다만 일본 도쿄도가 사태 100주년을 맞아 극히 일부만 공개했던 5만장 분량의 관동대지진 ‘사망자조사표’를 연구자들에게 곧 공개할 전망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17일 학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관동대지진 사망자조사표를 관리해오던 단체들이 지진 100주년을 계기로 올해 안에 이를 모두 데이터화하고, 연구 목적에 한해 열람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전문가는 “(자료가 공개되면) 이재민 개개인의 동향을 검증할 수 있어 관련 분석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다만 이번 공개에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제외할 방침이어서 조선인 피해와 관련된 추가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도 측은 이전부터 대지진 기록에 대한 일본 사회 내부적 논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그날의 진실' 알리기 위한 노력들
'협력' 이전에 '미제' 풀어야
한 세기가 넘도록 일본 정부는 '관동 대학살' 관련 자료 공개와 사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가해자 대부분이 고인이 되고, 희생자 유족도 원망할 대상을 잃은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추도 문화제가 열리는 등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이 이어졌죠.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오는 9월 1일 국회소통관에서 여야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자신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현 정부는 최근 한일간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협력' 이전에 한 세기가 넘도록 불편하게 남은 양국의 '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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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소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부결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습니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가 3표, 부 3표 동수가 나왔다.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성장엔진' 독일
중 침체에 ‘나홀로 역성장’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렸던 독일 경제가 중국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독일이 경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이 이처럼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제조업 제품 수출 호황에 안주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특히 199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내던 중국에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며 재미를 봤는데요. 문제는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 등 신(新)산업 투자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와 기계, 화학 등 구(舊)산업 위주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경기 침체를 맞으며 고성장 시대의 막을 내렸고, 동시에 중국 기업도 독일 기업에 대항할 수 있을만큼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미 상무 “기업들, 중국 투자 불가능”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들로부터 중국의 리스크가 커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현지시각) 러몬도 장관은 이날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은 그 이유로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는데요. 러몬도 장관의 '투자 불가' 발언은 방중 기간에 한 말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주미대사 "북 도발, 안보협력 강화할 뿐"
미, "2년내 AI무기 수천대 배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2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석한 조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한미일의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군이 중국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2년 내로 수천개의 저비용 인공지능(AI) 무인 자율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산업협회 콘퍼런스에서 ‘레플리케이터(Replicator)’라는 이름의 이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국방부는 향후 18∼24개월 이내에 여러 영역에서 수천개 규모의 자율 무기체계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이 구상이 “중국의 최대 장점인 양(mass)을 극복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중 관영지, 반일행동 자제요청
“일본이 바라는 짓”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국에서 반일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민에게 일본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0일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 책임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쇼를 벌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해양 오염에서 중·일 외교 갈등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매체는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인이 공격받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대만 민진당을 추종하는 댓글부대와 미국의 반중 세력 등이 중국을 주시하며 악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 위협에 자작극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현물ETF 반려 결정 재고"
비트코인, 최대 7% 급등
미국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불허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9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죠.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국내 시간으로 29일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최대 7.35% 급등한 3793만2000원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미 상대로 가짜뉴스 확산
“미, 코로나·가스관폭격 배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29일(현지시각)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양산해 퍼뜨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페이스북 등 7000여개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들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중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퍼다 날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지난 2월 27일 발트해의 노르트스트림 수중 가스관 폭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하거나, 코로나19 발생지가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됐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려와 달리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게시물은 철자 오류와 문법 불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중 '그림자금융' 위기확산 우려
중룽 대주주 징웨이 상폐 추진
중국 '그림자 금융' 관련 위기가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하는데요.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의 대주주인 징웨이 섬유기계(이하 징웨이)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웨이 측은 전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웨이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룽국제신탁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수 전문가는 그림자금융발 위기가 이번 상장폐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상장 기업은 국제적으로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실패할 경우 본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상장 폐지는 중룽국제신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 집행시설 점검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인데요.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죠.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데요.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69% “호신용품 규제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8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 도입 찬성 비율은 43.31%였습니다.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당수의 호신용품을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2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자기 보호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23.47%, 규제와 무관하게 호신용품을 상대방에 빼앗길 경우 범죄도구로 변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의견은 17.91%였습니다. 규제 도입 찬성 이유는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용품을 무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20%로 가장 많았고, 호신용품이 위해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크게 늘었기에(38.10%), 일부 호신용품은 흉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졌기에(9.8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애플, 새 아이폰15 다음달 12일 공개한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9월 12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특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애플이 매년 9월~10월 행사를 열어 신형 아이폰을 공개해왔단 점에서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5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CNBC는 이날 행사에서 신형 애플워치와 애플 운영체제(iOS)의 새 버전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이폰15 시리즈 가운데 일부에 티타늄 프레임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판매가격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애플은 올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아이폰이 자사의 하반기 수익을 책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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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소비 위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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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아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다만 자칫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전날인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합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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