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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 정책이 디스카운트 촉진 2. 민주, '임종석 뇌관' 터지며 줄탈당 현실화 3.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하마스, 휴전에 ‘관심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은 1월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임기 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촉진시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본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 규모나 이익 창출력 등이 낮게 평가된다는 건데요. 기업의 주가가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동종업계 해외기업보다 크게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데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중 13위 수준이며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주가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관련기사
-PBR(주가순자산비율) : 주가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 기업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PBR은 1 이상, 낮으면 1 이하가 됩니다. PBR이 높을수록 증권시장에서 고평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이유는?
그렇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위치나 기업구조 등 여러 요인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 우리나라는 휴전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을 뿐 종료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준전시상황이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미사일 실험을 하며 국제정세를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전쟁 위험이 도사린 대만은 지난해 말 PBR이 2.41배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남북관계에서만 찾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방증입니다.☞관련기사
-과세 체계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에 상속세를, 배당이 많아지면 투자자에 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높아진 상속세로 리스크가 커지며, 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너들은 기업상속을 위해 주가가 낮아지길 바라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주가가 하락해 침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배당률 :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배당이 적으면 투자자로서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드는데요. 경제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투자 수익률까지 기대에 못 미치니 메리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후진 기업문화’
그러나 가장 지목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여러 이유를 설명했으나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은 결국 저조한 '주주 환원율'입니다. 주주 환원율이란 ‘순이익 중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쓰이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즉 주주들에게 얼마나 더 나눠줬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또한 무척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인 오너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경우를 대비한 견제책도 취약합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경영진은 주주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고, 주주환원에는 인색하니 평가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주식도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와 문화 자체가 잘못됐으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관련기사
‘밸류업’ 선언한 정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지난 26일 밸류업 프로그램을 밝혔습니다. 밸류업을 통한 체질개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공시
-정부가 이를 평가한 후 보상 :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대&부가세·법인세 경정 청구 우대, 가업 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우대 등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시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아쉬운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자율에만 맡긴 해법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오히려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2포인트(0.77%) 떨어진 2647.08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돌파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대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기업 자율에 맡긴 것뿐, 큰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표 전부터 강제성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문화를 바꿀 근본적인 방법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에 좋은 메리트가 있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에서 지적했던 상속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향후 방안들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현재로서는 시장이 만족할 답변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기업 넘어 국민 전체 문제
더 적극적 대책 내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기업이나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시 저평가 해소가 곧 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연금의 투자 실적을 저조하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방관은 곧 국민의 미래 자산인 연금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는 뭉그적거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도,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았고 실효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체질 개선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풍에 그칠까요. 주목해봐야 할 일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민주, '임종석 뇌관' 터지며 줄탈당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 양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잠복해있던 '문명(文明) 충돌'의 뇌관이 터졌는데요. 공천 국면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수진 의원, 박영순 의원, 설훈 의원까지 4명이 현재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략공관위에 요청하겠다고 발표, 홍 의원에 대해 사실상 컷오프 수순을 밟고 있어 원심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되려 비명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마감시한 앞두고 일부 전공의 복귀
체감은 크지 않아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수와 전임의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하마스, 휴전에 ‘관심 없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면전 가능성 확대 위험이 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동부 바알베크 인근을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 전인 26일 골란고원에 주둔한 이스라엘군 기지에 60발의 로켓을 쐈고, 이번에도 메론 항공통제기지에 로켓을 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하마스도 휴전안에 선을 그었는데요. 하마스 관리인 아흐마드 압델하디는 레바논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요구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나발니 시신 인도 도훈 러 변호사
‘모스크바서 구금됐다가 풀려나’
로이터통신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변호사가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 나발니의 변호사인 바실리 두브코프는 지난주 나발니의 어머니인 류드밀라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변호사인데요. 러시아 독립 언론사인 뵤르스트카 인터뷰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이날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17일간 오염수 7800t 바닷물로 희석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방류를 28일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 약 1㎞ 해상에서 방류하게 됩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트리튬(삼중수소) 농도 등에 이상은 없었으며, 방류 주변 해역에서 환경성과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성 농도 등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자율주행차 포기
애플, AI 집중키로
블룸버그 통신의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10년간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EV)인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전기차 연구 조직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원이 인공지능(AI) 부서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옮길 수 있으며 또 일부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해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한미 국방장관, 북 도발 규탄
러시아는 북러관계 과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공조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 선수가 러시아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앞서 북러는 군사분야 외에도 체육·관광·농업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
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친족의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한다는 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8일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며 논란을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면서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인센티브에 보너스까지’
고수익 미끼 취업사기 급증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피해사례가 늘어 정부가 당부에 나섰습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취업사기 관련 피해사고가 2021년부터 55건으로 14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시민들을 유인한 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납치 및 감금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구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미끼를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32% “의료공백문제 책임, 의료계에 있어”
최근 의대입시정원 문제를 두고 다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4.32%는 그 책임이 의료계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정치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45.68%였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간 불화설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81.48%가 '정치인이라도 비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18.52%였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새학기 준비물 금액 35.7% 늘어
작년 2∼3월 새 학기를 맞아 준비물 소비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3월 소비 금액은 2022년 대비 전자기기 49.3%, 잡화류 36.6%, 도서·학습용품 23.1% 순으로 증가했는데요. 소비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세부 품목은 이어폰·헤드셋으로 253.3% 증가했습니다. 이어 학습교재 130.3%, 스마트워치 91.3%, 실내화 72.5%, 휴대폰 64.6%, 노트북 56.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이번 3월 1일 삼일절은 금요일로 금토일 황금연휴입니다. 이 기간 해외여행, 특히 가까운 일본여행이 급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휴기간 여행을 가는 것뿐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날도 아닌 삼일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장동혁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재배치에 있어서 후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공천 현역 불패 평가에 대해)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현역 교체에 포함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잡음 없이 이뤄지는 부분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채익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년에 있었던 당무감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본인은 중대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채익(울산 남구갑 3선) 의원,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재옥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놓고서 (의총 직전에 민주당이)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의당과 짬짬이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울산 3선 이채익 의원, 사실상 공천 배제에 탈당 시사. 미뤄뒀던 '텃밭 공천'이 진행되며 조금씩 파열음이 나는 곳도 생기고 있음. 충남 4선 홍문표 의원의 무소속 출마 검토, 부산 사상 장제원 측근 공천 논란 등도 비슷한 맥락. 다만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워낙 커서, 이 정도는 소음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게 문제. 한 위원장과 국힘 공관위가 텃밭에서 좀 더 과감한 물갈이를 하고, 고인물들이 이에 반발하더라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절호의 찬스.
②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런 찬스를 살릴 생각이 없는 듯. 어제 주요 지역 경선 결과를 보면, 현역 몇 명이 경선에서 탈락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윤심, 한심 고루 반영되는 결과에 더해, 지역구 텃밭 주요 고인물들이 대부분 생존. 물갈이 규모나 세대교체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사태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참담한 수준.
③ 한동훈 측근 구자룡, 윤심 등에 업은 장예찬, 김은혜 모두 생존. 부산 3선이헌승을 비롯해 울산 4선 김기현, 경북 재선 김정재 등 모두 수성에 성공. 대구는 권영진 전 시장에게 진 김용판 외엔 김상훈, 김승수, 주호영 등 현역들도 모두 경선 승리, 사실상 당선.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는 시점에서 총평을 한다면, 공천을 주도한 한동훈 위원장만 새인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060 현역 또는 기득권 인사들로 채워진 '변화 없는 수구 공천'이라고 해도 무방.
④ 국민의힘 의총에서 '민주당이 29일 쌍특검 표결 안한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함. 어쩌다 쌍특검법의 재의 투표 자체가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는지, 민주당의 갈팡질팡에 분노가 차오를 지경.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근본적 문제였더라도,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른 민주당의 오락가락 간보기 행태가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 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이 될 가능성 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현 정부를 심판한다는 건지 한심. |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
"(임종석 배제 등과 관련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 우리는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다. 그러나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대문구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양산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 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되는 선거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중구성동구 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 확신한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기다리겠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훈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안민석
"탈당이 더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당 지도부에서 나가라는 걸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5명에서 한 10명가지 될 수도 있다 본다. 저도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 공천 여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전략공관위로 보내겠다, 이건 지금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건 용납할 수 없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오산이 전략지역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친명’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안민석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 전략공관위가 안민석과 오산 당원에게 경선할 기회를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임종석 전 실장의 재고 요청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 결정에 번복은 없으니, 반발하려면 하고, 나갈테면 나가라는 것. 한동안 보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의 싸움닭 기질이, 대정부-대여 투쟁이 아닌 당내 분란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탄식. 길고 지루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민주당 내부 싸움이 본격화한 것.
②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대표와 친명계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파국 앞에서는 안타까운 척, 수습하려는 척 해야 하는데, 대놓고 할 테면 해봐라, 심지어 조롱까지 해가며 반발을 부추기고 있는 장면들.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 대표의 민주당 구축이 목표라는 건 이제 숨길 수 없는 팩트처럼 느껴져. 이 대표가 혹시나 '공천 뒤 본격적 선거 국면이 되면 다시 정권심판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무 뻔히 보이는 헛된 기대. 적절한 진통과 적절한 갈등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 총선 전에 아물기에는 상처가 너무 큼.
③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이 왕십리역 광장에서 저녁 인사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듯한데. 아무튼, 임 전 실장은 "지도부의 답을 들은 후 거취를 정하겠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제3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결국 핵심은 친문이 스크럼을 짜고 대거 움직이느냐는 문제. 움직일 경우 현실적으로 새로운미래 외엔 대안이 없는데, 쉽지 않은 상황. 상황이 이지경이 됐다면, 당을 뛰쳐나가기 보다 당내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인 듯. 탈당하는 윤영찬을 붙잡은 임종석이 스스로 뛰쳐나가는 건 모양새도 이상.
④ 박용진, 송갑석, 임종석으로 이어지는, 누가 봐도 비명 몰아내기로 보이는 편파적 결과만 없었다면 홍영표, 안민석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정해 컷오프 수순을 밟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어쩌면 친문, 친명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읍참마속'의 물갈이로 평가됐을 수도. 하지만 상황 관리가 엉망이고, 진심과 의도를 의심받다 보니 모두들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아우성 모드로 돌입. 친문은 친문이라 배제당했다고 하고, 친명은 친명이라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발에 '처삼촌 무덤에 벌초하듯' 성의 없는 답변과 태도로 일관 중. |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 여의도 양당이 벌이는 풍경은 가관이다, 한쪽에서는 '네 가죽 벗기니 내 가죽 벗기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반사이익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탐욕에 눈 돌아간 여의도 도적들을 소탕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동결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반납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동훈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편법을 이야기한다.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가 나뉘어 있는 돈이다. 특별당비를 걷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당원에게 예의도 아니다. 한 위원장이 위헌 정당인 위성정당 보조금 반납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준석 대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4월 총선에서 우리는 방탄 청산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기로 했다, 야당은 불체포 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을 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 여야가 서로의 잘못으로 서로를 방탄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떨쳐 내야 한다,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호위 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이다, 민주당은 죽고 이재명당만 남았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이낙연 결별만 주목받았을 뿐, 이후 좀처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제3지대. 이제 각자도생을 위한 고군분투 시동.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모두 각자의 컨셉을 찾아가는 중. 이날 메시지를 보더라도, 역시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조준에 좀 더 집중하면서 개혁 보수, 젊은 보수 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 반면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방탄 청산'이라고 선언. 윤 대통령의 방탄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호 자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새로운미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남 공략 성공이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데, 선거 초반 당의 무게 중심을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 쪽으로 옮기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민주당의 낯뜨거운 분열에 화가 잔뜩 난 호남 민심을 더 자극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윤 정권 심판에 우리당이 더 적합하다'는 게 호남을 공략하기엔 더 나은 컨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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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은 중동신도시…특별법으로 재건축 날개 다나
금강마을 1·2단지 재건축 추진 적극적…“선추진 후논의”
국평 일반분양가 10억 초과 예상…“투심은 작년이 나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 226%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아. 총 47개 단지 중 43개 단지 용적률이 200%를 초과함.
-중동신도시는 총면적 5456㎢(1650평)에 5만2669가구를 조성. 1500평대인 평촌신도시에 4만1000여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밀도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높은 편. 높은 용적률도 이와 무관치 않음.
-높은 용적률로 인해 5개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늦은 편. 높은 용적률로 인해 정비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입주민 분담금이 높은 편으로 알려짐. 다만 올 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변화의 움직임도 있음.
-재건축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단지는 금강마을 1, 2단지. 1994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추진 사전동의율이 80%를 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금강마을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금강마을이 중동신도시 내에서는 투자 문의 1순위 단지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부광초등학교와 경기예고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에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빠르다 보니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함.
-중동 내 재건축 추진위에서는 일단 선도지구에 선정돼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비용은 추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됨. 특별법 적용에 따른 재건축 추진 시 일반 분양가는 7호선 부천시청 역세권 신축단지인 힐스테이트중동(2022년 준공)과 센트럴파크푸르지오(2020년 준공)의 매매 시세인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신도시 내 47개 단지 매매가는 소형평수 기준 2억~3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음.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금강마을의 경우 부동산앱 아실 기준 전용면적 41㎡가 이번 달 3억원에 거래됨. 부천시청역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대우 동부 단지는 전용면적 101㎡ 매매가가 7억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음.
-중동신도시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업 인프라가 가장 밀집돼 있고 단지와 가까워서 편리하다고 말함. 그동안 높은 용적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편리한 인프라, 특별법 적용을 통한 종상향 혜택 등으로 역세권 구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 있음.
-다만 현지 분위기는 오히려 특별법 발표 전인 작년 하반기에 투자·거래 심리가 더 강했다고. 상동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다 보니 특별법 발표에도 크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특별법 발표를 앞둔 작년 하반기 투심이 최근보다 좋았다"고 말함.
-GTX-B 노선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 지역에 대한 관심도 최근 높아짐. 중동신도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하철역 2~3정거장 거리) GTX 호재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단지인 여월휴먼시아3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84㎡B가 7억2000만원에 실거래. 작년 7월 같은 평수가 6억대 중반에 거래된 것에 비해 상승.
송정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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