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제337호] 전세계가 대만 총통 선거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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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호
2024. 1.12(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세계가 대만 총통 선거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유
2. 이낙연, 민주당 탈당…“1인·방탄 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3. 유엔, 후티에 '공격 중단' 요구…미 선박에 또 드론·미사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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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 16대 대만 정부 총통 선거를 놓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대만 총선 향방과 그 영향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등 주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친미 성향을 띤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권을 이어가게 되면 중국의 공세 확대와 군사적 충돌 우려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친중 성격의 국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커지며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죠.☞관련기사 

2강 1약 3파전 
유력 후보는? 
선거 구도는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중도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간 3파전입니다. 지난 2일 대만연합보가 발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라이칭더(민진당) 후보는 32%, 친중 허우유이(국민당) 후보는 27%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조사대상에 따라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3위인 민중당 커윈저 후보의 지지율 21%가 대선을 앞두고 양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집권당 민진당 라이 후보 : 선두를 달리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 후보는 앞서 유세 현장에서 “대만 주권과 독립은 대만 국민에게 달려있다”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돼 있지 않다는 게 대만 독립의 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다른 두 후보가 중국이 주창하는 '92 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간 구두 합의)‘, '양안은 한 가족’ 이념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국민당(제1야당) 허우 후보 : 반면 허우 후보는 대만 분리독립과 일국양제를 반대하고, 대만 헌법의 기초하에 중국과 교류하고 대만해의 고조된 긴장 분위기를 완화하려 합니다.☞관련기사 이렇다보니 중국 정부는 친중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중당(제2야당) 커 후보 : 제2야당 커 후보는 ‘중국에 선의를 보이고, 탈중국화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지율 면에서는 다른 2강에 비하면 열세인데요.☞관련기사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커윈저는 지지율 면에선 뒤지고 있으나 소셜미디어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라며 "60대임에도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고 낮은 임금과 높은 집세를 비판하며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2강 집권별 시나리오 
기존 차이잉원 총통은 8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 친미 성향을 드러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다만 향후 집권당에 따라 이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민진당 재집권 시 : 친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대만 관계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전부터 ‘조국통일’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당 집권 시 : 반면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한다면 양국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국민당 집권기인 1992년 중국과 대만 쪽은 이른바 ‘92공식’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대만 방어’를 내세워 중국과 날을 세워온 미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관련기사 

경계해야 할 변수는? 
   -중국 개입 : 미중 대리전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 특성상 중국의 개입이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수입을 중단했던 대만산 우럭바리(석반어)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 어민들이 양식하는 어류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면서 국민당을 우회 지원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조치죠.☞관련기사 또한 대만 정부는 중국이 통신 앱이나 단체 여행 등을 통해 중국 친화적인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청년층의 표심 : 이번 선거의 또다른 변수는 이른바 MZ세대의 표심인데요. 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중국·안보보다는 경제 이슈를 중시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권자의 16.2%를 차지하는 20대(20~29세) 유권자가 이번 선거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업과 저임금으로 경제적 불만이 큰 MZ세대 대다수는 민중당의 커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집권 가능성이 높은 양당으로 표가 쏠리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을 보입니다.☞관련기사 

또다른 관전 포인트 
TSMC의 운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향방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당의 자오샤오캉 부총통 후보는 지난 1일 “대만에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도 TSMC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진당의 반중 노선이 지속되면 글로벌기업인 TSMC의 해외 철수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죠. 다만 국민당이 승리해도 TSMC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죠. 블룸버그통신은 “국민당이 승리하면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공급망을 대만 외부로 다각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증시 악재 :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중 관계 악화 우려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8일 보고서에서 "민진당 연임이 확정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다"며 "11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간 긴장감이 조금이나마 낮아지고 있는데 재차 높아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전쟁 관련 우려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침공시 GDP 감소 :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국내총생산(GDP)이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대만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GDP가 20% 넘게 감소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새 총통이 걸어야 할 길 
"일방통행 자제해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또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국제 정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만의 원로 정치학자 자오춘산은 "2개의 전쟁이 언제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고, 새 총통은 군사력으로 열세인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높이기보다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는데요.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어려운 만큼 승자가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지난 대선에서는 차이 총통이 역대 최다 득표 및 최다 격차로 승리하여 반중 정책을 펼 명분을 얻었으나,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차후 누가 당선되든 일방적인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죠. 총선 결과와 함께 향후 당선된 총통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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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탈당 
“1인·방탄 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총선 목표를 두고는 "지역구에 거의 후보를 내고,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는 데 의미 있을 정도로, 되도록 많은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힘 공관위 출범 
친윤·법조인 전면 배치 
올해 총선 공천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담당할 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1일 국민의힘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현직 의원은 장동혁 사무총장과 더불어 친윤인 이철규, 이종성 의원 등 3명입니다. 법조인도 다수 참여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입니다. 공관위가 출범하자 당내에서는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와 공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선거, 미중갈등에 영향 
아르헨도 친대만 급선회 조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 선거 후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할 전망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각) 백악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초당적 대만 방문 사절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관련기사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정부도 친대만노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레바논 확전 가능성 
이슬람 최대 국제기구, 팔 지지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 협력기구(OIC)의 국회 고위급 회의가 이란의 주도로 10일 (현지시각)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각국 국회협력'을 주제로 모여 회의를 논의했는데요. 회의 참가국들은 전쟁 종식을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지원 등을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제군들이 이제껏 해온 일을 감안하면, 레바논에서도 해체하지 못할 마을이나 요새는 없다"며 장병들을 독려했는데요. 헤즈볼라에 대한 무력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유엔, 후티에 '공격 중단' 요구 
미 선박에 또 드론·미사일 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민간 상선 공격행위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0일(현지시각)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후티는 즉각 국제 교역과 자유항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이날도 미국 선박에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저격수' 크리스티 
공화당 경선 레이스 하차 
공화당 경선에서 반(反)트럼프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는 10일(현지시각) 뉴햄프셔 윈햄 타운홀 미팅에서 "내가 후보 경선에서 이길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밤 명확해 보인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그는 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측근으로 꼽혔는데요. 2020년 대선 이후 의회 난입 사태를 겪으며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가 됐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항공여객 1억명 돌파 
2019년의 81.5% 회복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공 여객 수는 1억50만8875명으로, 2019년(1억2336만6608명)의 81.5%에 이르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노선 이용객은 1938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50만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엔저' 장기화 흐름 속에 여행 비용이 줄고, 항공편 공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본토 노선 여객은 지난해 685만명에 그쳐 2019년(1843만명)의 37.1%에 그쳤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지난해 아시아 노선의 회복률은 78.2%(2850만명)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중저가 집값 더 내렸다 
서울 내 양극화 심화 
최근 부동산R114의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값 변동률은 직전해 대비 -2.95%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역별로는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중저가 밀집지역인 ‘노도강’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3구와 비교해 2022년 16억7236만원에서 지난해 16억9113만원으로 그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중저가 시장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매수세와 집값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원주~강남 40분 시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준고속철 등이 투입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수서)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송도)까지 87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08% “루시법 발의 반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 발의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국민 79.08%가 루시법 발의에 반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1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0.9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4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동물이권단체 의견만을 수용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33.82%,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는 11.7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자리잡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44.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경매를 막을 수 있다'(31.14%),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을 제어할 수 있다'(15.2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안컵 사상 첫 여성 심판 등장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회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이 배정됩니다. APTN 통신은 11일(한국시간) "여성 심판 5명이 아시안컵에 데뷔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주심 명단에는 케이트 야체비치(호주), 야마시타 요시미(일본) 심판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의 김경민 심판과 보조노 마코토(이하 일본), 데시로기 나오미 심판은 부심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프랑스의 스테파니 프라파르 심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심, 주심으로 대회 그라운드를 밟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갔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닻 올린 김홍일호…기대와 우려, 그리고 '촌극' 
📌아시아 '넘버 원' 
📌촉과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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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 대입입시 방식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입시 자율화 논란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몰라도 사립대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저희 제안에 답해주길 부탁드린다. 얼마 전부터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다. 격차해소 테두리 내에서 서울-부산의 격차 등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 4월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의힘이 공관위원 9명을 발표하며 공관위 구성 완료. 원조 '윤핵관' 이철규 의원,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비례대표 이종석 의원이 합류. 외부인사로 문혜영 변호사,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포함.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 저와 공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와 관련해)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경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시빗거리가 없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공천 갈등이 발생하면 총선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천 갈등)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 위원장 부산 방문) 분위기로 봤을 땐 엑스포 유치 실패가 우리가 다시 도전하자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스타급 연예인들이 다니면 굉장히 주위 반응이 뜨겁지 않냐. 그 이상으로 크게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핵심은 공관위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됐다는 것. 그 중심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유일한 복심이자 '찐핵관' 1인자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있음. 어찌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외부 전시용 '얼굴마담'이고, 실제 당을 이끌며 총선판을 주도하는 막후 실제는 이철규 의원이라 봐도 무방할 듯. 인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모두 이철규 의원의 지휘 체계 아래 놓이게 된 것. 공관위에까지 버젓이 이 의원을 대표선수로 넣은 건 사실 용산이 지나차게 민망하고 노골적으로 당과 공천에 개입하는 것. 누가 봐도 힘의 쏠림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동훈 위원장도 내심 기분 나빴을 듯.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라고 강조하는 게 어쩐지 용산을 향한 항변 같기도. 
② 판사 출신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공관위원 가운데 5명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법조인 아니면 정말 인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법조인 아니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건지. 
③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으로 옮겨 2선을 기록한, 5선의 불사신 조경태 의원, 한동훈 위원장에게 "불공정 공천 하지 말아야, 총선 힘들어질 수 있어"라고 우회적 압박. 최근 5선의 이상민 의원 영입, 6선의 김무성 의원 출마 움직임 등과 맞물려 주목. 국힘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면 다선 의원들 물갈이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푸념도. 실제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에 비춰보면 당의 공천 목표가 중진 물갈이보다 용산 인재 투입에 맞춰져 있는 듯. 돌격대 초선들이 대폭 교체되는 반면 생존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④ 지방을 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연일 지역격차 해소를 강조. 그런데 아무리 부산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의 지역격차 해소"라는 말에는 헛웃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 억장 무너질 발언. 부산이 정말 서울과 비교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그렇다면 헬기 이송 논란보다 더 심한 부산 비하가 아닌지.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낙연 탈당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한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탈당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129명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129명 공동성명 

▶윤영찬 비판 
"윤영찬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도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는 동의한다는 해괴하고 구차한 언사를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내 가장 유력한 경쟁후보인 현근택 예비후보가 설화로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4명은 함께한다’는 약속마저 져버린 것. 민주당은 이제야말로 해당행위자 윤영찬을 제명·출당하라. 동료를 배신하고 떠나는 신당파를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국회의원직 연장을 위해선 당 잔류를 선택하는 파렴치한 배신의 정치, 반칙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원외 친명계 모임 ‘민주당혁신행동’ 입장문 

▶홍익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고한다.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저희가 해야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 이 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자금수수(수사를) 왜 하지 않나. 일부 변명문 발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경찰이 확인해달라. 윤석열 정부 관련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결국은 탈당. 민주당 지지층과 자신의 기반이었던 호남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는 탈당.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언급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처럼 보이는 탈당 회견문을 보면, 탈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긴 어렵지 않음. 다만 수박으로 모별받고 공격당했다는 식의 탈당 이유는 어쩐지 좀 명분이 약해 보이긴 함. 원칙과상식 탈당 3인방과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며 동반 탈당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원칙과상식은 이낙연 뒤를 따르는 것으로 비춰지는 걸 극도로 경계. 어제 하루 앞서 탈당 회견을 한 것도 그런 이유. 
② 당 잔류를 선언한 윤영찬 의원. 그를 향한 친명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다시 시작됨. 출당과 정계은퇴 등 모욕적 언사로 십자포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3인방이 왜 당을 떠났는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 이유야 어찌됐던 당에 남는 선택을 한 사람마저 포용하지 못하는 당이 어찌 중도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인지. 
③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민주당이 거듭 발끈. 그런데 이해가 됨. 언론보도가 아닌 발표 내용만 보면 듬성듬성 이해가 안되는 대목도 많고, 이런 중대한 사건에 뭐 그리 숨기고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지. 정치적 수사에 골몰하는 검찰을 비판하다가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빤히 보이는 눈치보기 행태 등을 보면 경찰에 다 맡기면 안되겠다 싶을 정도.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준석 
"개인으로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세력을 대표해 서로 대화할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함께하게) 되면 각자가 내려놓을 수 없는 몇 개의 확고한 가치를 두고 중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2인자로 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지, 다른 생각인지 이런 것도 민감하게 볼 것" "(개혁신당 영입 인사 관련) 개인의 정치적 결단인데 최대한 그들이 빛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해야 된다. 당장 내일과 모레에 정치권 인사 합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며 이름을 들으면 놀라실 분들도 있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뉴시스> 인터뷰에서 

▶천하람  
“실질적인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가칭) 창당 준비는 거의 끝난 상황,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 이뤄, (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을 바꿀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 했는데 신당에 와서 출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두 분이 신당에 온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출마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여”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응천 
"(신당의) 1차 목표는 7석 이상, 지지율은 15% 이상. 기호 3번으로 뭉쳐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같은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당내에서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꼭 물리적인 테러뿐 아니고 언어 테러, 폭력 그런 것도 해서는 안된다." -조응천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원칙과상식이 만드는 플랫폼에 올라타 제3지대규합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개혁신당의 태도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무조건 환영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이낙연의 참여로 오히려 개혁신당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준 듯. 
② 이준석 위원장도 이낙연 전 대표 등 연대할 대상에 대해 혹독한 '사상(?) 검증' 예고. 어찌됐든 기호 3번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지분은 이준석 위원장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여기에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의 말처럼 오영환, 김웅 의원 등 이미지 좋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류한다면 날개를 다는 격이 될 수도. 이준석 위원장이 예고한 '깜짝 놀랄 만한' 정치인이 누군지에도 시선 쏠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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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할인, 할인율 줄었어도 예금보다 낫다   
KB페이+직장인체크카드로 내면 할인보다 더 큰 혜택 
내년 할인율은 1.25%로 뚝…올해 누려야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부과되지만, 1년치 세금을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음. 1월이 아니라도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세금의 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1월에 한꺼번에 납입해야 가장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음. 

-언제 선납하느냐에 따라 신고납부 시기가 1월 16~31일이면 연간 세액의 약 4.57%, 3월 16~31일 중에 내면 약 3.76%, 6월 16~30일엔 약 2.51%, 9월 16~30일엔 약 1.25%가 적용됨. 

-선납할인율(공제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할인율은 4.57%로, 지난해 6.41%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음. 할인율이 조정되기 전인 9.15% 할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함. 지난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할인율이 2.75%로 더 떨어질 예정임. 

-정부가 할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을 당시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환경이 급변한 지금과는 맞지 않는 개정이 됐음. 그러나 다시 올린다는 말이 없어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옴. 

-그럼에도 올해 할인율 4.57%는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보다 월등히 높아 선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선납할인을 받아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와, 연 3%대에 불과한 예금상품 등에 예치했다가 맨 나중에 세금을 전액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유리하기 때문. 

-또한 신용카드업체 중 국세나 지방세를 내는 고객을 잡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운 곳이 많아 이를 잘 활용하면 할인받는 세액보다 더 큰 혜택을 챙길 수도 있음.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이달 중에 체크카드를 만들어 합산금액으로 5000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겐 CU편의점의 모바일쿠폰 5000원권을 증정함. 또 이와 별개로 KB페이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임. 

-그런데 이걸 일반 체크카드가 아니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만들면 추가 혜택.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건당 10만원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내는 경우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줌. 원래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주는 혜택인데, 최초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예를 들어 1월 중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경우 3월까지는 전월 이용실적이 없어도 세금 납부시 5000원까지 할인.   

-종합하면 KB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발급받아 KB페이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다음 KB페이로 이달 중에 자동차세를 납입하면, 자동차세 4.57% 할인에 더불어 2만원 캐시백과 CU편의점 모바일쿠폰 5000원권, 5000원 환급 할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행사기간 내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체크카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연회비도 부과되지 않아 큰 문제는 아님. 

-현대카드의 경우엔 홈페이지나 앱에서 M포인트로 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가 가능함. 단, 1.5포인트를 1원으로 산정한다는 점은 유의할 것. 자동차세를 할부로 낼 경우엔 부분 무이자가 적용됨. 6개월 할부는 1~3회차에 수수료가 부과되고 4~6회차는 무료. 10개월 할부는 5~10회차가 무료.  

-신한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납부금액의 0.1%가 2월7일에 현금으로 캐시백됨. 다만 30만원을 낸다고 치면 300원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실질혜택은 크지 않음. 또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엔 현금이 아닌 마이포인트로 지급.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세금을 5만원 이상 내는 경우 2~3개월 무이자혜택. 10개월, 12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각각 1~3회차, 1~4회차는 수수료 내고 나머지 회차만 무이자. NH농협카드도 자동차세를 5만원 이상 할부결제하면 2~4개월 할부수수료는 무이자 적용.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결제로 자동차세를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서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중.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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