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제3세계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제3세계 국가의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세안-G20 참석
제3세계와 경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 기간 중 제3세계 각국 정상들과 경제협력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인도네시아 : 핵심광물, 원전 등 각 분야에서 총 2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필리핀 :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와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 철폐.
   -인도 : 국방, 방산, 공급망 협력 강화.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 등 협력 약속.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제3세계란? 
과거 냉전 시절 자본주의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1세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를 뜻하는 제2세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제3세계라 일컫습니다. 제1세계·2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으로 일종의 중립 노선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중남미) 대륙에 있는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국(지역)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세계, 왜 생겨났나
비동맹운동은 냉전에 대한 제3세계의 대안이자 응답이었습니다. 냉전 당시 강대국들은 군사적 침략과 영토 점령이라는 과거의 제국주의 방법이 아니라, 경제·문화적 지배로 더욱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제3세계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이제 막 식민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신생국들, 군사·경제력이 미비한 힘없는 나라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그 어느 쪽에도 군사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3세계'의 역사
1952년에 프랑스의 인구학자 알프레드 소비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민족해방전쟁을 프랑스 혁명의 '제3신분'에 비유하면서 처음 사용됐는데요. 1954년 스리랑카 콜롬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 네루 평화 5원칙'이 발표되면서 제3세계 결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55년에는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1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열고 평화 10원칙을 체결해 상호 불가침,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 이후부터 제3세계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국제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3세계 연합 성립 배경이 냉전기 급격한 양극화에 대한 반발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냉전 종식 이후 세력이 위축됐는데요.

신냉전 접어든 지금
제3세계 중요성 커졌다
하지만 2022년 러-우 전쟁의 발발로 '신냉전' 질서가 다시 재편되면서 제3세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 이전부터 제3세계 맹주를 자처해왔던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은 인도-중동-유럽의 철도·항구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견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세안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지지를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은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제3세계, 전략적 가치도 무궁무진
제3세계의 가치가 상승한 건, '신냉전' 질서 뿐만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 측면 :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경제규모는 7위권에 이르는 지역경제권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경협을 맺은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명에 달하며 아세안 총 GDP(국내총생산) 중 35%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시장도 큰 ‘리더’ 국가입니다. FTA를 맺은 필리핀 역시 인구가 1억1000만명에 달하며 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 모두 니켈·코발트 등의 핵심 광물 매장량도 풍부해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인도(약 14억 2578만명)의 경우 이미 올해 중국(약 14억 1125만명) 인구를 뛰어넘어 추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달 남극 착륙까지 성공해 첨단산업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지정학적 측면 : 미중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제3세계의 안보 역할도 커졌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을 두고 분쟁 중입니다. 만일 한반도나 대만 등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인도-아세안도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입장에서는 이들의 북중러 견제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이 연례 인도태평양 대화를 갖고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체제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제3세계 '이익주의' 스탠스 조심해야
제3세계 좌장을 자처하는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느 진영에도 속하기를 거부한 채 제3세계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시대에서 인도는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국익을 위한 '다자동맹'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예컨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대화체 쿼드(Quad)에 가입하는가하면, 중러 중심의 브릭스(BRICs)에도 속해있습니다. 인도 뿐 아니라 아세안도 비슷한데요. 지난해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국민들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요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소위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정학적 경쟁국 또는 대결국가와도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에게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히 실용적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 버전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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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의 비극
모로코 지진 이어 리비아 폭풍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지중해성 폭풍 ‘대니얼’이 몰아쳐 2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구 10만의 도시 데르나에는 댐 2곳이 붕괴하면서 마을이 통째로 쓸려갔습니다.☞관련기사 지난 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의 이웃국가인데요. 모로코는 11일(현지시각) 오후 7시 기준 사망자가 2862명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폭염·산불·홍수 ‘삼중고’ 유럽
올 성장률 전망치 1.1%→0.8% 
유럽연합(EU)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1%→0.8%, 1.6%→1.3%로 하향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0.4%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망치 하락 이유로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역내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대국들도 폭염과 산불, 홍수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이코노미스트들
“연준, 내년엔 금리 1%p 인하”
미국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약 1%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행연합회(ABA)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하지만 한동안 물가상승이 완화하는 대신 경제성장이 현저히 둔화하고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ABA자문위는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 이코노미스트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억류' 미국인 석방 조건으로
이란 동결자금 송금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 석방 조건으로 이란의 동결 자금 60억 달러를 송금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은행이 미국 제재 우려 없이 이란 동결 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고,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공화당은 미군 병력과 중동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냉전 후 최대 군사훈련
“러 침공 대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내년에 병력 4만여명을 투입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대대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1일(현지시각) 나토 관리들에 따르면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확고한 방어자) 훈련이 내년 2∼3월 독일과 폴란드, 발트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 훈련에는 아직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나토 가입 비준을 받지 않은 스웨덴까지 모두 32개국이 참여하며 공중전 임무 500∼700개와 함정 50여척, 병력 4만1000명이 투입되는데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관련기사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빠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 본인의 임기중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활동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한계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부위원장의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핵심은 '학습권', '교육활동 보호'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인데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을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이날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요. 앞서 최씨는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계획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5월 가해자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관련기사  

올해만 스토킹 7500건
피해자 보호는 ‘허술' 
올해 7월까지만 벌써 7500여 건의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이다. 이중 4942명(65.5%)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는 불송치(33.0%) 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률이 높은데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올해 7월까지 189건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해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조치' 위반은 364건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52.12% “이화영, 이재명 압박으로 진술 번복”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답변은 47.88%였습니다.국정운영에 있어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용'이라는 답변이 53.70%, '이념'이라는 답변은 46.30%였습니다.국가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답변이 55.29%,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부양해야한다'는 답변이 44.71%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붉은불개미, 유럽에도 정착    
세계에서 침입 능력이 가장 강하고 피해 유발도 큰 외래 침입종 중 하나인 남미산 붉은불개미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유럽에도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현지시각) 스페인 진화생물학연구소(IBE) 연구팀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시 인근 강 하구와 공원 등 4.7ha에서 88개의 붉은불개미 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붉은불개미 군집은 중국 또는 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도시 지역의 절반이 붉은불개미 서식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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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주 선생님의 용기 
📌내년 한국경제 심상치 않습니다
📌잘파세대 절반의 첫 금융거래는 인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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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학 축제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으로 고발된 가수 화사가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사의 무대 퍼포먼스를 두고 선정성과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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