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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후죽순 교통할인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2. 윤석열-한동훈, 묘한 긴장감…한동훈 “사퇴 없다” 3. 디샌티스 흡수한 트럼프…지지율 정체 고심 바이든 |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교통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 혜택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죠. 자동차 없이 출퇴근을 하는 '뚜벅이 족'이라면 사용 금액을 돌려주거나 무제한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를 주목할 만한데요. 지금까지는 2019년 출시된 알뜰 교통카드가 유일한 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뜰 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까지 출시되는데요. 이들 카드가 2004년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처럼 기후와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지 토마토 Pick에서 분석해 봅니다.
기후동행카드냐 K패스냐
교통 요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기후 동행 카드와 K 패스 중 어떤 혜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지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범위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K 패스가 넓습니다. K 패스 사업에는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5월 출시 기준 189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역 내 대중교통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됩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그렇다면 기후동행카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늘(1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 카드 판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기후 동행 카드 한 달 가격은 6만 2000원, 6만 5000원 두 가지 종류입니다. 6만 2000원 카드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6만 5000원 카드는 추가로 따릉이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1525원인 점을 감안해 이와 유사한 1500원을 기준으로 이용 비용을 책정한 건데요. 카드를 구입하고 41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때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요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익은 커지겠죠.
서울 내 무제한 '이득'
서울 외 수도권 뚜벅이 족 '글쎄'
기후동행카드는 일단 서울 내 지하철 대부분 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또한 서울시 면허를 보유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탈 수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 분당선, 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구간)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어려운데요. 서울 밖에 위치한 지하철역 등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 일산 신도시에서 3호선을 타고 대화역에서 을지로3가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 일부 지역만
추가 요금 없이 하차 가능
만약 서울에서 승차하고 경기도 구간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신분당선도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타 시도 면허 버스와 심야버스, 광역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 중에서 승차는 할 수 없지만 하차는 가능(서울 내에서 탑승한 경우) 한 역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한 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하차가 가능한 것인데요. 하차 가능 구간은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 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 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진접선 전 구간 등입니다.
경기도 확대 가능성은
서울시는 시범 기간 내에 인천과 김포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요. 4월에는 인천광역버스와 김포 광역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참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하철 또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가 더경기패스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일정한 횟수를 넘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올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 패스는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
K 패스는 기존에 유일하게 할인해 주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뜰 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 겁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만~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자에 유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야 한다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회당 환급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헷갈리는 교통카드, 혼란 우려
'수도권 통합'이 관건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카드는 시민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따로 이름도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에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중교통 복지에 대한 카드가 방식이나 조건이 제각각 달라 이용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통 할인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도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20년 가까이 이뤄져 온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핵심은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요금을 중복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에 있다는 점 이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석열-한동훈, 묘한 긴장감
한동훈 “사퇴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2일 한 위원장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사퇴 요구에 대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그가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한 위원장의 거취를 계속 압박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리기로 했던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야4당 강성희 제압 긴급회의
“대통령 사과·경호처장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4당 회동을 통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제압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4당 대표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사태와 관련해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 원내대표 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야4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디샌티스 흡수한 트럼프
지지율 정체 고심 바이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1일(현지시각) 후보 사퇴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조용히 보냈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 전쟁 지속 의지 피력
미국-이란 직접충돌 가능성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현지시각) 총리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테러리스트의 책임도 면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지속 의지를 피력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데이비드 밀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여러 공격 중 하나가 미국인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서 극우 반대 시위
사흘간 140만명 참석
21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14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반극우 시위는 AfD 당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지난 10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혐오와 우익 극단주의에 맞서 일어섰고, 적들로부터 우리 공화국과 헌법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이민자들을 쫓아내려는 계획은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관련기사
위험지대 놓인 기시다 내각
파벌 해산에도 지지율 20%대
2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20∼21일 1179명(이하 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같은 2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9∼21일 107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4%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서 지지율 20%대는 정권 퇴지 위기 수준인 ‘위험지대’로 평가됩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자신의 파벌 ‘기시다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세무 추징액, 4년만에 10배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증여세 추징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4%
전세가율 비중은 66%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집계 기준)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25만8591건)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11.7%)보다 7.7%p(포인트)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전교생 60명 이하 초교 23%
2003년 대비 2.3배
2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곳이 1424개교(23.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과 비교해 2.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교생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학교 통폐합도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3.84% ‘신상공개 확대 시행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16.16%입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 51.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 25.00%, ‘국민들의 알 권리’ 22.62%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4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 36.67%, ‘신상공개는 그저 대중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하기 때문’ 13.33%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금이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최종후보
동화작가 이금이 씨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최종후보에 올랐습니다. 22일 아동문학계에 따르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안데르센상 글 부문 최종후보(숏리스트) 6명에 이금이(62)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안데르센상 글 부문에는 이 작가와 함께 마리나 콜로산티(브라질), 하인츠 야니쉬(오스트리아), 바르트 뫼예르트(벨기에), 티모 파벨라(핀란드), 에드바르드 반데 벤델(네덜란드)이 최종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최종수상자는 오는 4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발표됩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과정에서 국정기조 바꾸라 소리쳐, 강제퇴장?! 과잉 vs 적절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면 충돌? 전망은? ▲국정운영평가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역린'에…초유의 신구권력 ‘정면충돌’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김건희 역린'에…초유의 신구권력 ‘정면충돌’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유승민 등 비윤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 대통령실, 행사 30분 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정이 없다"고 공지. 토론회 생중계도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 대통령실 불참 사유로 "감기 때문"이라고 밝혀
▶한동훈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단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그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바 없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지적에 대해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 그 과정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 (당정 관계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총선까지 완주할지에 대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출근길 기자 문답
▶이철규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몰카를 갖고 들어가서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한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 실체는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 거기에 무슨 국정 혼선이 있었나, 난맥이 있었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있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공관위원장
"대통령실은 공정한 공천과 그런 선거 과정을 통해 승리해야 된다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윤석열 대통령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이야기. 취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빨리 조율이 되는 게 좋다", "(김경율 사천 논란은) 좋은 인재들이 와 좋은 데 배치가 돼야 하는 점에서는 좋은데, 약간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양쪽의 대치 양상을 보니 초단기 승부로 끝날 판은 아닌 듯. 결과는 크게 두 갈래. 한동훈이 패퇴하거나, 양쪽의 타협을 통해 봉합한 뒤 한 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 봉합은 사실상 한동훈의 승리로 봐도 무방. 어찌됐던 명분은 김건희 리스크에 우려를 표한(사실은 최소한의 미적지근한 의사표시였음!) 한동훈에게 더 있음. 한동훈이 물리적으로 버티면 공천 등 당무 권한도 유지할 수 있음. 공천 및 총선까지 시간 촉박하다는 점도 윤석열과 윤핵관들에게는 불리. 한 위원장으로선 핍박당하는 이미지를 통해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한방에 날리는 효과를 얻었으니 개인적으로는 나쁠 게 없어 보임.
② 하지만 윤석열이 아무리 인기 없고, 한이 아무리 맷집이 좋다고 해도 아직 2년도 안된 권력의 힘은 그리 만만치 않음. 한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공격할 가능성. 윤석열이 다테일에 약해도 지금껏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음. 윤의 스타일상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절대로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고 강공 유지하면, 한동훈도 버티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음. 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캐릭터.
③ 한동훈의 사퇴 요구 거절 멘트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음. 기자들의 당무 개입 질문을 받고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얘기 않겠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대놓고 거론한 것 자체가 윤석열을 향한 공격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걸 강조, 정치중립 위반, 이해충돌 등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 대통령실도 움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 수위 올리며, 뜻하지 않게(?) 한동훈 지원 사격 중. 지금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동훈이 영입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스탠스도 향후 매우 중요할 듯.
④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충돌을 둘러싼 게임 전망과 여러 정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런 분란과 충돌로 온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향후 벌어지는 결과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정치 불신과 혐오를 초래하는 해악.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매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
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생중계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 30분 전에 참석을 취소한 것은, 한동훈 사태 여파로 봐줄 만한 수준과 내용이 아님. 토론 주제도 '민생'인 탓에, '권력 암투에 민생 내팽개쳤다'는 이미지 커져.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 일정이 30분 전에 취소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여론도 매우 험악해 '숙취가 그리 힘들었나'는 조소가 이어지는 등 콘크리트층에서도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당에 잔류 중인 비명계,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여당은 윤심·한심 이렇게 나뉘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총선에 앞서서 여야의 공통 공약,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 부분과 공직자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다" –이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역대 보수 정권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아닌가 하고 봤는데, 권력투쟁이 확실한 것 같다. 약속대련이 아닌 실전이라고 본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의 무서운 권력이 대신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데, 그런 궁중 사극을 보는 것 같다. 현재 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영입인재들
"(민주당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소외됐던 분들에게 공정 분배됐고, 전반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 성장 쪽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 싶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인재 입당식에서
"한 위원장이 ‘4월10일 이후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이 제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것인데, 제가 삼성에서 40년을 채웠는데 ‘나는 과연 제2의 인생에서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와서 마음을 굳혔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인재 입당식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초유의 윤-한 충돌 사태로 반사 이익을 챙길 여지가 생겼지만, 한편으론 민주당의 물밑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 당장 이번 충돌 사태가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국힘 내부 사태를 관망하며 시간끌기 기조는 유지. 국힘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확실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판단이 서면 재의 투표 시도가 다소 당겨질 수도.
② 민주당으로선 한동훈이 버티며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게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당장은 여당의 내분에 절망하는 여론이 크겠지만, 아직 선거까지 많이 남았음. 국힘이 인기 없는 대통령을 당과 분리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 총선 영향을 따지기엔 아직 이른감.
③ 여야가 어제 나란히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민주당),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국민의힘)을 영입. 둘 다 의미 있는 재계 인사 영입인데, 권력 충돌 사태의 쓰나미로 전혀 관심을 못 받는 안타까운 장면.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맨: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등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내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 아무리 싸우는 척해도 중국집에 (번호만 다른) 전화기 두 대 있는 느낌밖에 안 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천하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툭탁거림의 본질과 성격은 100% 모르겠지만, '대통령 가족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이 없다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구나'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위원장까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유로 쳐낸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낙연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다. 명품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 1년8개월만의 다섯번째 수뇌 교체는 누구의 어떤 심리상태를 드러내는가. 권력 내부가 그 지경이면, 일반 국정은 어떨까.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걱정과 분노가 이 아침을 어지럽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용남-금태섭
"공수처 3년,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 2년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개혁 방향은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및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축소 등 세 가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정책을 발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유력 정치인 중 유일하게 이준석만이 당정 충돌 사태에 대해 '약속대련'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 대표가 그만큼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별을 원치 않는다는 방증. 한동훈이 차별화에 성공해 미래 여권 주자로 자리잡는다면 이 대표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 제3지대 역시 독립한 한동훈이 총선 이후까지 국힘에서 살아남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 그렇게 되면 이후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가 유지되면서 제3지대 정치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탓.
② 개혁신당 등 이제 갓 창당하거나 창당 과정에 있는 이들은 한창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시기임.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등장한 게 당혹스러울 듯. 하지만 이해득실은 아직 계산 불가. 권력 충돌 사태로 여권을 이탈한 민심이 제3지대로 쏠리는 효과를 기대할 순 있으나, 이는 자력이 아닌 여권의 파국이라는 외부 변수에 좌우. 한동훈의 대응 방식, 정치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중도층 향배를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음.
③ 공수처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말을 꺼내기가 민망한 처지. 지난 정부 내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현재의 검찰정치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왔기 때문.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으니 총선 뒤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필요. 그런데,,,,,이날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김용남, 금태섭도 검찰 출신. 확실히 여의도엔 전직 칼잡이들이 너무너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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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 대폭 확대…금투세 내기도 어렵겠네
2억 납입 투자시 배당 5%+매매차익 20% 넘겨야 과세 대상
금투세 폐지 무산돼도 ISA 활용하면 대부분 세금 피할 듯
-정부가 지난 17일 상생금융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크게 키우겠다고 밝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회피용 계좌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 방안에 따르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절대다수의 투자자들은 ISA 그늘 아래로 세금을 피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
-구체적으로 ISA의 납입한도는 현재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불입해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연간 4000만원씩, 총 2억원 한도로 2배 키우겠다는 것.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서민형 ISA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배 늘려주겠다고.
-또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원래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이 상품은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단,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적용되는 저리의 과세 혜택은 없음. 대신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분리과세만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지는 것이므로 실질 혜택은 쏠쏠할 것으로 예상됨.
-총 1억원을 납입해 5% 이자 또는 배당을 받으면 이자·배당금은 500만원. 일반형 ISA도 배당금 전액 비과세 혜택이 가능. 납입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나면 5% 이자·배당금은 1000만원. 서민형 ISA라면 전액 비과세겠지만 일반형은 절반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9.9% 세율로 과세됨. 정상적으로 1000만원 이자 및 배당금 전액에서 15.4%를 뗐다면 154만원을 낼 텐데 3분의 1 수준인 49만5000원만 내면 되는 것.
-ISA 납입한도 및 혜택 확대는 금융투자소득세와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음. 정부 추진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ISA만 보면 되지만, 불발될 경우 ISA 계좌가 금투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2021년 4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 수는 913만6000명이며 1인당 보유금액은 평균 7245만원으로 전년보다 424만원 증가함. 이중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2800명으로 전체 주식보유자의 0.03%이며 개인투자자는 약 700명. 2021년 이후로는 관련 집계를 낸 적이 없어 지금은 개인당 주식 보유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예탁원은 올해에도 이 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함). 2021년 상반기까지 강세장이 이어져 투자금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하락 조정이 길어져 급증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즉 주식 보유자 대다수는 ISA 납입한도 2억원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ISA 우산 아래에서 세금을 피할 수 있을 전망. 단, 주식 매매차익 과세가 변수.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ISA 세제 혜택은 오직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혜택임.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자, 배당에 주식매매 손익이 합산돼 세금을 따지게 됨. 계좌 납입액 2억원으로 주식을 매수해 5%의 배당(1000만원)을 받고 또 4000만원 넘게 차익을 낸다면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 물론 한 해 20% 넘는 투자수익을 거두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강세장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 물론 매매차익이 아니라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액 만큼 상계도 가능. 배당금을 많이 받은 투자자라면 주식 매매 손실로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ISA라는 과세 회피용 우산의 그늘이 커져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더 줄어든 셈인데 금투세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니 투자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기재부의 고민은 상당히 클 듯.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중이어서 내년 세수는 더 감소할 예정. 금투세를 신설해 새롭게 걷는 세금보다, 거래세를 인하해 덜 걷히는 세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는 처음부터 반대했음. 이를 감안하면 금투세까지 폐지할 경우 상당한 세수 부족이 발생할 전망.
-이번 정부의 발표는 방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님. 금투세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고, 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함. 기재부가 각 법안을 마련해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이 국회로 넘어간 뒤엔 여야간 협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금투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금투세 시행을 추진했던 민주당으로선 총선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반대할 경우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금투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ISA 혜택 확대 방안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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