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토마토Pick에서는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교육대대 입소 겨우 9일차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이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에 사망했는데요.☞관련기사 문제는 사망한 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이 얼차려을 받게 된 배경과 훈련 강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사망 경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이유 : 현재 육군은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중인데요. 이에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군기 훈련의 강도 : 아직 계급을 부여받지 않은 훈련병이라도 간부는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얼차려가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을 도는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훈련병들이 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것)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훈련병이 든 군장의 무게는 2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꾀병' 취급으로 늦어진 대처 :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연병장을 돌던 중,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한 훈련병을 지목, 이를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만 간부는 이를 꾀병으로 치부하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건강이상을 인지하고 충분이 초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있겠으나,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정작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횡문근융해증이란 무엇인가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2014년 4월 연천 육군28사단에서 선임병사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순직한 고 윤승주 일병(상병 추서)의 의무기록 감정서에 나온 사망원인도 횡문근융해증이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이번엔 행군, 폭행이 아닌  얼차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추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기훈련이냐, 가혹행위냐    
사망 사건 이후 최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훈련병은 '군기교육' 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때문에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군 간부들이 지시한 과도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업무를 지시한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나 가혹행위 등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중대장 '심리 상담' 조치    
“가해자 감싸기 바쁜 군”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이후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대응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이름과 성별,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도 함께 퍼졌는데요. 이에 지난달 28일 군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중대장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육군이 A씨에게 군 관계자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정작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5명의 훈련병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군은 '남은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    
과실치사 여부 둥 확인    
결국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8일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건을 이첩받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한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은 약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고향인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도 참석해 사망한 훈련병을 추모했는데요. 다만 추모식을 마친 조 사단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거부하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일각선 젠더갈등 양상도    
본질 흐리지 말아야    
한편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일각에선 지휘관의 성별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젠더갈등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휘관의 성별이 아닌 한 지휘관의 규정을 넘어서는 지시와 뒤늦은 사후 대처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인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소 9일차에 불과한 훈련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이 적용됐다”며 “(군기훈련 중 신체 이상증세를 보고해도) 꾀병, 거짓말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기 때문에 얼차려를 가혹행위 수준으로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지휘체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죠.☞관련기사 결국 '여군'이 아닌 '군 간부'가 지시간 과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보다는 군대 내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둔 수사 및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의협 "6월에 큰 싸움" 정부 “의미없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역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70%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였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름·응답거절 6%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4%), 서민 정책·복지(4%),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4%) 등을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6%), 독단적·일방적(6%), 외교(6%) 등을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가자 영유아 영양실조 심각’    
85%는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다    
가자지구 영유아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은 4월 가자지구 내 구호식량 배급 장소에서 6개월∼2세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전쟁 이후 식량을 국제사회의 구조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구호품 흐름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평결    
트럼프, 대선가도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대선 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되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실형 선고 후 당선될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미 국방부 ‘현 세태 자신 있어’’    
최근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현 세태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에 미국 핵무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대만인 77% '하나의 중국' 비동의    
중국, 대만산 134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    
최근 대만 대륙위원회가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7%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대만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는데요. 다만 대만인들은 양안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0.2%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관광 및 중국 학생의 대만 유학을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달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대만산 윤활기유, 유동파라핀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합니다. 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핵연료 잔해' 반출 시동    
이르면 8월, 분량은 극소량    
지난달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 첫 반출이 이르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호기 핵연료 반출을 8월부터 10월께 사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는데요. 다만 도쿄전력 측은 장비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24ｍ에 달하는 낚싯대 형태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연료 잔해 분량은 3ｇ이하 규모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 반출 이후 성분 분석에 돌입해 더 많은 양을 추출할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한은, 중립금리 추정치 1.8~3.3%    
도경탁 한국은행(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 명목 중립금리를 1.8~3.3%로 추정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을 경우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낮을 경우 인상 기대가 높아집니다. 도 과장은 이에 향후 중립금리 상방 요인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과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증가, AI(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생산성 증가 등을 꼽았으며, 하방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과 소득 불평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1차례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올해 극단적 기후 변화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첫 4개월은 1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또한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수석 과학자인 제니퍼 프랜시스는 "올해 여름은 특히 미국 중부와 유럽에 극심한 폭염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에너지와 식품 등의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거나 밀과 커피 등 농산물들의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음식점 잔술 판매 허용, 찬반 팽팽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도 50.00%로 집계됐습니다. 잔술 판매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4.55%가 ‘병술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혼술족 등의 방문으로 가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는 28.79%,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는 15.15%였습니다. 잔술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6.77%가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병에서 잔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첨가물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란 이유가 33.87%, ‘식당에서도 관리차원에서 번거롭기 때문에’가 12.90%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예루살렘서 연례 대규모 성소수자 행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연례행사인 성소수자( LGBTQ+) 프라이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30일 시작되는 이 행사는 이스라엘 전국의 성소수자 단체들과 각 지역 주체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이어나가는 연례 최대의 성소수자 축제 행사 프라이드 행진인데요. 하지만 많은 도시들이 가자지구의 전쟁, 특히 이 번에는 라파 공격전으로 인해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기간을 줄이는 등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빌라가 필요한 이유    
📌배달앱 출혈경쟁 본격화    
📌영앤리치의 부동산 매입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법안들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