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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0 총선 이후 금투세의 운명은 2. 푸바오 떠나던 날, 대한민국이 울었다 3. 정부 "전공의, 만나서 대화하자",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제의 환영" |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가 다시 대두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20~25%의 배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에 대한 정부-투자자 입장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추가 2년(2025년까지)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와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금투업계와 투자자 입장 : 우선 관련 업계 및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폐지) 추진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으로 파생되는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시장은 큰손이 움직인다. 세금은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큰 손이 빠져나가면 모든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입장 : 최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당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것 자체가 우리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금투세 놓고 여야의 뚜렷한 입장 차
다만 여야는 최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금투세 시행을 미뤄왔던 만큼, 내년에는 꼭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관철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정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외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전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죠.
-더불어민주당 :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만큼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수퍼개미나 고소득층”이라며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미국 주식으로는 250만원만 넘게 벌면 따로 양도세를 또 낸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 손익을 합산해 5년간 손실 본 부분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 공약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 이유
-필연적인 감세, 구체적인 대책은 無 :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예견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조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여전히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개정안들 :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자를 위한 주요 금융 혁신과제들 역시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관련기사
-총선 뒤로 미뤄진 주요 금융 정책들 : 금투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금융 정책들이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윤 정부가 앞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시점은 오는 6월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인 세법 개정 역시 총선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투자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죠.☞관련기사
그밖에 여야가 내세운
자본시장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며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관련기사
-국민의힘 : 여당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통해 2025년 1월1일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및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 이후 금투세의 운명은?
현재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거래세는 투자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양도세는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금액으로는 50억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에게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금투세는 소액주주라도 연간 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금융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여당은 3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보단 단순히 폐지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는 투자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읽히기 충분하죠. 설사 명확한 구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마저 요원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정말로 윤 대통령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염려하여 내놓은 대책이 '금투세 폐지'라면 여야 합의를 필두로 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개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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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푸바오 떠나던 날
대한민국이 울었다
국내에서 탄생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일 에버랜드를 떠났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수천명의 팬들이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푸바오와 중국길에 동행하기로 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에게 편지를 통해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할부지의 영원한 아기판다야.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푸바오 사랑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중국 CCTV와 맺은 협약을 통해 푸바오의 중국 생활 모습을 팬들에게 지속해서 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전공의, 만나서 대화하자"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제의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시간, 장소,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3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장소, 주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최대 승부처' 수도권
국힘 13곳-민주 78곳 우세 전망
여야가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 걸린 122개의 의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3일 거대 양당의 각 시도당이 자체 파악한 서울·경기·인천 선거 판세에 따르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이 13곳(10.7%), 더불어민주당은 78곳(63.9%)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직전 총선 성적(국민의힘 16개·민주당 103개)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당시와 비슷하게,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도권 판세를 분석한 셈인데요. 백중세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은 24곳(19.7%)을, 민주당은 35곳(28.7%)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시진핑 전화 통화
대만해협·수출통제 이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대만해협과 수출 통제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한다”고 했으며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우크라에 134조 패키지
우크라,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134조원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의 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대비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11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내륙 타타르스탄 지역의 정유공장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공격당한 공장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설계를 사용해 장거리 공격 드론을 만드는 곳입니다.☞관련기사
‘건물도 휘청’ 대만 지진
일본도 한때 쓰나미 주의보
지난 3일 오전 대만 앞바다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99년 2000명이 사망한 규모 7.6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향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이 영향으로 일본도 한때 오키나와 등에서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후 주의보로 전환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4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전등 등의 물건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관련기사
1분기 선박 수주액
중국 제치고 1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1.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중국의 수주액(126억달러)을 넘어섰죠. 따라서 한국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세계 수주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수주량에서도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수주량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의 수주량은 0.1%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NASA에
'달 표준시 제정' 지시
미국 백악관이 2026년까지 달 및 다른 천체를 위한 통일된 표준 시간을 만들 것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에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메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달 표준 시간은 세계 표준시인 협정세계시(UTC)에 빗대 '협정 달 시'(LTC)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정밀함을 요하는 달 탐사선, 인공위성 등의 시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OSTP는 이어 "달에 있는 사람이 지구 시계가 있는 경우 그 시계는 하루 평균 58.7 마이크로초(백만 분의 1초)씩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달에 표준 시간이 없을 경우 우주선 간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보장하거나 지구와 달, 우주비행사 등간의 통신을 동기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외식물가 34개월째 평균 상회
대형마트, '물가잡기' 나선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1%)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현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4%로 평균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들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76%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담화, 정치적 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의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담화"라는 답변 비율은 38.24%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63.97%였습니다. "문제제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의견은 36.03%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9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8.68%로 부정평가는 70.59%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6.91%, ‘매우 잘하고 있다’ 4.41%로 긍정평가는 21.32%입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남미 대통령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과테말라’
중남미 주요국 중 최저임금과 비교해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나라는 과테말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우루과이국립대(Udelar)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웨버 교수는 각국 최저임금을 고려한 중남미 대통령들 급여 수준 비교 데이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환율 등 보정을 통해 달러로 환산된 각국 최저임금(월 기준)을 지표로 각국 대통령 급여 수준을 비교한 결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최저 임금의 46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테말라의 월 최저임금은 420달러(약 56만7000원)입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도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관광객이 지불하는 것인데요. 제주도의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광업계 타격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 이종섭, 친윤계, 비윤계
▶한동훈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개헌저지선마저 뚫린다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범죄자들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 범죄와의 싸움에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저희 잘못, 부족한 점 저한테 말해달라. 제가 온몸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제가 100일 동안 그걸 해결하려고 정말 발버둥쳐온 거 보시지 않았냐. 저는 여러분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충주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의사단체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 같다. 전공의들이 가장 강경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공의 단체의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우리 젊은 의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료개혁, 혹은 의사증원까지 포함한 의료개혁을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토론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2000명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 전까지 (의대 정원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오늘내일 사이에 전공의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응하게만 된다면 풀리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진전될 수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용산 후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경원
"대국민 담화의 내용 자체가 조금 처음에는 너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부각됐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대화할 수 있고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할 수 있게 하는 접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지금 어떤 협상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의 여지들이 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완전한 전환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대통령실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찬 관련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 중 일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고집도 참 대단.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와 조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선거전 자체를 '범죄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기에 이름. 졸지에 유권자 절반 이상이 범죄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국민이 됐음.
② 한동훈의 '1인 선거전' 점입가경. 오죽하면 여권 지지유세 단골 연예인인김흥국이 "연락도 없다. (한동훈) 혼자 BTS야"라고 했을까. 한 위원장은 유세에서 "잘못한 점 저한테 말해달라, 제가 해결하겠다, 제가 발버둥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시키는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잘못한 점 (윤석열 아닌) 저한테 말해달라, (윤석열이 못한 것) 제가 해결하겠다, (윤석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제가 발버둥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윤석열과 달리) 시키는대로 할 것"이라는 뜻.
③ 한 위원장이 최근 "기회를 달라,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며 읍소 모드 취하고, 동정론에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런 읍소는 중간중간 이재명, 조국, 양문석, 김준혁 등을 겨냥한 극단적 표현의 심판론과 뒤섞이면서 메시지 톤이 들쭉날쭉한 느낌. 더구나 그가 펴는 동정론에는 치명적 약점 존재. 위에 소개한 한동훈 워딩에서도 알 수 있듯, 유권자의 측은지심을 유도하는 대상이 윤 대통령이나 국힘 후보가 아닌, 한동훈 위원장 자신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음. 주로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식.
④ 권영세, 나경원 등 국힘 수도권 후보들은 사전투표일 전에 어떻게든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마지막 동아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 정작 대통령실은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의료계에 상당히 박절한 태도 유지하며 의사들 화만 돋우고 있어.
전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걸로 끝. 대화를 하려면 물밑 협상도 하고, 화난 마음도 달래며 실뢰를 쌓아야 가능한 일. 이런 사전 정지작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만나고 싶다"는 말에 전공의들 반응은 당연히 싸늘. 어제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은 김형석 명예교수와 오찬을 소개하며 의-정 갈등 관련 의대 교수들을 저격하는 김 교수의 발언만 콕 찍어 소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발언 공개하는 게 현재 대통령실의 솔직한 속내이자 태도.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자극만 하는데, 대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 |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키맨: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양문석, 김준혁, 친명계, 비명계
▶김민석
"김준혁 후보 본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민이 있을 것"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3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보수정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4·3추념식에 참석했다. '국가의 책임과 치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3추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정부 공식행사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자신의 SNS에 남긴 글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며, 여전히 4.3을 폄훼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4.3 추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한동훈 국힘 선대위원장,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몰빵'은 연합정치라 늦어지다보니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발할 때 귀여운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본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선거의 핵심은 민생이고 경제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설득력을 보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 막바지에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4.3 추념식 불참에 대해 맹폭.실제 당정 수뇌부의 합동 불참은 단순히 제주도 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님. 민생토론회를 한다며 전국을 (특히 전략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잡듯 뒤지며 투어했던 윤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4.3 추념식 불참은 납득 어려움. 치열하게 대결하고 충돌하더라도, 국가적 비극 앞에 여야정 모두 숙연하게 망자를 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 정부여당의 이런 무감각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등 사회적 비극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모두 일관되게 드러나는 태도. 공감능력 부족. 사족을 붙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4.3 불참을 사과했는데, 그 형식이 기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대략난감.
② 양문석보다 김준혁이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양상.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나베'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민주당을 '성적비하' '여성혐오' 프레임으로 싸잡아 공격. 과거 미투로 초토화된 바 있었던 민주당으로선 가장 예민하고 아픈 대목. 더구나 민주당은 김준혁 후보의 발언으로 이화여대 동문들, 고종의 후예들,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자 등 뜻하지 않은 수많은 반대 집단을 만드는 중. 김준혁 후보가 뒤늦게 다시 납작 엎드린 사과문을 냈지만, 반응은 시큰둥.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세운 오만한 해명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
③ 선거가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거의 실종 상태. 인물, 정책, 기타 선거 이슈 어느 곳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음. 지원 유세와 자신의 지역구 수성에 바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위성정당에 신경을 쓰는 눈치가 아님. 진보당 후보, 시민사회 후보 등이 혹독한 검증대에 오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기나 싶을 정도. 아무튼 이러다간 '몰빵' 캠페인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빵'하는 일이 생길 수도. |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신장식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사건 수임 논란'과 관련해) 박은정 검사(후보)가 왜 그 부분을 같이 책임져야 하는가, 그걸 같이 책임지려면 장모님 감옥에 가 있는 분 누구인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장인으로 두신 분은 누구인가, 처남 성폭력 사건으로 검사 그만두신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연좌제로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 이 변호사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비판 받을 지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송구하다, 사임하겠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후보는 박은정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준석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심판 여론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차별화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눈 내리는 눈밭에서 윤 대통령에게 90도 인사하고 이런 게 (차별화가) 퇴색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어려운 험지에 가서 당세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주변 조언자에게 둘러싸여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당대표로는 매우 위험한 처신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박은정 후보 가족 관련 신장식의 해명과 반박은 별로 설득력 없음. 상대의 허물이 나의 잘못과 흠결을 감춰주는 건 아님.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 물타기 해명'일 뿐임. 당 차원에서 박은정 후보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런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으려는 후속 조처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일. "후보 남편의 일"이라며 "연좌제" 운운하며 항변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반감만 키우는 결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결혼 전의 일이고, 부인의 일"이니, 문제 삼지 말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는지. 공인에 대한 검증은 그들의 가족 문제까지 두루 포함해 폭넓게 허용하되,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게 사회적 컨센서스 아니었는지.
② 점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의 실패 원인 분석은 지금껏 이준석 대표가 그래왔듯 예리하고 적확함. 이준석의 이런 분석과 솔직한 논평 등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접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꽤 많았는데, 점차 가능성이 낮아지는 중. 이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4낙선을 경험하시면서 험지 도전을 잃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처연한 느낌마저. 정치판은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에 너무 많은 것이 좌우되고 무너지는 아수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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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부동산 공약 핵심은?
GTX 연장·철도 지하화 한목소리…재원조달 현실성 불투명
주택 공급, 사업환경 안좋고 부지 없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온갖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음. 총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데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됨.
-내용과 대상이 다른 공약도 있지만 여야 모두 앞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GTX 연장과 철도 지하화임.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 방침을 내놓았고, 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수도권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모두 지하로 넣겠다며 맞불을 놨음. 국토교통부는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GTX A, B, C 노선을 21~70km씩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도 공개함.
-다만 자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 이어져. 총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데,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민간 재원(75조2000억원)이 주된 재원이 될 전망. 문제는 인구와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에 민간자본 유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GTX A, B, C 노선은 차치하더라도 D, E, F는 자원 조달 수단도 없어 갈 길이 멀어 보임. 예산 부족, 용지 보상, 설계 변경 등 다양한 변수로 개통시기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택 정책의 경우,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은 여야가 같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음. 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추진. 용적률 규제를 공공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 특히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반면 야당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꺼내 들었음.
-여당이 내세운 민간 중심 공급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있음. 또 도시공간구조에서 각각 도시가 갖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기본주택의 경우 주요 입지에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화 가능성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일괄 폐지를,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겠다고 주장.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폐지는 쉽지 않아 보임.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전망.
-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했음.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해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행되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하는데 현실성은 낮음.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여당에선 실버타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2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움. 야당에서는 역세권·병세권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사업 환경이 어렵고,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이 사업성이 높지 않아 민간 시행 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낮다는 점이 문제.
홍연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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