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남 화순군은 체육대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가 경품으로 해외연수를 걸었다가 논란이 돼 이를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터지자 화순군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선진국의 문물을 보고 배우자는 취지의 해외연수.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외에서 배워야 할 나라인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해외여행 보내주는 지금의 해외연수, 그대로 둬도 되는지 토마토Pick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가서 배우는 해외연수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건데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중인데요. 해외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딱히 무언가를 배우는 일정 없이 관광으로 채운 해외연수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난 자초하는 해외연수
출발 전부터 비난 여론
해외연수는 그 명분을 보면 거창합니다. 하지만 이젠 국민들도 해외연수가 그 본질이 해외여행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출발하기전부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에도 버젓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6개 상임위원회별로 헝가리·크로아티아·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이탈리아·프랑스·미국·베트남·라오스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연수라 출발 전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특히 청주시의회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12월 해외연수 계획을 통과시켰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한 도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으로 해외연수를 모두 중단했던 바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충북도의회는 자숙 선언을 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입니다. 도의회는 연말 국외출장 예산 반납 직전인 12월 중순께에 22명의 유럽 연수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의원 1인당 연수 비용은 약 600만원 상당이며 이중 자부담은 100만~150만원 수준입니다.☞관련기사 

‘이 시국에 어딜 나가’
타이밍 꼬인 외국행
해외 일정이 있으나 자신의 지역, 혹은 지역구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가 ‘이 시국에 자릴 비우냐’는 비판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재난상황에서 해외출장을 갔다가 뭇매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상관없다? :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각자 사비를 각출해서 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비가 100% 사비일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한 세비 아닌가요? 어떻든 '내 돈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양곡관리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최 요구서를 낸 상황에서 떠난 일정이었기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관련기사 
 -임시국회 요구한 상황에서 해외출장? : 민주당 박준·윤준병·최기상 의원은 지난 7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베트남·라오스를 방문하는 5박6일 일정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당시는 오송참사와 채상병 사건(폭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여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조기귀국 후 수해기간임에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이었다며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일 열심히 했나
해외연수가 의심 받는 이유
이런 논란은 결국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업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대구 수성구의회 :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일본과 유럽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작성된 보고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베끼거나 표절한 수준이라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제주도의회 : 지난 4월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제주도의회와 도 공무원들은 각각 다른 두 기관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도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 총 16명이 갔지만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12명으로 적히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습니다.☞관련기사
 -전북 부안군 : 근래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잼버리 사태입니다. 전북 부안군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새만금 잼버리 홍보 및 우수사례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25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잼버리를 이유로 간 출장에서 이들은 손흥민 선수의 축구경기를 보거나 영국 대영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의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들은 보고서의 해외연수 소감에 “우리에게 있어 10박12일 동안 꿈같은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할 생생한 추억으로 기억된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나가봤자 망신살'
제도개선 필요
지난 9월에는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14명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를 갈 때 술을 수십 병씩 챙겼다가 현지 공항에 일시 억류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처럼 해외연수가 ‘보고 배우러 간다’는 당초 취지를 잃어버리고 외유성 논란에 시달리는 건 제도적 결함이 있어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는 일단 해외연수 예산부터 잡아놓습니다. 예산을 잡아놨으니 없는 핑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관광으로 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이라도 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 그 예산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제도개선 가능할까
아예 폐지 요구도
이런저런 개선책을 만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선심쓰듯 해외연수를 경품으로 내놓는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폐지 목소기가 커질 수밖에요. 더구나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짜깁기한, 대학생들 리포트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처참한 수준에 이르러서는 분노의 목소리로 변할 지경입니다. 지난 2019년 CBS 의뢰로 1월11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면금지) 찬성은 70.4%(매우 찬성 51.4%+찬성하는 편 19.0%)로 반대 응답 26.3%(매우 반대 15.0%+반대하는 편 1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6.7%).☞관련기사 지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연수 폐지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들의 '공짜 해외관광용 해외연수',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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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
문 정부 총리 3인방, 비명 구심점 되나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민의 탈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논란, 대의원제 비율 축소 등 친명과 비명(비이재명)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 지도부는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당 내분이 분당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들 '3총리'가 비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제3지대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기현 체제 힘 싣는 용산
혁신위가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최후의 일격으로 ‘비대위 전환’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윤심'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 간 오찬에서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비대위는 없다는 뜻 아니겠냐”며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자리였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가자 남부 최대도시서 시가전
미, ‘민간인 보호’ 말하면서도 무기지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인 칸유니스에 탱크를 진입시켜 남부지역에서의 시가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측이 지난 2개월간 이어진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확전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양상에 대해 더 강력한 민간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무기 지원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중 지방정부 부채 경 단위
유럽은 전기차 관세 늘려 
중국의 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대두됐습니다. 개인을 넘어 지방정부의 빚이 경단위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월가 투자은행(IB)들은 중국 정부가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것 외 7조~11조달러(약 9181조~1경4427조원) 규모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전기차 판매에 대한 관세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EU산 전기차 가격 인상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지원에 갈라진 미 의회
젤렌스키, 연설도 못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 의회가 갈라졌습니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지원 등 예산에 대한 절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기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해 예산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불발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기밀 브리핑에서 퇴장했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에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미국 국경 보안법을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데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6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9000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신한울2호기, 운전 임박
월성원전 '연장' 놓고 찬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6일 "신한울 2호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소 계통의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20일 첫 전력을 생산해 겨울철 전력 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출력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기능 시험 등을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북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놓고 경주지역 사회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거쳐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관련기사 

가공식·외식물가 평균 웃돌아
농산물 물가도 급등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8로 지난해 동월보다 5.1%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상당수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소금이 21.3%로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참기름(20.8%), 파스타면(19.1%), 설탕(19.1%), 당면(18.1%), 우유(15.9%), 아이스크림(15.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 세부 품목 중에서는 햄버거(16.9%), 피자(10.0%), 비빔밥(7.1%), 냉면(7.0%)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 먹거리 부담 요인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요. 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24.1%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청년 55%는 '빈곤'
1인 가구는 더 심각   
6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의 자산 빈곤율은 55.6%로 집계됐습니다. 자산 빈곤율은 순자산이 3개월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청년 삶의 실태를 장기간 추적 조사해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5세(19~36세)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5.24% “제3지대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89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제3지대 정당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4.76%였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이 61.30%, 자신의 정치적 삶만 영위하는 이기적 행보라는 지적은 38.70%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두환 유해 안장 없던 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땅 주인의 매각 중단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안장이 추진된 토지의 소유주는 "가계약 기간이 지났지만,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매물을 거둬들였으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 유해 안장 추진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가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곧바로 매매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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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약 대어 ‘청계리버뷰자이’, 교통 좋은데 교육은 미흡
제2의 성수동 될까…주변 빌라·구축 혼재
일대 매물, 재개발 기대감 반영…더블역세권은 강점

-올해 서울의 마지막 대어급 분양으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8일 견본주택 열고 본격적인 분양 나서. 특별공급은 11일이며 1순위와 2순위 청약은 각각 12일과 13일 예정.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과거 저지대로 인해 재해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용답동 일대의 탈바꿈을 이끌 것으로 전망.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 규모.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분양. 전용면적별로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 등 59㎡ 위주로 구성. 59㎡ 분양가는 9억3390만~10억4420만원이며 84㎡는 12억7710만원 수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99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감안하면(1750만~1800만원) 59타입이 11억원에 육박. 지난 8월 SK에코플랜트가 분양한 청계SK뷰(3764만원)보다 높아. 청계SK뷰의 전용 59㎡ 분양가는 8억7600만~9억6990만원. 지난 10월 국민주택으로 분양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59㎡ 최고 분양가가 9억22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는 다소 비싼 편.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57가구만 분양한 청계SK뷰(평균경쟁률 183대 1)와 답십리 아르테포레(100대 1)보다 대단지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입주도 다른 단지들보다 1년 반가량 늦은 2026년 말이어서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고,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단 것도 장점으로 평가. 현재 인근 신축인 힐스테이트청계 전용 84㎡형은 지난 9월 12억8000만원(19층)에 실거래됨. 해당 단지는 7월(11억8500만원·24층)과 8월 12억2000만원(22층)에 이어 3개월째 시세 상승. 현재 호가는 12억원대 중반에서 15억원까지 나온 상황.

-청계리버뷰자이의 입지는 힐스테이트청계보다 좋은 편. 힐스테이트청계의 경우 지상철인 신답역과 360m 떨어졌으나,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7·8번출구)에서 단지까지 100m 거리이며 2호선 신답역과 용답역은 각각 도보 10분(640m, 630m) 거리.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IC와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강남, 시청 방면 이동이 용이.

-단지 주변엔 오래된 주택과 빌라가 혼재한 모습. 학원가와 등하교 등 교육 환경도 부족. 인근의 초등학교로는 용답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보 15분 거리(980m)이며, 배정 예상 중학교인 마장중학교(1.3km), 한양대사업대부속중(1.7km) 등도 청계천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청계천이 84㎡ 등 일부 가구에서만 조망할 수 있고 타입별 펜트리, 드레스룸 유무 차이 있어 평면도 비교해야 함.

-시장에서는 재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 2~3년 후에는 제2의 성수동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음. 현재 청계리버뷰자이 옆 용답동 1구역, 2구역 등에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을 비롯해 중랑물재생센터와 장한평 중고차시장 고밀개발까지 추진 중. 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일대 시세에 반영된 모습. 용답동 일대 빌라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으로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음.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는 등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가구 규모나 자녀 연령 등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해 고민할 필요 있음.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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