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벼랑 끝 승부
키맨은?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대통령실), 검찰
이재명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 (페이스북 입장문) 결국 민주당과 지지자들 향해 부결 요청 메시지 날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같은 입장문)
검찰
21일 검찰 인사 통해 이 대표 핵심 수사 라인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물밑 여론전. 이 대표 구속영장 내용 등 피의사실이 이 각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 내용 중)
머리 싸맨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오리무중. 민주당 전체 의석(167석) 중 확실한 부결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70명 남짓.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 주도한 ‘릴레이 단식’에 동조한 의원이 70명, 개딸 커뮤니티 등에 부결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도 20일까지 71명. 내부 분위기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vs “(부결 인증 릴레이는)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이원욱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계산 복잡한 국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향후 총선 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 향후 민주당의 방향성과 당의 체질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공개적으로 부결 메시지를 던진 이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적 운명마저 함께 엮인 그야말로 ‘결정적 하루’
-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나설지도 주목되는 대목. 민주당이 공들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등의 상정 및 여당의 반발, 표결과의 연관성 등도 관심사.
-이 대표의 벼랑 끝 승부 와중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도 눈길이 쏠림. (통계조작 논란에 이어, 문재인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 vs 대통령실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가 평화가 아니다” 반박) 전-현 정부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현재 이 대표가 벌이고 있는 벼랑 끝 ‘정치+법정’ 투쟁의 구도와 여론 지
형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총선을 앞둔 여야 극한 대립의 무한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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