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작년 9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사실상 또 한 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이뤄진 셈인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검찰 수사권 강화 움직임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검수완박?검수원복?
2022년 9월10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띤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충돌한 것인데요.

검수완박법은?
2022년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줄여논게 핵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는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검찰 힘빼기'의 일환이었습니다.

같은날 시행된 '검수원복'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수원복'이 하나둘씩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작년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해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죠.  

수사 범위 확대로 검찰권 회복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2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즉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 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 등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던 조항도 삭제돼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확대됐어요.

'합수단' 통해 우회수사 기능 키워
검찰은 합동수사단 부활을 통해 제한된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합동수사단을 부활하거나 설치했습니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올해 5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됐습니다. 합수부 설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후 1호 지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없앴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작년 5월 다시 복원한 겁니다. 작년 9월에는 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어요. 올 7월에는 첫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출범시켰죠. 합수부는 "출범 후 중요 사건은 초기부터 직접수사하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고 존재이유를 밝힙니다.

검수완박법, 헌재에서 효력 인정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검사 6명은 각각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상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올 3월 헌재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권한이 침해된 것도 아니고, 이들의 권한 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행령'으로 검찰권 강화
하나둘씩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던 검찰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복원했습니다. 11월1일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된 건데요. 개정안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보완수사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검사는 사건 수리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한거죠.

경찰의 '수사종결권' 무력화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에게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요청 횟수가 한 차례로 제한돼 있었죠. 송치 요구도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폐지됐고요. 결국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됩니다.

검수원복, 문제 없나?
법무부는 잇따른 검찰 수사권 확대가 검수완박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수사준칙은 작년 4~5월 국회에서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입법 취지와 명백히 어긋나죠. 헌법재판소도 올 3월 정부와 여당이 문제 삼은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지만 기각한 바 있죠.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고쳐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큽니다. 특히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무시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검찰 제일주의에 기반한 편향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부친 검수완박도 문제였지만, 꼼수로 검수원복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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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은 조정식
이재명, 윤석열 시정연설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총선기획단 명단에는 조 단장을 비롯해 13명이 포함됐는데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합류했고, 일반 위원으로는 신현영 의원, 최태용 최태용 부산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간사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기획단 구성 대부분이 친이재명계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조 사무총장 교체 주장에도 이날 출범한 총선기획단장으로 그가 임명되면서 당내 반발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거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1호 혁신안 '대사면' 갑론을박
인요한, 2호 혁신안도 제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통합을 기치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 취소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1호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1일 혁신위는 오늘(2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 1호 안건인 ‘일괄 징계 취소’를 건의할 예정인데요. 김재원 전 수석최고위원이 ‘사퇴’를 통한 반성의 시그널을 보냈지만,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조건부 취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면책특권 폐지, 지역구 다선 제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도 되냐는 내용이나,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 휴전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난민촌 대규모 공습
이집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다친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기 위해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81명의 치료를 위해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울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3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난민촌의 한 주택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폭발로 50명 이상이 죽고 150여명이 부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에도 전쟁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미 집값 1987년 이후 최고
고금리 장기화 전망 ↑
미국 고용비용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현지시각) 미 노동부에 따르면 3분기 고용비용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 대비 1.1% 올랐고, 주택 가격지표는 7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상하진 않겠지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국제 금값도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탓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시진핑, 11월 만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중에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 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추진을 기성사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오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미중 실무진은 영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캘리포니아 산불로 대피령
‘악마의 바람’ 샌타애나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약 4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12시 45분께 하일랜즈 도로와 아구앙가 목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틀째 서남쪽으로 확산 중입니다. 화재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건조한 기후에서 발생한 태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샌타애나’란 이름의 이 계절성 돌풍은 때때로 국지적인 바람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립니다.☞관련기사           

'럼피스킨병' 70건 확진
백신 접종률 40%
1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소 바이러스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 13일 만에 70건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일까지 백신접종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접종률은 40%에 이르렀는데요.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사육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 중입니다. 한편 럼피스킨병에 따른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에서 '내집마련' 중국인 25%
매입 자금은 국내 은행 대출 
중국인 4명 중 1명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국내 시중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한 2조3040억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울러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인의 주담대 실행건수는 1만2234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토대로 중국인이 국내 주택 약 4만4889호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4분의 1 가량(27.2%)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셈인데요.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사우디, 2034 월드컵 유치
경쟁국 호주 포기로 사실상 확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1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시아(사우디)에서 2034년에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2034년 월드컵 유치전은 사우디, 그리고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인도네시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호주축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검토한 끝에 2034년 대회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하면서 2034 월드컵 유치국이 사우디로 사실상 확정됐죠. 한편 2026년 월드컵은 북중미에서, 2030년 대회는 아프리카·유럽(모로코·스페인·포르투갈 공동 개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0.31% “노란봉투법 부결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결돼야 한다는 답변은 39.69%였습니다.부결돼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및 갈등 조장으로 인한 경영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관련 조항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5.31%, '파업 조장 우려'는 7.19%였습니다.가결돼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하청 등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24.38%),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를 위해'(5.3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 의자 없앤다
서울 지하철에서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 의자를 없앤 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일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7호선 열차 2칸의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사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살펴본 뒤 혼잡도 완화 효과가 나타나면 의자 없는 ‘입석’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1~8호선의 최고 혼잡도(올해 3분기 기준)를 비교해 보면 4호선과 7호선이 각각 193.4%, 164.2%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185.5%, 160.6%과 비교해 증가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토요타의 이유 있는 고집
📌저물어가는 '감독의 야구'…시험대 오른 김태형 
📌법인세 인하, 최선이었나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와중에 고물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를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빚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에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반포 입주장 마무리 국면…전세 기회 아직 남았다
래미안원베일리 '입주장 특수' 막차
소규모 단지·준신축 틈새 매물 노려라

-서울 서초구 반포는 '평(3.3㎡)당 1억'을 처음 찍은 곳. 주인공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동 일대는 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강남 8학군에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인프라 충분해 임차 수요 풍부.

-그 안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올해 초까지 잠잠했던 반포 전세시장이 래미안원베일리의 입주와 함께 활기를 띠고 있어 갈아탈 기회. 입주장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음. 

-반포 전세시장의 중심에 있는 래미안원베일리는 23개동, 총 2990세대 규모로 지난 8월 준공. 도로변 단지 기준으로 걸어서 10분이면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에 접근 가능. 한강변이어서 한강 조망 가능하단 차별점 보유. 아크로리버파크와 비교해 지하철역과 더 가깝고 규모가 커서 반포 대장주로 자리매김 중. 

-지난달 거래된 물건들의 전세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11억~13억원대. 8월31일 본격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 9억~11억원대에서 매물 소화되는 과정에서 2억원가량 상승. 

-전용 84㎡형은 8월 한 달 13억~16억원대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10월에는 14억~17억원으로 올랐음. 10월 중 해당 평형의 전세 최고가는 20억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려는 수요가 많아 입주 시기엔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원베일리는 이런 '입주장 특수'가 짧았음. 그만큼 실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현재 전세 호가는 전용 59㎡형 13억~14억원, 84㎡형 16억원 이상 가격대에 형성돼 있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에 따르면, 원베일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11월15일)이 다가오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급매물은 모두 빠진 상태. 아직 남아 있는 전세 매물은 집주인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분간 전세 호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해. 

-원베일리 효과로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 그럼에도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에게 반포 진입 기회는 아직 열려있어. 200~300세대 규모 단지나 준신축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리면 가능.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입주장 초기의 원베일리 전세가로 계약 가능. 

-잠원동 반포르엘2차 전용 54㎡형은 8월말 9억4500만원에 전세 거래. 3개 동, 280가구 단지 규모로 작년 12월 준공한 신축. 원베일리 맞은편에 자리해 동일 생활권. 중개업소에 이 단지 전용 84㎡형 중 14억원에 나온 전세매물도 있음. 

-원베일리에서 조금 떨어진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자리한 신반포자이 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 7개동, 607세대 규모로 2018년 7월 준공한 6년차 준신축. 10월 전세 실거래가는 전용 59㎡형이 10억8000만원, 전용 84㎡형은 14억5000만원에 거래됨. 현재 전용 84㎡형 14억원 전세매물 있음.

-옛 대장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 전세가격도 소폭 조정될 가능성 있음. 래미안퍼스티지에 거주했던 임차인들이 원베일리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여지 있다고.

-하반기 전세시장은 역전세난 우려 컸으나 상승세. 낙폭 클 거라 예상했던 반포 입주장도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아직 원베일리 입주 여파는 남아 있는 만큼 반포 입성 노리는 세입자라면 마지막 기회를 찾아볼 필요 있음.

산업2부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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