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별로 신설·확대·일몰되는 내용이 가득한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 등 알아두시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꿀팁을 총정리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의미는?
2024년 갑진년은 산지(山地)와 천간(10간)의 '갑'과 지지(12지)의 '진'이 결합하여 육십갑자 중 네 번째 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청룡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청룡은 많은 이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우선 부모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원활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휴가 지원 등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또한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12개월→18개월)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5일→10일)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최대 450만원·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 분담시 월 20만원)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200만원→300만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바우처(월 70만원) 기간 확대 (6개월→12개월)

보건·의료·복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먼저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4%, 지급인원 규모는 7% 가량 증가하며 저소득층 생계급여액과 선정 기준 역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연금은 2%,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15% 가량 확대됩니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지원 (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 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월 32만원→잠정치 33.4만원)
-노인 기초연금 지급인원 확대 (665만명→700만명)
-노인일자리 수 확충 (88만개→103만개)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월 2~4만원)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월 평균 16시간→20시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 증액 (35.4억원→68.8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183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 32%)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 (초중고 각각 46만원, 65만원, 72만원 추가)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월 90시간)
-장애인 연금 인상 (40만3,000원→41만4,000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증액 (210억원→246억원)

조세·재정·공정
다음달 연말 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8,00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폐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월 20만원)

금융·부동산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차주들을 위해 부동산 제도도 개선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되는데요. 또한 신생아 특별 분양공급 제도 등으로 신혼부부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연 240만원→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800만원→2,000만원)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월 51만원→월 52.7만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48% 이하)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면제기준(3,000만원→8,000만원) 및 부과 구간 완화(2,000만원→5,000만원)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비적용)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임신·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공공 분양자격 자격 부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전세자금대출 기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나눔형으로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된 100만㎡ 이상 택지 대상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고용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변경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2.5%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6만1568원→6만3104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첨단분야 연구, 기반 조성, 산업 육성

자영업·농업·어업 관련
동시에 자영업·농업·어업 관련 종사자들을 겨냥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농지 지원이 확대되고, 양식장 임대료도 50% 할인됩니다. 고효율 냉난방설비도 6.4만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죠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취약차주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지원한도 1인당 5000만원, 금리 4%)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2만5000명→최대 4만명, 보험료지원비율 50%→ 80%)
-청년농 농지 지원 (1인당 1400평→2100평)
-보금자리 주택 임대 확대 (신규 4개소→신규 8개소)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원→ 130만원)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

범죄 대응·예방
각종 흉악범죄로 어느때보다 시끄러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및 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마약 첨단수사·감시장비 비용 증액 (55억원→157억원)
-묻지마 범죄 위험군 상담 지원 (8만명)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3인 1총기→1인 1총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0.5만호)

기후·환경·에너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AI시스템을 활용한 예보를 확대하고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직접 관리 등의 변화를 줍니다. 
-AI 홍수 조기경보예보 확대 (75개소→223개소)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19.5만원→36.7만원)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정부 or 지자체 관리

문화·생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K-PASS' 도입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물론,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대폭 줄어듭니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8000억→1.8조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도입 (일반 30%, 저소득층 53%, 청년 30%)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아이돌보미서비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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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민주당, 부패 정당 이미지 부각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한 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송 전 대표 구속이 확정되자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자칫 부패 정당 이미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제대로 된 선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관련기사      
             
국힘, 비대위원장 주말 내 지명
한동훈 “세상 모든 길, 처음에는 길 아냐”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말까지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주중에 의견 수렴을 마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비대위원장 후보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명합니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임명 절차가 끝납니다. 현재 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권 주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만, 비주류 사이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한 장관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자신에게 제안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CIA·모사드, 카타르 총리와 회동
인질 석방 협상 재개 논의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의 고위 당국자들이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8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는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회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물, 연료 등을 차단해 민간인의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 인구 220만 명 중 대다수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이들 중 56%는 심각한 수준의 기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유조선도 홍해 피해서 운항
미,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창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컨테이너 선박과 유조선 등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대란에 이어 국제유가 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2위 정유업체인 BP가 18일(현지시각)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미국은 홍해에서의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이 참여해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러 북극 군사력, 미국 압도’
푸틴 대선 전 우크라 긴장 확대
러시아의 북극 군사력이 대폭 증강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BS방송은 북극권 내 러시아 군사력이 증강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 수는 NATO와 미국 기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극 지역으로 긴장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내년 3월 15~17일 치러지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통화완화 기조에
비관론자들도 입장 선회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의 정책 변화 기조를 보이면서 월가의 비관론자들도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투자책임자(CI0) 겸 미국 주식 담당 수석전략가는 이날 지난주 연준의 변화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칸트로위츠 수석투자전략가는 지난 15일 메모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의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기후동행카드
내달 27일 첫선
내년 1월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교통 환경변화에 맞춘 친환경 교통혁신 정기권을 말하는데요.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 및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김포시 등 인근 생활권 지자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전망입니다. 한편 카드는 시범사업 시작 5일 전인 1월 23일부터 모바일로 내려받거나 실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임정혁 전 고검장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관련 청탁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곽 전 총경은 지난해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 가치 확인·국민통합 수행”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며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어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재판관은 지난 11월16일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76% ‘영화 속 인종 불일치 캐스팅 허용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87명을 대상으로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영화 속 인종 불일치 캐스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36.24%였습니다. 허용해도 되는 이유로는 인종적 다양성과 포용성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작품성을 위해 고증을 일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은 42.55%, 중요한 건 배우의 인종이 아닌 연기력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4.89%였습니다.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역사적 고증과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37.37%로 가장 많았고, 작품에 대한 집중력 반감이 35.35%, 인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은 33.3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모기 유전자 조작해 말라리아 퇴치한다
아프리카 최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말라리아를 모기 유전자 조작을 통해 퇴치하는 기술이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어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건강과학연구소 곤충·기생충 연구를 이끄는 압둘라예 디아바테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이 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해 불임 상태로 만든 수컷 모기를 자연에 풀어줘 암컷 모기가 이 수컷 모기와 교미해도 자손을 생산할 수 없도록 고안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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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건설사 부도 ‘어떡해요?’
입주 늦어지고 옵션비 날릴 수 있지만 일단 ‘괜찮아요’ 
공정률 따라 환불 또는 계속 공사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약세인 데다 PF 사태 이후 재무 및 경영에 문제가 생긴 중소 건설사들이 많음. 올해만 해도 지난 12일 현재 폐업신고한 종합건설사 수는 530개사로 작년 연간 362개사에서 크게 증가. 

-이중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있어 문제. 아파트를 분양한 뒤 건설사가 부도 나면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인지.

-대우산업개발은 시공능력 75위 건설업체로 ‘이안’ 아파트를 공급. 지난해 최대주주인 회장과 대표이사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플루언서를 임원으로 선임한 일이 화제가 되는 등 온갖 잡음을 몰고 다니다가 14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남. 횡령, 배임 등까지 겹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경영진 공백 상태에서 결국 부도. 올해 9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됨. 

-낯익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이다 보니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도 꽤 있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서 공사 중인 이안퍼스티엄 이천부발 아파트.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주변에 조성 중인 419세대 규모 단지로 원래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었음. 건물은 거의 다 올렸으나 마무리 공사 단계에서 멈춤. 

-이 사업장은 시행사인 선우피엠앤드씨가 대신자산신탁에 사업시행을 위탁한 곳. 대신자산신탁이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 이 경우 신탁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우산업개발을 대신해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하도급 회사에 직접 대금을 주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 결국 시공사를 혜우이엔씨로 변경. 혜우이엔씨는 주로 빌라나 단독주택, 주거복합시설 등 규모가 작은 건물을 시공하는 기업. 아파트 품질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을 듯. 입주도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신탁사가 책임을 진 곳은 완공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분양대금을 날리는 등 큰 피해는 면함. 다만 유상옵션비 등은 대우산업개발이 직접 수령해 수분양자들도 일정 수준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분양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됐음에도 상황이 안 좋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전매 시세 형성되다가 최근 무피 수준으로 올라옴. 

-또 다른 사업장 충남 천안시 봉명동 이안그랑센텀 아파트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 1호선 봉명역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인근으로 입지 좋고 9개동 816세대로 규모 작지 않은 단지. 공정률이 90%라서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음.

-다행히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사업장임. HUG 보증 사업장에서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정률에 따라 처리. 공정률이 80%를 넘었으면 HUG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해 계속 공사를 진행. 80%에 미달하는 경우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그동안 납입한 중도금을 환급하고 마무리. 

-봉명이안그랑센텀의 경우 공정률이 90%여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19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하거나 HUG 시행이 결정될 예정. 결국 이곳도 공사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입주가 여러 달 늦어질 예정.  

-HUG 보증 사업장이 아니라도 3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반드시 주택분양보증에 의무 가입하기 때문에 시공사 교체든 환불이든 처리는 이뤄짐. 다만 공사가 늦어지고 옵션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를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됨. 만약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라면 선납한 중도금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부도처리 된 건설업체는 총 13곳. 이들이 시공한 사업장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서 HUG의 지급보증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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