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제367호] 노무현과 문재인, 윤석열·이재명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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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7호
2024. 2.27(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노무현과 문재인, 윤석열·이재명과는 달랐다
2. 정부 “전공의 29일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3. 가자지구 협상 카타르서 후속 회동…미 ‘인질-휴전협상 기본 윤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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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공천으로 인한 당내 갈등은 총선마다 으레 보이는 풍경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한 양상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시한 친윤이,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찐명’이 비주류와 공천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Pick은 양당 후보들의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당선 쉬운 ‘양지’ 영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여의도 정가에서는 1년 전부터 검사 대거 공천설 등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여러 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검사 이력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영남권에 대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한 양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험지가 아닌 양지인 영남권에 후보들이 쏠렸습니다. 야당보다 같은 여당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서 ‘찐윤’과 기성 영남권 의원들의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막말 논란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을 컷오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호남권이나 민주당 텃밭으로 출마하는 인사는 극소수로, 대다수는 험지 출마보다 텃밭에서의 당내 경쟁을 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아직은 유명세가 약해서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강명구·허성우 :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 경북 구미시 을 출마 
   -김성용 :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송파구 병 출마 
   -김오진 :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경북 김천시 출마 
   -김인규 :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 서구·동구 출마 
   -김찬영 :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경북 구미시 갑 출마 
   -박성근·조승환 :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이부형 : 대통령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력. 경북 포항시 북구 출마 
   -이병훈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출마 
   -임종득 :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마 
   -정호윤 :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부산 사하구 을 출마 
   -주진우 : 검사 출신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갑 출마 

‘험지’ 영남에 출마해 전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실 측근들이 대거 총선에 나선 유사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이 양지를 지향했다면 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은 험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험지 중의 험지인 영남 지역에 대거 출마해 모조리 전멸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한 출마였고,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당선이 용이한 양지만 찾아간 용핵관들의 처신과는 180도 달랐습니다.☞관련기사 
   -권기홍 : 노동부 장관. 경북 경산시·청도군 출마 낙선 
   -김두관 :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 남해군·하동군 출마 낙선 
   -박기환 : 지방자치비서관. 경북 포항남·울릉 출마 낙선 
   -박재호 : 정무비서관. 부산 남구 을 출마 낙선. 이후 20·21대 총선에서 당선 
   -윤덕홍 :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 대구 수성구을 출마 낙선 
   -이영탁 : 국무조정실장. 경북 영주시 출마 낙선 
   -이해성 : 홍보수석. 부산 중구·동구 출마 낙선 
   -조영동 : 국정홍보처장. 부산 진구 갑 출마 낙선 
   -정윤재 : 대선캠프 부산지역 실무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부산 사상구 출마 낙선 
   -최낙정 :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서구 출마 낙선 
   -추병직 : 건설교통부 차관. 경북 구미시 을 출마 낙선 

공천 갈등에 불출마 백의종군 
2016년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 
지금의 민주당과 비교되는 것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들로부터 ‘친노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내 혁신을 하는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당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측근들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정치인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고, 당을 전국정당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 2014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2016년 총선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 
   -노영민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시집 강매 등 논란에 총선 출마 포기 
   -신계륜 :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의 4선 중진이었으나 컷오프 
   -오영식 : 범친노 정세균계. 서울 강북구 갑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컷오프 
   -유인태 : 당 컷오프 결정 수용해 20대 총선 불출마 
   -이미경 : 5선의 친노 인사. 컷오프 후 박주민 후보 지원 
   -이해찬 : 6선 최다선의 친노 좌장격 인사. 컷오프 
   -임종석 : 서울 은평구 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컷오프 
   -전병헌 : 범친노 정세균계.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컷오프 
   -최재성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비주류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19대 총선 불출마 및 총무본부장 등 당직 사퇴 

공천 갈등에도 친명 밀어주기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 
2024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정확하게 2016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 대표 사퇴는 꿈도 꿀 수 없고, 측근들은 공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친명 내부에서도 ‘찐명’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비명계가 줄줄이 하위 10~20%, 컷오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원외 친명 인사들이 대체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텃밭 광주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전원 낙마하고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던 시절 대선후보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3본부장을 맡았던 정준호 변호사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변호인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변호한 변호인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을 함께한 측근들이 대거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명계가 학살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줄줄이 낙마 위기에 몰렸는데요. 당 원로들까지 공천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우영 : 원외 친명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위원장. 서울 은평을 출마(강병원 의원 지역구) 
   -김기표 :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변호인. 경기 부천시 을 출마(설훈 의원 지역구) 
   -김문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출신의 특별보좌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출마(소병철 의원 지역구) 
   -김성진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 서울 성북구 을 출마(기동민 의원 지역구) 
   -모경종 : 경기도 청년비서관 출신의 당 대표실 차장. 인천 서구 을 출마(신동근 의원 지역구) 
   -박균택 :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 변호한 변호사 출신 특별보좌관. 광주 광산구 갑 출마(이용빈 의원 지역구) 
   -안태준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의 특별보좌관. 경기 광주시 을 출마(임종성 의원 지역구) 
   -이건태 : 정진상 전 실장 보석 이끈 변호사 출신 특별보좌관. 경기 부천시 병 출마(김상희 의원 지역구) 
   -이승훈 : 민주당 전략기획위부위원장. 서울 강북구을 출마(박용진 의원 지역구) 
   -정진욱 :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았던 특별보좌관. 광주 동남구 갑 출마(윤영덕 의원 지역구) 
   -진석범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신의 특별보좌관. 경기 화성을 출마(이원욱 의원 지역구) 
   -천경배 : 성남시 대외협력팀장 이력의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마(서삼석 의원 지역구) 

선당후사 없는 여야 
계파갈등 코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성공한 총선’을 이끌었고, 여기에는 주요 인사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 선당후사 정신이 주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이재명 체제의 거대양당은 공천부터 계파갈등의 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등 몇몇이 선당후사하며 험지로 차출되는 등 평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원외 ‘찐명’들이 줄줄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비명, 친문계만 ‘비명횡사’하고 찐명이 양지로 나서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이라며 동료의원을 저격하며 당 분위기를 휘젓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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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038명 중 약 85%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불공정 공천 논란’ 
대책 못 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전히 불공정 공천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불공정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갈등과 관련해 수습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역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탈락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시스템 공천을 진행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들의 공천 결과가 공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협상 카타르서 후속 회동 
미 ‘인질-휴전협상 기본 윤곽 합의’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후속 협상이 카타르에서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이르면 26일 카타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양측은 앞서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하마스가 약 4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양측의 인질 및 휴전을 위한 협상의 기본 윤곽에 당사자 4개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우크라 지원 준비 착수 
‘우크라 아동, 63만명 귀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 상하원 최고대표들을 초청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군사지원,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등을 위해 미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청되는 대표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등 4명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하면 피난 갔던 아동 중 약 63만명이 생계와 건강, 안전의 위협이 도사리는 집으로 돌아갔다”며 “6만명은 드니프로 등 분쟁 영향을 받는 접전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2년간 3만1000명 전사” 
우크라 ‘나발니 사인, 혈전 자연사’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5만~30만이 전사했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에 “푸틴과 그의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30만명이나 15만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군 정보수장인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국장은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나발니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나발니)가 실제로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만 국민당 부주석 오늘 방중 
중국, 대만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샤리옌 부주석이 26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최근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 전복 사고로 양측 간 갈등이 심각해진 가운데 친중 세력인 국민당의 샤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샤 부주석을 대화 파트너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관련기사 중국은 최근 해경의 상시 순찰을 밝힌데 이어 지난 25일 해경선을 투입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SNS를 통해 “이번 순찰은 해양 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어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집값 반등 조짐 
선진국 주택 2.1% 상승 
선진국들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10년만에 가장 깊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7개 선진국의 지난해 3분기 명목 주택 가격은 2분기보다 2.1% 올랐습니다. 앤드루 위샤트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값 하락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집값이 충분히 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봤습니다. 투자회사 T로우프라이스의 토마스 비엘라덱 이코노미스트도 “집값이 많은 국가에서 바닥에 근접했고,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은퇴 후에도 일한 11만명 
국민연금 최대 100만원 감액 
은퇴 후에도 일해 매달 286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연금을 감액하는데요. 최근엔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3월 전국서 8466가구 분양 
동월 기준 23년만에 최소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466가구(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1년 7987가구 이래 2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에서 3월은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에는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청약홈 개편(3월 4∼22일)으로 분양공고가 중단되는 데 이어 4월 총선과 5월 어린이날 연휴 여파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5월초 이후라야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58% “AI규제법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8.4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I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실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테일러 스위프트같이 AI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은 39.57%, 'AI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은 16.5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AI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 41.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AI규제법이 부작용 전부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37.25%), '현재 존재하는 손배법 등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15.6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이 뽑은 '최고의 치킨'은 BBQ 
BBQ 치킨이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의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됐습니다. 26일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테이스트 오브 홈은 미국 전역의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을 찾아 후라이드 치킨을 시식한 뒤 BBQ를 최고의 치킨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고의 윙(날개) 제품에서도 10개의 유명 치킨 브랜드 중 BBQ를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홈은 1993년 발간된 음식 전문 매체로 구독자 수는 190만명, 월평균 웹사이트 방문객은 20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  
📌아나콘다에 대한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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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다.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론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용했다. 그때 통진당 계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나? 아예 구체적으로 비례석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대해 통진당 계열에게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입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다. 4년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 제가 차은우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것이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 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되어 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경선을 통과한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고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분들이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교체돼야 할 이유는 없다. 영남에서 어느 정도 교체가 이뤄질지, 저희가 목표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어떤 지역에서 현역은 35% 감산을 받고, 신인인 상대 후보는 10~15% 가산도 받는다. 그럼에도 신인이 현역을 못 이겼다면 그 신인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의 통진당화" 주장을 하며, 색깔론은 아니라는데,,, 비례 3석을 진보당에 할당하는 것과 민주당이 통진당처럼 된다는 것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나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아무런 논리가 없으니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 진보당이 통진당 후신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회 의석을 가진 공당임. 비례 3석 역시 유권자가 판단하는 영역. 유권자들이 국회에 들이면 인되겠다 싶으면 의석을 주지 않을 것. 비례 3석이 4년 만에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도 너무 비약. 여당이 그 정도를 견제하고 제압할 힘과 자신감이 없어서야. 물론 우리 국민들은 4년이 아닌, 2년도 안돼 사회 여러 분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긴 한데,,,그건 최고권력자의 경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
② 나는 윤핵관 아니라고 선언하며 일찌감치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인 권성동이 결국 단수공천으로 생존에 성공. 정권은 레임덕 빼면 5년짜리도 안되지만, 지역구는 역시나 영원한 것인가 봄. 다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윤한홍 등도 모두 단수 공천으로 지역구 사수 성공. 비록 측근에게 자리를 물려줬다고는 하지만 낙동강 벨트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장제원의 현재 심정과 표정이 궁금하긴 함.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계에선 400~500명 순차적 증원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도) 의료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생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고민정
"임종석 전 실장보다 그 지역 지지율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와 버렸다. 기회들을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언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최고위원들과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논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그것 자체가 공천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설훈, 송갑석
"출마 한다. (무소속, 제3지대 합류 등은) 좀 상의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자기 재판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끌어갈지 머리가 비어 있을 것이다. 거기다 정치적 경험이 너무 얕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타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내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없다." -설훈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다. 당이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친명 중심 또 지도부 중심 이런 거로부터 뭔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굉장히 우려스럽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지금은 지려고 애를 쓰는 정당처럼 보이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

▶소병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여의 시간이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 –소병철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기
"(전날 이수진이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듯) 사실무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두 번 생각하고 쓰라. 합의 안 한다." –김병기 민주당 공관위 간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사실상 당무를 보이콧.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우고 있음. 정작 이재명 대표는 꿈쩍도 안하는 중. 이 대표는 어제 인천에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독려하고, 의료계 파업 관련 대화를 촉구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감. 하지만 맞는 말과 행동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가 중요. 정치란,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해결해 내는 일. 총선을 앞두고 당이 난파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그가 내뱉는 정책, 정부 비판 발언들이 공허한 수준을 넘어 딴청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임.
② 이재명 대표가 과거 민주당 내 비주류로서 겪었던 설움이 있다는 점 인정. 친노, 친문의 집중 견제를 받아가며 스스로 성장했던 과정에서 그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도 백 번 이해함. 그렇다고 당 자체를 이렇게 침몰시켜 버리면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 하려는지. 리더로서 이 대표의 소통 능력, 타협과 중재의 능력, 위기관리 능력 모두 바닥을 쳤다는 말 외에 다른 관전평 불가.
③ 황운하에 이어 소병철 의원도 불출마 선언. 소 의원이 큰 흠결 없고 의정활동 잘 해왔던 호남 지역구 초선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선택. 다만 당 차원에선 숨통이 좀 트이는 결단.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의장까지 포함하면 불출마 선언 현역이 모두 15명. 이 정도면 어렵더라도 통합과 혁신 공천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 듯한데, 공천이 왜 이 모양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거듭 '추미애-전현희-이언주'를 '여전사 3인방'이라며 부르는 것 자체가 구닥다리 느낌이 나는 웃픈 상황. 셋 사이에 어떤 공통의 가치지향이나 신념이 있는지? 그냥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주려는 3인의 여성정치인 정도.
④ 여야 공관위 실세 관련 짧은 관전평. 사정기관 출신의 두 국회의원, 각각 여야 공관위원으로서 공천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 정치권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중. 국민의힘 이철규(경찰 출신), 민주당의 김병기(국정원 출신) 의원이 바로 그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의 복심으로 활약. 하지만 공천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명암이 묘하게 대비되는 중. 찐윤핵관으로 일찌감치 견제를 받아온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집중 견제에 막혀 제대로 윤심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우세. 반면 그간 별 견제를 받지 않았던 김 의원은 전 직장의 특기를 살려 '음지'에서 주군의 뜻을 관철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이철규의 위축, 김 의원의 득세'가 현재 상황인데, 지금의 명암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정치의 역사에서 1인자 곁의 문고리, 복심 권력의 말로가 그리 아름답지 않았음.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김종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출마 지역에 대해) 본인은 내심 마음 속에 정해져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구·경북(TK)가 유리하다고 생각. 대구가 (이 대표의) 고향이고 이 대표가 계속 자신은 보수주의자라고 말한다. 그쪽이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정치 신인 양성해 달라고 호소하면 먹힐 것이다. (이전 제3지대 신당 합당에 대해) 쓸데없는 합당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지지율이) 10% 이상은 갔을 것이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소한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지지율이라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국민이 그것을 수용해주면 성공을 할 것이고,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것" –김종인 위원장,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개혁의 방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적 지향점에 있어서 큰 가르마를 타주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역구 출마 관련) 저희가 정권심판에 정면으로 승부하는 방법은 당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미래의 주축이 되는 세대가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승부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다. (TK 출마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 심판, 보수 적장자론으로 정면 승부하자는 취지다. 틀 안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미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단 선거까지 가보자는 동지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의를 지체하라는 것. 불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역사로부터 받게 될 것.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동지들이 되길 바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당 책임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민주당 공천 파동이 공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정 경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의원들을 조사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공천 파동이 단순한 편파 공천이 아니라 불법 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당 책임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종인의 등장 이후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한 방향으로 가는 중인 듯. 김 위원장의 스피커가 워낙 큰 탓에 개혁신당이 뒤늦게 '개혁보수 지향'이라는 확실한 각인 효과도 누리게 될 듯.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이준석의 출마 지역구로 TK를 권장하는 것도, 역시나 당의 보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왕좌왕 지리멸렬 진보진영에 비해 보수진영의 스펙트럼이 더 넓고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정치가 재편되고 있는 느낌.
② 이낙연과 김종민의 새로운미래는 오매불망 민주당 파국을 기다리는 모양새. 지금의 처지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대거 이탈이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활로. 이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 등이 외곽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궐기'를 촉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자 당연한 수순. 다만, 김종민 대표처럼 민주당을 향해 '불법 공천',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신중해야. 불법 공천이나 부정 경선은 공당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엄청난 사안이므로, 뇌피셜이 아닌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급하다고 막 던지면 기득권 거대 양당보다 더 욕을 먹는 게 제3지대의 슬픈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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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소 빠진 찐빵 ‘밸류업’…저평가 대형주는 유효
강제력 없고 인센티브는 약해…중소기업 후보군 제외
배당 눈높이 내리긴 어려워…배당성향 올린 대형주 관심

-연초 증시를 달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체를 드러냄. 핵심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자율공시하라는 것. 참여한 기업들에겐 세제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시상한다는 내용.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세제지원 수위에 따라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판가름될 전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핵심인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상법 개정이 빠진 것은 물론, 일본처럼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한다거나 최소한의 패널티인 상장폐지 조항도 없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 이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이날 개장 초부터 주가도 크게 하락. 밸류업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들의 낙폭이 컸음.

-하지만 밸류업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눈높이를 낮추고 접근하면 주가 조정기에 접근할 만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을 전망.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기대에 맞춰 나왔다면 효과가 상당했을 중소기업, 중소형주는 제외. 국내 증시에 극도로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많은 핵심 원인은,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됨.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 본인과 자녀 또는 친인척 명의의 비상장사로 이익 빼돌리기, 기업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의 지배력 높이기, 자녀 세대로의 상속증여를 위한 주가 누르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주 이익 침해가 이뤄지고 있음. 이런 기업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 얻는 (최대주주의)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강제조항이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전망.

-대신 대기업 특히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주환원책 등을 발표한 저평가 대기업은 다르게 볼 필요 있음. 이들은 정부의 눈치 보기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할 이유가 있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에게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어도 배당 정책은 성격이 다름. 배당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배당 삭감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한대로 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됨.

-현대차가 대표적인 사례. 현대차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기 한참 전인 지난해 4월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함. 연간 배당성향을 25% 이상으로 하고 분기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 또한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3년에 걸쳐 매년 1%씩 소각하는 내용도 포함.

-현대차는 오는 2월29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산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는데, 보통주는 1주당 8400원, 우선주는 8500원 지급하는 내용임. 작년에 발표한대로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시작해 이미 1500원씩 2회를 지급함. 이번 배당금을 더하면 연간 배당금은 1만1400원이 됨. 2023년 연간 주당순이익(EPS)이 4만3629원이므로 연간 배당금은 그 4분의 1을 조금 넘어서는 것. 작년에 발표한 25% 배당성향을 지킨 것임. 이처럼 순이익의 몇 퍼센트 등 장기 배당계획을 밝힌 대기업의 경우 이를 무르기는 매우 어려움. 

-형제 기업인 기아도 똑같이 배당성향 25%를 약속했음. 지난해 4월에 발표했던 최소 배당성향은 20%였지만 이번에 25%로 높인 것. 배당성향을 높인다는 의미는 기업의 자신감으로 해석됨.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기업이라면 당장 내년, 후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현금을 유보하고 싶기 때문.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이익을 냈어도 미래 전망이 어려워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편임. 배당성향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기아가 배당성향을 5%p 높인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음. 

-삼성화재도 주당 1만6000원의 배당을 발표. 우선주 포함 배당성향이 40%에 육박함. 삼성화재는 최근 3년간 45%가 넘는 배당성향을 보여줬음. 오히려 이번엔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배당총액을 늘렸는데도 배당성향은 소폭 하락한 결과로 이어짐. 삼성화재 역시 배당에 대한 신뢰도는 큰 편. 코리안리 또한 밸류업 정책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기대에 못미친 밸류업 정책 발표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유독 메리츠금융지주는 장초반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하는 등 돋보이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음. 또한 이날 3.15% 상승하며 마감한 결과 시가총액 17조3273억원으로 순위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19위에 안착(삼성전자우 제외 시).

-메리츠금융지주는 최대주주의 1주와 일반 주주의 1주는 같다는 원칙을 지키며 밸류를 높인 대표적인 기업. 남들이 물적분할로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키며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보와는 반대로 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상장폐지시켜 메리츠금융지주로 가치를 집중시킴. 주주환원에도 매우 적극적. 이에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며 시총이 꾸준히 불어남. 우리금융지주는 일찌감치 제쳤고 오늘 하나금융지주까지 제치며 은행지주 2등인 신한지주(21조2026억원, 시총 17위)에 바싹 다가섬.

-주주환원 등 주주의 이익을 키우는 노력이 지속될 경우 메리츠금융지주처럼 재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성향 올리고 자사주 소각 발표한 곳 중 배당수익률 높은 종목을 추려 보길 권함. 실망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날도 외국인은 기업 밸류업 관련 종목들을 다수 순매수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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