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총선 룰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은 악습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밥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두된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과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여야의 동향 등을 정리했습니다.

제22대 총선 레이스 개막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데요.☞관련기사 
   -예비 후보 제도란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관련기사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 및 유의점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22대 총선
달라진 점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일 180일 전' -> '선거일 12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선거일 180일 전' -> '선거일 120일 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어깨띠 착용 금지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착용 허용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개최 금지 ->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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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견제' vs '국정안정'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 심판론' 과 '국정 안정론'이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여소야대' 국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견제론'이 우세한 편이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국힘이 앞서는 지역은 49개 지역구 중 6개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치신인들 ‘깜깜이 선거’에 분통
왜 문제가 되는가?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여야는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등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정계 신인이나 원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들은 여러 핸디캡을 안은 채 선거 활동에 임해야 하는데요. 
   -활동 제한 : 선거 지역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더구나 현역 의원처럼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도 열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나뉘게 되는 지역의 경우 불만이 큰데요. 경기 하남에 출마하는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측 관계자는 “하남시 14개 행정동 중 어디가 ‘갑’일지 ‘을’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구의 동 이름까지 포함해 명함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색있는 명함을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다보니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지역공약 수정 : 또한 합구와 분구에 따라 지역 공약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공약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부천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기표 변호사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을 다시 살펴 현안에 대한 공약도 다 점검해야 한다”며 “현수막도 동 이름을 명시하기 때문에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관련기사 
   -실무적인 불편함 : 또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원회를 꾸리는데,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법인명을 바꾸는 거라 은행, 국세청 등을 오가면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전 총선때는 어땠나
국회의원들은 매번 총선 때마다 법위반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을 늦춘다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총선이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여야가 내년 예산과 ‘쌍특검’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99%입니다.☞관련기사  앞서 양당은 지난 18·19대 4월 총선 당시 총선 한달 보름전인 2008년과 2012년 2월 29일에 선거구를 확정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3월 2일,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6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법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관련기사 

되풀이되는 악습
여야는 '유불리' 다툼 뿐
결국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는 되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 늘어난 새 획정안을 놓고 여야는 조율은 커녕 유불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획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선거구가 민주당 우세 지역에 많다고 반발했으며, 국민의힘은 인구 기준에 따른 획정을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져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정치 신인·원외 예비후보자들의 몫입니다.

대책은 강력한 처벌 뿐
일반 시민들의 경우 조그마한 법률 위반으로도 각종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소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처벌조항을 집어넣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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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사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며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탄희-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
이낙연, 신당 창당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13일 잇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이 의원은 선거제 퇴행을 지적했습니다. 13일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시 미래학 연구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이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질문에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며 "(창당 시기는)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땅굴 바닷물 침수작전’
위기 처한 가자지구 난민들
가자지구 난민들이 이스라엘의 ‘오락가락’ 대피명령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피난지를 지정하고 있지만 난민 사이에서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통신이 자주 끊기는 상황에 온라인 지도는커녕 휴대폰 충전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을 바닷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정부 일부 관리들은 가자지구 지하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토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러 동결된 자산로 우크라 지원
EU-미, 우크라 재건 합의
유럽연합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등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변함없는 정부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한 병력의 약 87%와 전차의 약 63%를 잃는 등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하, 내년 6월부터’
미 경제전문가들 절반 예측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6월이면 인하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각) CNBC방송이 이코노미스트와 전문가, 분석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6월에야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월 응답은 응답자 절반을 넘겼고, 7월은 응답률이 69%였습니다. 내년 1년감 금리인하 예상 폭은 0.85%p였으며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47%였습니다. 내년 실업률은 4.5%로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북극,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인류, 미지의 영역 진입’
북극이 기후변화로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습니다. AFP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이 12일(현지시각) 발표한 ‘북극 성적표’에서 북극의 올해 7∼9월 평균 지표면 기온은 6.4도입니다. 기록이 시작된 1900년 이후 최고입니다. 북극에서는 점점 추위가 약해지면서 해빙이 녹고 비가 많이 내리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NOAA 연구진은 생태계와 인류가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계자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세수 펑크로 자금난 심화
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교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가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을 지자체에 13일 교부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들은 이 자금을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인데요.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나선다
용량 표기·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식품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오르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05% ‘김기현 기득권 발언, 정치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27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95%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창당될 시, 민주당의 분당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24.77%, 이재명 대표가 12.54%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다른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은 62.6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내년 아프리카 기아인구 4950만명”
유엔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 지역의 기아인구가 2024년 중반쯤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상 최대인 49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각) 스테판 두자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안보에 관한 통계분석자료를 인용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의 3대 기관은 이 곳이 가장 기아가 극심한 지역이 된 것은 내전의 영향과 기후변화 위기, 식량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급등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외교관
📌악당들의 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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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공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이야기가 나오는 곳만 얼추 10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도 공항 10곳에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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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파크힐스, GTX 후광효과 받을까
4억원대 내 집 마련…시세차익 기대감
GTX역과 거리 멀어…상승압력 제한적

-최근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후광 효과로 청약 흥행 성적표 거머쥠. 운정신도시 초입에서 서울시청까지 광역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 소요. GTX가 개통하면 이동시간이 30분 정도로 단축됨.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연결. 이 중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내년 3월 먼저 부분개통하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 오는 2028년 전 구간 준공 계획.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운정신도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큼. 11월 청약접수를 받은 운정3제일풍경채는 372대 1, 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더센텀은 109대 1의 청약경쟁률 기록. 전용 84㎡형 최고 분양가는 각 5억6100만원, 5억5360만원. 이 단지들은 GTX-A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분류.

-이달에는 운정3지구 A33블록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파크힐스(이하 우미린파크힐스)가 분양에 돌입. 오는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청약접수. 지상 25층 6개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근처 상가가 밀집된 건물들이 여럿 자리해 거주환경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어 보임. 인근에 종합의료시설, 의료바이오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인 점은 호재. 

-이 단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면적 84㎡형 분양가는 최저 4억1700만원에서 최고 4억7810만원으로 책정. 4억원대에 내 집 마련 가능. 분양가만 보면 지난달 분양한 단지보다 1억원가량 저렴.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고려할 때 우미린파크힐스 당첨 시 2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음. 단지 앞 블록의 초롱꽃8단지중흥S클래스의 전용 84㎡형이 9월 말 최고가 6억4000만원에 거래됨. 중개사무소에서는 로얄동·층 기준 호가가 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

-인근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더퍼스트 전용 84㎡형은 10월 7억1000만원에 팔림. 매물은 7억5000만원 선에 나와 있음. 비교적 인기가 없는 타입이거나 바로 입주가 불가능해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물은 6억원 후반대. 

-GTX 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이미 반영돼 있지만 역 개통 시 한번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집주인들도 기대감 높아 매물 자체는 많지 않음. 

-다만 우미린파크힐스와 GTX-A 노선이 정차하는 운정역과의 거리가 먼 것은 큰 약점. 단지에서 역 예정지까지 걸어서 25~30분 소요. 도보 이동은 어려움. GTX 후광효과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역세권 단지보다는 약하다고 봐야 함.

-내년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자금 마련 기간은 촉박한 편.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내년 4월과 8월 1·2차 중도금(각 30%씩), 입주 시 30%의 잔금을 내야 함.

-분양가 메리트를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청약해볼 만하다는 평가. 운정신도시 GTX 역세권 중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 

-향후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감안할 부분. 일대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운정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경우 1년 뒤로 본청약 미뤄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분양시기를 조정했다는 의견. 앞으로 GTX 역세권 단지를 차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김성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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