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수사결과에 대해 국방부 결재를 받고 경찰에 이첩했는데요. 이후 갑자기 국방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사고재발방지 약속
올해 7월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군대가 투입됐고,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 당시 일병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14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로 해병 1사단장 지목
수사 지휘에 나선 박정훈 대령은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지적 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되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청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면서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안전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결재까지 했던 이종섭
하루만에 ‘이첩 보류 지시’
조사를 마친 7월 30일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돌연 하루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7월 31일 해병대 사령부는 예고했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사고 경위 보고 일정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던데…☞관련기사
        
국방부, 박정훈 '항명' 혐의 입건
박정훈, 국방부 '직권남용' 고발 
국방부와 박정훈 수사단장간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박 단장을 입건했습니다. 이어 박 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단장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피바람 불 일을 만드는군요.☞관련기사

쟁점 1. 경찰 이첩은 항명인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항명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우선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습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 명령권자도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령도 아니고요. 더구나 박 대령은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국어 교육이 실패한건지, 이 사람들이 국어 공부 제대로 안한건지... 두번째, 적절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령도 없었지만, 설령 국어 문법을 무시해가며 명령이 있었다해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대책도 안세우고 급류에 장병들을 내 몬 최종 책임자가 누군인가요?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중령급 대대장들이라고? 이야~ 대한민국 군대 명령체계 대단하구만요.

쟁점 2. '윤석열의 분노'=수사 외압?
박 전 단장의 말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사건이 뒤엎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수사 외압 의혹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박 전 단장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7월 30일 오후 늦게 해병대사령부 권인태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 전 단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보고 자체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해병1사단장에 보은?
이건 저희 토마토레터 제작진의 추측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휩쓸면서 경북 포항시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죠.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택근무를 했다가 엄청난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짜잔하고 등장한 게 바로 해병 1사단입니다. 고립된 포항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해병 1사단이 장갑차를 동원했고, 이 뉴스가 뒤덮으며 윤 대통령의 재택근무 논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격노를 했을까? 왜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갑자기 빠져버렸을까? 무언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다보니 일련의 기사가 생각나서 정리했습니다.

재조사 들어간 국방부
결론은 6명 혐의 제외
지난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망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초기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된 8명 중 사단장 등 고위간부 2명과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4명, 총 6명이 제외됐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임성근 1사단장도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관련기사

제 2의 이예람 중사 사건
군 사법부 믿을 수 있나
이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 군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과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에도 군 사법부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수사권을 민간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군을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줄 수 있을까요? 군에서 죽으면 개만도 못한 게 대한민국 군인들 신세였는데... ☞관련기사
                                   
외압 사실이면 정국 파장
특검-국조 가능성
아직 모든 것은 의혹일 뿐이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압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가 스스로 수사 외압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인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윗선을 빼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 측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찰)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단순히 군대에 가 있던 군인 1명의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잘 해결돼야 부모님도 믿고 군대에 자녀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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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 시사
검찰, 이재명에 “7∼9일 오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은커녕 동반하락 하고 있는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고, 검찰은 7일~9일에 오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는 출석 일자를 두고 두차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출석 조율이 불발될 경우 검찰 소환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김만배 압수수색
여, 김만배 인터뷰 '대선공작' 명명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수사중인 검찰이 6일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은 김씨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공작'이라 공식 규정하고,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대응키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여론조사 압도적 1위
디샌티스는 2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각)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5~31일 미국의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그 뒤를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8%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30%포인트 넘는 격차입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7%,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6%, 팀 스콧 하원의원이 3%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북러 회담 가능성에 서방 '긴장'
중 관영지 “북러 밀착은 미국 탓”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1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한 소련제 탄약과 무기를 요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현금, 물자와 더불어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과 같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관영지는 ”한미 훈련이 잦아지는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더 많은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러 국방장관 "우크라 대반격
모든 전선에서 실패"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초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대해 '완전히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소위 '반격'을 시작한 이후 6만6000명 이상의 병력과 7600개 이상의 무기를 잃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어떤 전선에서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만 159개 이상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과 1000개 이상의 드론(무인기), 13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엔화가치 10개월만의 최저
일본 당국이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으로 투기적인 외환시장 움직임을 지목했습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되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개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두 개입에도 이날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47.8엔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작년 11월 상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북극서 이례적 얼음 구멍 발생
한반도 겨울 이상기후 우려
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올해 7월 북극 동부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외해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폴리냐(Polynya)가 발생했다며 겨울철 한반도에 이상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폴리냐는 해빙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범위한 얼음 구멍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강한 바람과 높은 기온에 의해 연안에서부터 녹아 들어가며 발생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폴리냐는 연안에서 떨어진 외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현상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7월 바다 수온이 전년 대비 0.3도(18.8도) 상승함에 따라 따뜻한 해수가 해빙을 녹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    

초혼 연령, 작년보다 더 올랐다
1인 가구도 증가세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건수는 14만8000건으로, 2021년보다 0.6% 줄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각 0.3세와 0.2세씩 상승했습니다. 2022년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2021년보다 4.7% 늘었습니다. 1인가구는 남성은 30대(22.0%), 여성은 60대(18.3%)에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80%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반대하는 비율은 41.2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차별화를 위한 규제 필요'하다는 답변이 3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5.96%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비행기 추락 생환기' 담긴 헤밍웨이 편지, 3억원 낙찰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편지 한 통이 경매에서 23만7055달러(약 3억원)에 팔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네이트 샌더스 경매에서 낙찰된 이 편지에는 헤밍웨이가 1954년 아프리카에서 두 차례 연속 겪은 비행기 추락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55세이던 헤밍웨이는 네 번째 배우자 메리 웰시 헤밍웨이와 함께 콩고, 케냐,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를 태운 경비행기는 전선에 걸려 나일강변 정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헤밍웨이 부부는 정글에서 밤을 보낸 뒤 이튿날 관광객들을 태운 선박에 구조돼 두 번째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마저도 이륙 과정에서 불이 붙어 땅에 떨어진 뒤 폭발했습니다. 부부는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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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영업소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불량품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돼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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