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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첫 '머그샷' 강제 공개 2.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유력…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3. 바이든, 틱톡 강제매각 법안 공포…우크라 무기 지원에도 서명 |
지난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비동의 머그샷'을 함께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비동의 머그샷이 논의됐던 배경과 이를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살인혐의' 김레아 신상공개 결정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레아는 2024년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데요. 그간의 폭력행위를 항의하며 김레아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검찰은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김레아 '신상공개 불복' 소송
법원은 '기각'
김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씨의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 즉 신상공개가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에 미리 신상공개가 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최초 '비동의' 머그샷 공개
이후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김씨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요.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됐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집행됩니다.☞관련기사
'비동의' 머그샷법 발의 배경
김씨 이전에도 살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 범죄자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온라인 앱 살인사건'의 정유정,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의 최윤종 등은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과 사진이 온라인상으로 공개됐죠. 문제는 공개된 사진과 현재 모습이 확연히 달라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정유정의 사진은 보정이 과하게 들어갔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은 아예 촬영을 거부했죠. 그나마 동의 하에 머그샷을 공개한 이는 최윤종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진도 오래전에 촬영된 것이라 실물과 딴판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범죄자를 식별 가능해야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었기에 머그샷 관련 법안이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듬해 1월25일 시행됐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관련 법 시행으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다시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관련기사
머그샷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 앞서 일명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흉악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기존 법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이를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머그샷법 도입을 놓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을 알리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처벌 효과도 있어 법감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경찰 관계자도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 하지 못했는데 큰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나라에서의 머그샷은 어떨까
-미국 : 미국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 종류·피의자 국적과 무관하게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공개해버리죠. 과거 국내와는 다르게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역대 미국 지도자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후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머그샷 촬영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를 기소한 건 미국에 매우 슬픈 일이고 선거 개입 행위"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 머그샷이 처음 등장한 국가로 프랑스 경찰이자 연구원이었던 알퐁스 베르티옹이 1840년대부터 있었던 범죄 용의자 촬영 방식과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1888년부터 직접 머그샷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실명 보도 원칙을 중시해 보도할 만한 강력범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합니다.☞관련기사
-중국 :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합니다.☞관련기사
가해자 인권 아닌
피해자 권리 위한 방향으로
과거에는 수사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인식때문에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과거 흉악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서기 전 본인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겠다면 딱히 규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현재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넘어 '비동의 머그샷' 시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유력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유력해졌습니다. 25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김민석·김성환·서영교·한병도 의원 등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 의원조차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후보는 박 의원으로 압축됐다습니다. 사실상 단독 추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인라 선출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습니다. 황 의원은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받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지향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지가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참여해 전공의 처우 논의하길”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에 끝내 불참한 가운데 정부는 25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25일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는데요. 이날 특위 의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 특위의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은 시간이 있다. 참여 독려 공문·비공식 만남을 통해 특위에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틱톡 강제매각 법안 공포
우크라 무기 지원에도 서명
2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내 강제 매각 관련 법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담은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지원안이 담겼습니다. 또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향후 9개월에서 1년 동안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 틱톡 유통을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
미, 가자지구 암매장 시신 발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79기갑여단, 2보병여단 등 2개 예비군 여단을 가자지구에 투입될 99사단에 24일(현지시각) 합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라파 공격을 결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미국은 가자지구 병원 두 곳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들을 발견해 이스라엘 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답을 원한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애리조나주 낙태금지법
부활 직후 다시 폐지 움직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전 낙태금지법이 다시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24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미·러, 유엔 안보리서 충돌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각) 부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인데요. 안건에는 1967년 발효한 우주조약 준수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대기권 밖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문구 등이 담겼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길 원한다”며 우주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6600억원 초과 기업 적용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데요.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역외는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EU·각 회원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하이브, 민희진 배임혐의 고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 찾아”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 및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나눈 대화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하이브 측은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아티스트들의 법정대리인을 만나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만 최다'
“급매물 위주로 소진 전망”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기간이 계약일 이후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2년간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17% "주 4일 근무제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1.83%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라는 답변이 65.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는 23.08%, 영국에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여 긍정적 결과를 냈기에라는 의견은 8.79%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 4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의 박탈감 문제를 우려한 답변이 40.32%로 가장 많았고,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세질 우려가 있다(30.65%), 프랑스의 경우 계약직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24.1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맥도날드 빅맥 논란
영국의 약초학자가 1년 동안 보관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미 언론 뉴욕포스트는 '맥도날드 빅맥을 1년 넘게 방치했는데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의학 약초학자 나아 아델리 초파니(Naa Adjeley Tsofanye)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1년 넘게 보관한 빅맥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빅맥은 1년이 지났음에도 곰팡이가 피지 않고 마치 새것처럼 보였습니다. 초파니는 빅맥의 양상추를 모니터링해 녹색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식물의 특성 때문인지 햄버거가 처한 환경 때문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이 가맹점주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가맹 본사의 갑질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산업이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나경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꼭 당대표를 결심해본 적도 없고,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 (이철규 의원과 연대에 대해서도) 연대라는 표현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냥 웃겠다. 작년에는 당대표 출마 결심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제 진위가 너무나 왜곡됐다. 연판장에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같이 할 사람이 별로 없다. 연판장을 돌린 의원도 그 후에 전화 와서 밥을 먹은 분도 있다. (총선 당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소통을 한 적은 있다. (이 의원의 주선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철규
"내 선거는 이겼지만 전국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누가 하니, 원내대표 누가 하니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송구하고, 곤혹스럽다.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당 대표든 원내대표는 적임자가 있다면 그를 발굴하는 일에 정치적 자산을 쓰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백의종군하겠다. 다만 좀 더 조심스럽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이 혹여라도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늘 생각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강원일보 인터뷰에서
▶조해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이렇게 가면 이 당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원내지도부 구성, 당 지도부 구성은 앞으로 보수정당의 존폐,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다. 당에 대해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는 명백히 나와 있는데, 민심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다. (범야권 의석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개헌이 가능한 200석에서) 8석 모자라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보다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 그때보다도 탄핵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볼 것도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재섭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 이조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간 한 번도 안 걸었다. 부끄럽지만 당에서도 알아주셔야 한다. 당에서 (현수막을)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하는데 공천받아도 떨어질 것 같아서 못 걸었다"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자,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윤재옥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거칠다. 최근 며칠 민주당을 보면 채 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렵다. 국민들은 선거에 승리한 거대야당이 민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대할 것. 이 시점에 정치적인 법안 처리를 하는데 민생을 끼워넣기 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조기에 불거지면서, 나경원이 살짝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 발언 내용이나 분위기 뜯어보면, 용산과 나경원-이철규 사이에 모종의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임. 윤 대통령을 만난 것도 팩트인 듯. 다만 나경원의 주장은 과거 '김기연-장제원 연대'와 같은 '담합'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꾸 '이게 아닌데'라는 정치 초짜 같은 말을 반복. 정치인 나경원은 이런 우유부단이 문제. 현재 자신의 인지도, 당내 지지 등이면 충분히 대표 도전이 가능한데, 지난 번엔 당 대표 출마 결심한 게 아니었다는 등 애매한 발언 반복. 당내 주류 세력과 확실한 각을 세우지 못하면, 대표가 된 들 무슨 소용. 그저 친윤 중진 중 1인, 수많았던 당 대표 중 1인으로 전락할 것.
② 나경원에 비해 이철규에 대한 역풍과 반감은 상당함. 이철규도 이런 분위기 의식해 숨죽이며 '백의종군' 가능성 언급, 소나기 피하고 있음.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들은 김도읍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중. 다만, 용산 입장에선 22대 개원 이후 '용산 철통방어'가 절실. 당 대표를 비윤으로 가더라도 원내대표 만큼은 확실히 틀어쥐고 가려 할 것. 과연 용산과 '108 번뇌'의 선택이 무엇일지? 22대 소수여당 국민의힘의 미래 다음주 '개봉박두'
③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총선 돌아보는 토론회 열림. 언론은 '당과 용산의 오판과 오만에 성토가 쏟아졌다'고 하나, 실제 패배의 심각함에 비하면 찻잔 속 태풍 수준도 안되는 성토. 몇몇 낙선자들의 날 선 발언은 공허하고, 당선자 중 유일했던 도봉을 김재섭의 발언은 '나홀로' 외로워 보임. 차마 안할 수 없어 '통과의례'식으로 짚고 넘어간 토론회 수준. 소장파들로 꾸려진 '첫목회'의 처지도 마찬가지. 22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호남에 출마했던 3040세대 후보 14명이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뭉친 것인데, 여기에도 당선인은 김재섭이 유일. 이른바 소장파 '뱃지'들이 뭉쳐 다른 목소리를 내야 유의미한 것인데, 108명 중 정녕 1명뿐이라면, 너무 절망적인 게 아닌지.
④ 5월 마지막 21대 국회 임기를 남겨놓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현실인식도 거의 용산 수준. 민생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성급하다는 논리. 민생이 급한데, 거대 야당이 정치적 법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 채 상병 특검 여론 지지도가 매우 높은 현안인데, 자꾸 막아서기만 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선거 전엔 그 중요한 민생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조심판에 골몰했으면서, 왜 이제 와 민생 핑계를 대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 |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진성준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다.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언급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날리면'으로 시작된 윤석열정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최근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측 위원이 방송심의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파값 보도,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보도까지 트집잡아 심지어 사실보도마저 중징계하고 있다.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하겠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지원
"5월3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지금 당선자 대회도, 연찬회도 한번 안 해봤다. 당 지도부가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다못해 조찬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다'며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그냥 '5월3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한다면 무리 아닌가.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 하는, 안 하는 건 일사불란이 아니다. 우리가 집권을 위해서라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바른말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장이 '관례상 중립이다'고 강조해 주는 것이 정치지 '아니야,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는 건 정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력으로, 협상력으로, 추진력으로 풀어가야 하는 자리" –박지원 당선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담도 별 성과 없이 끝남.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함.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점차 강경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음. 영수회담 앞두고 여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 민주당이 어제는 추가로 윤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사과, 수정, 인적 쇄신 등을 주장.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분위기. 요구 내용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주장. 하지만 이것들을 모조리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거부감을 줄 수 있음. 특히나 몇몇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조건으로 보임.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야당이 강제할 성격이 아니고, 국민들이 야당에 그런 역할까지 요구하지는 않음. 야당 강경파들의 메시지는 국민을 향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강성 지지층을 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
② 이재명은 투트랙 전략. 이 대표는 당내 강경파들의 대정부 공세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동시에, 자신은 민생회복지원금 성과 등 이른바 '모양새 좋은' 의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채 상병 특검법 등도 윤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요구는 하되 반드시 회담을 통한 관철을 고집하지는 않을 듯. 남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성과 또는 6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과제로도 의미 있는 내용. 그야말로 급할 게 없는 민주당.
③ 회담 의제뿐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들의 발언도 강경 일변도. 당 전체에 매파가 득세하는 분위기가 깔리니, 온순한 인물들도 독한 모습 보이려 애쓰는 느낌. 이 와중에 노회한 '9단' 박지원이 중립적 스탠스를 강조하며 틈새 시장 개척 중. 특히 박지원이 '당선자 대회, 연찬회 한 번 없이 알아서 흘러가는 게 일사불란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대목은 잘 새겨볼 필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너무 많음. 피로감에 대한 호소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뜻. |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준석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 (국무총리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천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보수진영에서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홍 시장 본인이 대선주자급으로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에 격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천하람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거의 통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약간 멘붕에 빠져가지고 '야, 우리 어떡하지 빨리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이 대표를) 만났어야 했다, 총선을 지고 주도권 다 잃고 이 대표가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거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김윤, 서미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연합정치와 정치개혁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것. 첫발을 뗀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 과업을 완수하겠다.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함께한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로서 민주당이 제1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시민단체 추천 몫 김윤,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합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이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현재 20석으로 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 때 정해졌으며 유신독재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요건 완화가 논의될 시점에 이르렀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내 검찰독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를 해야 하고,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 –황운하 당선자,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의 홍준표 집착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 처음엔 윤석열-홍준표'의 밀월을 견제하려 내놓은 이간책 아닌가 싶었음. 윤이 싫어하는 자신이 홍준표를 자꾸 밀어서 역효과를 내려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또 한편으론 홍준표를 열심히 밀어 차기 한동훈을 완전히 지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그런데 요즘 반복되는 워딩을 보니, 꼭 그건 아닌 듯. 어쩌면 국민의힘 내부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단 1명의 우군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이준석의 '훗날 기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② 조국혁신당도 나름 강경파 원내대표를 선출. 당선자 중에 유일하게 재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듯. 하지만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조국혁신당으로 건너와 비례대표가 됐고, 또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단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인지 약간 의문. 시민단체 몫 당선자 2명이 결국 민주당행을 택하면서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해진 점도 조국혁신당에는 악재. 22대 개원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 그 사이 당 내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 찾지 못하면 '애매하고 어정쩡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선거는 잘했으나, 이후 길을 찾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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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오랜만의 IPO 대어
국내 유일 선박AM 사업…해외기업 비교해 공모가 산정
고평가 의견 많지만 인기 높을 것…일정 겹친 코칩 부담 적은 편
-오랜만에 대형 공모주 등장.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청약이 25일과 26일 진행. 3조~4조원대 덩치 큰 기업의 공모임에도 청약 첫날인 25일 대표 주간사인 KB증권의 청약경쟁률이 15대 1을 넘어섬.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사후관리(AM, 애프터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흔치 않은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 2016년 현대중공업의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부의 A/S 사업을 HD현대가 양수하면서 생긴 회사.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엔진 등 선박 주요 부문의 유지, 관리, 보수를 담당. 법인으론 국내에선 유일한 기업.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사가 주 고객이며, HD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 매출의 70%가 수출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많은 해외 해운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모 전 기준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HD현대로 62%의 지분 보유 중. 재무적 투자자(FI)가 나머지 38%를 갖고 있음. 이번에 공모에 나오는 주식 중엔 FI 지분이 포함됨. 공모주식 890만주 중 절반인 445만주가 구주 매출로 KKR 지분으로 알려짐.
-지난 16~22일 수요예측을 진행. 희망공모가였던 7만3300~8만3400원의 상단인 8만34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함.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7071억원.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전부 공모가를 넘어서는 금액을 써냈는데도 희망가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희망가격 범위에서 정한 것이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함. 사측은 이것을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 친화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공모가를 21% 정도 할인했다는 것.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선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많았음. 사측도 고평가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저렇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임.
-HD현대마린솔루션의 2023년 매출은 1조4305억원, 영업이익은 2015억원. 주가수익비율(PER)은 18배 수준. 공모가를 정하는데 비교그룹(peer group)으로 놓은 기업은 국내에선 한국조선해양이 유일. 나머지는 외국기업들. 선박AM 사업을 영위하는 스웨던의 알파 라발, 노르웨어 콩스버드, 핀란드 바르질라 등을 선정. HD현대마린솔루션의 사업모델이 국내에선 드물기 때문.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 대 1을 기록함. 공모 규모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에 익숙해져서 수요예측 경쟁률을 참고하는 공모주 투자자들이라면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동시에 공모청약을 진행한 다른 IPO 종목이 있다 보니 시선이 분산됐을 것. 청약증거금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음.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가 8만3400원이고 청약한도가 KB증권 기준 최고 3만주라서 50% 증거금으로 12억5100만원이 필요함.
-한국투자증권은 이날(25일)까지 코칩 공모 청약을 접수함. 코칩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문 유통회사로 출발해, 삼성전기의 슈퍼커패시터(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지금은 소형 초소형 칩셀카본을 만드는 2차전지 기업이 됨. 매출 비중에서 MLCC는 30%로 감소했고 칩셀카본이 70%를 차지. 국내 슈퍼커패시터 시장에서 비나텍과 LS머트리얼즈에 이어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코칩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988대 1. 희망공모가가 1만1000~1만4000원이었는데 1만8000~1만9000원을 적어낸 기관이 가장 많아 공모가도 1만8000원에 확정함.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이 37만5000주로, 공모가 최고 3만6000주까지 청약가능해 3억2400만원 증거금만 있어도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음.
-아무래도 시선은 HD현대마린솔루션에 쏠려 있으나 경쟁률은 분산될 전망. 코칩의 한투증권 통합경쟁률은 734.49 대 1. 경쟁이 분산됐다고 해도 이미 청약건수가 공모주식수를 넘어 균등배정 주식을 1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전망.
-요즘 증시 분위기는 2차전지보다 조선에 무게가 쏠려 있기도 하고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오랜만의 대어급 공모주라서 관심은 그쪽이 높을 것. 그럼에도 상장일 수익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HD현대마린솔루션을 피해 코칩을 선택한 투자자들도 제법 많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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