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경제·외교 등 중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집중만이 두드러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양회가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양회의 의미와 의의 
양회란 중국의 헌법 상 최고기관 2개(兩會, 전인대와 정협)를 지칭하는 말로 한 해 국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정치행사입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올해도 지난 4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해 11일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올해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를 이끌어갈 정부 구성이 확정되는 것은 물론  위드코로나 원년인 올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관련기사 

2024 양회 주요 내용은 
   -중국 경제성장 목표 5% :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중국의 성장 목표 발표였습니다. 통상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인대 개회식에서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에 서열 2위 리창 총리는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죠.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한 최저 수치입니다. 아울러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안팎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일각에서는 '위드코로나 원년'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구조조정 및 ‘신품질 생산력’ 강조 : 또한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관’을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심각한 부실이 있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부동산 회사는 법치화와 시장화 원칙에 따라 파산하거나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죠.☞관련기사 이밖에 시 주석은 양회 기간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뜻하는 이 개념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면서 소득 수준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관련기사 
   -국방 예산 증액 : 한편 자국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편성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소폭 높은 수치인데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은 물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미국과 마주한 서태평양에도 해·공군력을 투사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대만 통일 의지 강화 : 아울러 고위층은 대만에 관한 통일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전인대 대표이자 푸젠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황마오싱 등은 양안(중국과 대만) 융합 발전 시범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협위원이자 중국도교협회 부회장인 셰룽정도 “조국 평화 통일 과정을 위해 시범구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독립주의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전랑 외교' 자제, '협력' 강조 : 반면 미중 관계 안정화 기조도 일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각을 세웠는데요. 다만 작년 양회에서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했던 친강 전 외교부장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왕 주임의 비판은 양과 수위 모두 조절이 있었고,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늘어났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양회가 비판 받는 이유  
   -노골적인 시진핑 체제 공고화 : 이전까지는 중국의 서열 2위이자 국무원을 이끄는 총리가 통상 연례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 공작보고를,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외신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입니다. 다만 올해는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성균중국연구소는 양회 보고서에서 “리창 총리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했고, 언론에서도 배제됐다”면서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사실상 기자회견 폐지에 무게를 둔 것이죠. 아울러 당과 정부의 상하관계를 확립한 국무원(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전문가들은 ‘총리 지우기’를 통해 '1인자' 시진핑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알멩이는 없는 경기 부양책 : 최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양회에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수치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세부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양회의 모든 초점이 시 주석 1인에게 향하면서 5%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책, 부동산과 청년 실업 등 산적한 난제는 뒷전이었던 셈입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쇼' 외신 비판 쏟아져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회 개막 전후로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양회와 관련해 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하며 “(댓글엔) 중국이 독재하고 은둔하는 이웃국가(북한)를 닮아간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식 의회가 시진핑의 권력을 과시하는 ‘시진핑의 쇼’가 됐다”며 “많은 중국인이 국가라는 배가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이는 위대한 조타수 시진핑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진실된 중국 모습 보여줘" 
'칭찬 일색' 현지언론 
그러나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11일 "현재 세계는 양회를 통해 중국의 진실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개제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양회에서는 '신품질생산력' '고품질발전' '개혁심화' '대외개방' 등의 키워드가 화제가 됐다"며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개방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확고한 태도와 세계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자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번 양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세계적 입장에서 보자면 양회를 통해 진실된 중국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고 덧붙였죠.☞관련기사 

양회로 가늠해본 향후 한중 관계 
왕이 외교부장은 7일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책으로 쌍궤 병행과 단계적 동시 진행을 제시하며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가만히 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이에 성균중국연구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낮은 것 보인다"고 평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한미관계가 돈독하고 미중 패권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한중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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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주고받을 문제 아냐" 
군의관·공보의 진료 시작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수습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날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은 상급종합병원 20곳(서울 5대 병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파견돼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취약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야당 측 "이종섭-한동훈 특검" 
국힘, 조국혁신당 적극 견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이종섭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앞세워 여권을 협공하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특검법의 법안명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관련기사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을 두고 범죄인 도피처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정당 지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예상 밖으로 선전하자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트럼프 경선 승리 
미 대선 재대결 레이스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나란히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대선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미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시기 경선에서 압승해 4년 만의 재대결이 점쳐졌는데요. 이날 결과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본선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미국 역사상 1912년 이후 112년 만입니다.☞관련기사      

유럽 각지서 ‘이슬람 테러 위협’ 
미, 동맹국에 ‘구호금’ 요청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가(IS) 세력의 후신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과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중동 각지의 이슬람권 세력들이 최근 유럽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보스니아 경찰이 무기와 탄알을 등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시리아 난민 그룹을 각각 체포한 바 있는데요. 최근 유럽 각국에서 관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 구호를 위해 동맹국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러 본토 공격 
대선 앞둔 푸틴, 핵 위협 
우크라이나군이 12일(현지시각) 장갑차와 장거리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과 협력하는 망명 러시아인 민병대 3개 그룹이 러시아 남부 국경을 넘어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주말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 전 공격인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자국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사과 도매가 사상 첫 9만원대 
급등세 장기화 전망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2일 기준 사과(10㎏)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4만1060원)보다 123.3%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사과 도매가격이 평년(4만1165원)과 비슷했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에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납품단가, 가격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과 재배면적 감소와 이상 기후가 겹치면서 사과 생산량이 약 30%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봄철 냉해 피해와 병해충, 집중 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사과 가격 급승세가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삼성전자 
미 반도체 보조금 받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반도체 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안이 이달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미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나이속인 청소년' 피해 
소상공인 보호할 조치 시행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정부 조치가 내달 시행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 장관은 이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웨딩비용 피해 사례 점검 
업체 '가격 표시' 의무도 도입 
13일 정부는 웨딩·뷰티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큰 웨딩비용 및 관련한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26%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 부적절”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인사에 대해 국민 74.26%가 ‘외압 의혹이 있는 인사라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의혹만으로 공직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25.74%였습니다. 야당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 69.85%가 ‘탄핵할 만한 사안이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0.15%는 ‘탄핵까지는 과하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지원 
서울시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천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는데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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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아파트 관심↑…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GTX·반세권 등 거래 증가…향동·영통·지제 등에 관심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로 서울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 대출상품 출시 3주만에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3조3928억원을 소진하는 등 인기 얻음.

-이에 해당하는 신혼·출산예정 가구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함. 1월에는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월 대비 2.6%포인트 상승.

-다만 서울의 경우 일부 변두리 지역을 제외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가 9억원을 밑도는 아파트 비중은 4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9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83%)이며, 노원·강북·도봉과 금천·관악·구로 등이 70~80%에 달함. 

-이로 인해 최근 GTX 연장노선 발표, 도심 개발사업, 반세권(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등에 따른 수혜 지역인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기 고양시 향동 DMC중흥S클래스더센트럴의 경우 아실 기준 지난해 11~12월 매매거래건수가 전용면적 59㎡ 기준 10건 이하에 불과. 하지만 지난 1~2월 같은 면적 매매 거래건수는 20건 이상으로 증가.

-이에 경기권 신도시와 교통수혜가 예상되는 경기 남부 아파트에 대한 관심 증가. 

-GTX 2기 최대 수혜 도시로 꼽히는 경기도 평택의 경우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2022년 준공)’이 2023년 6월 9억원에 최고가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에는 7억7000만원에 거래. 1호선 평택 지제역이 도보 10여분 거리이며, SRT 노선을 통하면 서울 수서까지 30분에 이동 가능. GTX 2기 발표 이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어서 최근 매매 문의가 급증하는 중.

-언급된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향후 배후 수요 확충 등의 이슈가 있음. 실제로 향동 지역의 경우 상가 공실률도 높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신혼부부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동·덕은 생활권 중심으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대상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함.

-인근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출 여력이 된다면 수원과 동탄도 좋은 선택지. 수원과 동탄지역에서 2019~2021년 사이 준공된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동탄과 수원 영통아아파크캐슬2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매매가는 7억4000만원~7억8000만원에 형성. 언급된 단지들의 경우 2년 전 매매가보다 2억원가량 하락한 상태. 다만 지하철역이 멀다는 단점이 있음.

송정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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