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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2. 이재명, 이번 주 복귀할까…민주당, 광주 서구을 전략선거구 포함 3. 미 공화당 경선 시작…대북기조 영향 가능성 |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혼부부 수는 2015년 처음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적으니 저출산 문제 역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분기 출산율 0.7명에서 이제는 0.6명대를 바라보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신혼부부와 저출산 등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110만→103만쌍 '뚝'
무자녀 비율 ‘46%’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000쌍에서 지난해 103만2000쌍으로 6만9000쌍(6.3%)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관련기사
맞벌이 비중도 크게 늘어
소득 늘었지만 빚도 증가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는데요. 자연스레 신혼부부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간 평균소득(근로·사업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6400만원)보다 6.1% 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늘었지만 되려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지난해 1억6417만원으로 전년보다 7.3% 불어났습니다. 신혼부부의 89.0%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주택 소유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42.0%에서 40.5%로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맞벌이는 자녀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3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관련기사
주민등록 최저
초등학생 수도 최저
이같은 추세와 맞물려 출생등록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입니다. 특히 12월 출생등록이 1만6000명대로 떨어져 9월 기록한 역대 월 출생등록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127명, 2022년은 총 25만4628명입니다. 지난해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입니다. 다만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이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감한 셈입니다. 2026년에는 20만 명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의 출산
고민 1, 2위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잘 낳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돈입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낳을지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출산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집값의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가격의 영향은 28.7%로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영향이 가장 큽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 필요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을 유도하려면 특별공급 주택의 면적 상향이나 교육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출산율 0.6명대 하락 확실시
세계 최초 국가 소멸 가능성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 지난해는 0.72명에 이어 올해는 0.68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즈(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왔던 때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60년대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 추계를 인용, "이 정도 인구 감소 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기 충분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 역시 지난 2006년 UN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이어 지난해 5월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종말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정부, 데이터 정책
출산율 반등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부터 데이터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석들로부터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의견에 기반한 막연한 대책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무작정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원인 진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사실상 실패했던 저출산 문제 해결, 데이터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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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주 복귀할까
민주당, 광주 서구을 전략선거구 포함
갑작스럽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하시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새로운 상징(Party Identity·PI) 발표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대표 당무 복귀 시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주 서구을을 전략선거구에 포함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관위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공천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쟁력이 있는 기존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청년, 여성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 제3의 인물이 전략공천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제3지대’ 속속 창당
총선을 약 80여일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신당들이 잇따라 창당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칙과상식이 창당한 미래대연합은 15일 오전 5인의 공동추진위원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첫 확대운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인 ‘새로운 미래’는 16일 오후 2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신당’도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이처럼 신당 창당이 잇따라 본격화되면서 빅텐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각 신당 창당 행사마다 제3지대 인사들이 서로 참석해 선거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적 교집합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경선 시작
대북기조 영향 가능성
미국 대통령선거 첫 번째 경선인 공화당 아이와오주 코커스가 15일(현지시각) 시작합니다.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께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공화당의 여러 주자가 난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핵 보유를 용인한 채 핵 동결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
미 저강도 압박에도 전쟁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100일째인 14일(현지시각) 가자지구에선 공습과 포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125명이 숨지는 등 개전 이후 사망자가 2만3843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BS방송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이달 말까지 전쟁 강도를 저강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전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총통선거 민진당 승리
‘글로벌 자본시장에 호재’
미중 대리전으로 주목되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호재라고 평가했는데요. 현상이 유지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전가들은 대만 증시와 환율, 글로벌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레드몬드 웡 홍콩 삭소(Saxo)캐피탈마켓 시장 전략가는 “앞으로 4년 동안 중도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진화하는 북한 극초음미사일
북-러 무기거래 가능성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15일 동해상에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었다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술적 운용이 용이한 고체연료발사체를 이용해 괌을 비롯한 요격망이 촘촘한 후방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극초음속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과 양국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남산 1·3호 터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시는 1996년부터 약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온 바 있습니다. 외곽방향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한국인 고독사
“50대 남성 최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분석해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는데요. 이중 남성(108명)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대로는 50대(51명), 60대(30명), 40대(2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한 인물은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이었으며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금융위 “허용 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는 3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씨 측 변호인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17% “대학입시 자율화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47.8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뽑아야 대학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5.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대학의 자율성, 창의성, 독립성 등을 잃게 하기 때문'은 29.79%, '정부는 입시요강발표가 아닌 입시 공정 관리에만 주력하면 되기 때문'은 13.0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항목이 33.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31.52%), '대다수 대학은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22.8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야기할머니' 500명 모집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16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할머니들이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인데요. 2009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전국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윤, "내년도 R&D 예산은 대폭 증액"... 기대 vs 기대하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은폐 축소 주장, 음모론 vs 음모론 아니다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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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길을 찾는 보수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정치개혁을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았을 것"
"몇 가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관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나의 출마는)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무성 전 의원, 부산시의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과 이후 기자 문답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 이번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거칠고 공격적인 발언으로 시작. 통상 비대위원장도 회의 때 모두 발언을 한 번 하고 끝내지만,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한 사람의 발언 끝날 때마다 다시 마이크를잡고 더 날 선 비난 발언 보태고 있음. 한동훈의 그날 발언만 십여개로 쪼개져 뉴스가 될 뿐, 비대위원들뿐 아니라 다른 당내 인사의 발언이 언론에 등장할 틈이 없음. 조만간 '한동훈식 만기친람'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등장할 수도 있겠음.
② 한 위원장이 지난 주말부터 쏟아내고 있는 공격 내용을 보면, 그도 역시나 '여의도 사투리'를 써가며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신공을 구사하는 중. 예를 들어, ▲"재보궐 귀책 사유 땐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과 석 달 전 귀책 사유자를 복권시켜 후보로 냈던 일은 언급조차 안함. ▲"현근택 같은 사안에 우리 공관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 없다고 쉴드. ▲가장 심각한 건 '불체포 특권포기, 세비 환수' 등을 내세워 이재명을 공격하면서도, 김건희 특건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거부한 용산엔 침묵한다는 점.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에 침묵하면서, 자신이 낸 방안에는 입장 표명하라고 민주당을 다그치는 모순적 태도. (민주당이 개혁에 미적대는 건 사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낯뜨겁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닌 듯)
③ 6선의 김무성 전 의원이 결국 출마 선언. 해당 지역구는 현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후보자를 비롯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 친윤 인사들 준비 중인 곳. 김무성을 내치기엔 정치적 무게감도 크고, 부산 선거 전반을 이끌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물. 하지만 뱃지를 달고 당에 복귀하면 윤석열-한동훈 브라더스의 강력한 견제자가 될 수 있는 인물. 용산과 국힘 공관위가 이 올드보이를 과연 어떻게 할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재명 주중 복귀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당무에 복귀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 서류가 접수된다. 본격적인 공천관리가 시작된 것”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
▶박용진
"자격이 없는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서,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위원 특보의 성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이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큰일난다. 이재명 대표가 심각하게 판단해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강위원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 철회한다. '계속 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 총선 출마 포기 입장문
▶정청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청소는 누구의 지시인가.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축소·은폐·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대표의 피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것. '1cm 열상, 경상 추정’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초기 문자가 은폐 축소의 시작. 사건 발생 1시간도 못 돼 문자가 뿌려지고 이에 기초한 가짜뉴스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주중 복귀 뒤 얼마나 의미 있는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 단식 이후 복귀해서 지금껏 보여준 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현상 유지와 침묵. 내용이야 어찌됐던, 물리적인 활동 반경이나 뿜어내는 에너지면에서 여러모로 한동훈과 비교. 거기에 당내 분열과 '(비례선거제도 등) 무결정 반복'으로 이제는 거의 임계점까지 몰린 상황. 대표 리더십으로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싶을 정도. 이 대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면 분위기 뒤집는 차원에서 거취 결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② 강위원 특보의 중도 포기는 이 대표의 뜻인지 아니면 스스로 결단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어낸 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 같은 맥락에서 현근택 등도 최대한 빨리 엄정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듯. 현근택 문제는 이 대표의 첫 복귀 메시지와 맞물려 이슈가 된 탓에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닌 '이재명표 공천 기준'의 바로미터처럼 돼버렸음.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③ 뭔가 음모가 있는 듯한 정청래식 문제제기가 날마다 반복되고 있음. 경찰에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면 될 일인데, 경찰이나 정부 쪽의 고의 은폐와 축소, 인멸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 소수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을 지겹게 하고, 나아가 비판적 지지자들마저 지치게 하는 면이 있음.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그는 초반 헬기 이송 관련 "수술 잘하는 곳에서 해야" 발언으로 역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 자신도 고의가 아닌 말실수를 할 수 있듯,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역지사지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음.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미래대연합
"2월 초중순, 가급적이면 설 전 국민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저희가 미래대연합으로 당명을 지은 이유(에는), 우리가 중심이 돼 이준석·이낙연·양향자·금태섭 등을 다 모아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고 하는 목표(가 있다). 설 전에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목표이고, 정치적 격변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 -이원욱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통합신당 출범 시기에 대해) 1차 목표는 설 전이다.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고 스케줄도 맞추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조응천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준석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통합정당 구상 관련)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달 20일쯤 창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 같이 된다.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냐,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 외람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지역 행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류호정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 없다.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제3지대 빅텐트를 둘러싼 논의 구도가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미래' 슬로건을 들고 나온 이낙연 및 원칙과상식 쪽 신당 세력은 매우 적극적으로 속도전을 추진하는 반면, 어쨌든 지분이 가장 커 보이는 이준석 쪽 개혁신당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 개혁신당 쪽의 속도조절 역시 향후 빅텐트의 주도권을 염두에 둔 포석 차원이겠지만, 이미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경험해 본 이준석으로서는 '공학'적 측면보다 '신뢰 가능성'을 좀 더 따지는 듯.
② 서로 결이 다른 정치세력이 연대나 연합, 혹은 합당을 위한 협상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자주 되새기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텐데, 개혁신당 처지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따져봐야 할 '디테일'이 꽤 많을 수도.
② 어제 류호정의 사퇴 선언은 그야말로 만시지탄. 정치는 타이밍. 어차피 던질 의원직, 질질 끌다가 자신을 향한 여론은 최악이 됐고,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음. 사퇴를 빨리 설득하지 못한 금태섭도 덩달아 타격. 류호정의 사퇴 메시지도 설득력 없어. 비례대표 1번 의원으로서 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지, 정의당 정치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식의 탈당 회견이라니….떠나는 새는 뒤를 더럽히지 않는 법인데, 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그렇듯 류호정도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아서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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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이대로 괜찮을까
허츠, 보유 전기차 대거 처분…전기차 중고시세 낙폭 커져
실적 없이 테마 타고 오른 관련주 피해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9일 잠정실적 발표. 4분기 매출액은 8조14억원으로 6.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382억원으로 42.5% 증가했음. 그러나 시장의 이익 예상치가 5900억원이었기에 이를 크게 밑돈 실적은 어닝쇼크로 받아들여짐. 2차전지 대장주라는 영향력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하락세는 이번주 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낙폭만 보면 아직 걱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12월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 2년 전(2022년 1월) 증시에 첫 상장한 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지난달 14일 장마감하며 SK하이닉스에게 내준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평가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님.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배터리 가격 하락세.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공급 과잉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배터리 소재가격 하락이 큰 영향. 지난해 리튬가격은 60%, 니켈, 흑연, 코발트 가격도 각각 30% 하락. 올해 배터리 가격은 테슬라 등 전기차 메이저 업체들의 올해 전망이 나와봐야 가늠할 수 있을 듯.
-또 다른 신호는 현장에서의 반응. 최근 세계적 렌트카업체 허츠(Hertz)가 보유 중인 전기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대를 처분했다는 소식 전해져. 전량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가장 큰 이유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 부품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은 물론 배터리 때문에 차량 무게가 무거워 타이어 교체주기도 거의 2배나 빠름.
-전기차 중고 시세가 하락 중인 것도 눈여겨볼 부분. 카구루(CarGurus.com)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X의 중고가격은 2022년말 7만6451달러에서 2023년말 4만9189달러로 36% 급락.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풀려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같은 기간 내연기관 차량 중고가 낙폭은 이 정도로 크지 않음.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면 신차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 중고차 시세는 더 내려가는 악순환.
-이밖에도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감액되고 있어 전기차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예상이 가능. 특히 테슬라, 현대차 등은 전기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입장이고 전기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채찍효과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국내에선 재료 부품사들이 크게 주목받았다는 사실이 우려됨.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중임. 올해는 만만찮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 GM과 생산세액공제(AMPC) 지급 관련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도 있음. 트럼프의 정책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주의.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라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하향조정될 수도 있음.
-요즘 같은 시기엔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는, 특히 기대감으로만 2차전지 테마로 엮여서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은 피해야 함. 옥석 고르기 필수. 가능하다면 2차전지 테마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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