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상) 2. 정부,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3. TV토론 참패한 바이든…“해외 순방 탓” 해명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토마토Pick에서 핵심만 뽑아 오늘(4일)과 내일(5일) 2부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분야입니다.
금융·재정·조세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2024년 7월 1일) : 그간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09:00~15:30까지였는데요. 1일 이후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00~ 다음날 새벽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10월 17일) :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직접 요청 가능해지고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추심 횟수도 7일간 최대 7회를 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기간 확대(2024년 7월 1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ICL은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024년 2학기)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2024년 9월 27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도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 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2024년 7월 1일)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2024년 6월 *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2024년 7월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 비용 인하·민간 앱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4년 7월 1일) :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되죠.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2024년 9월) :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합니다.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상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2024년 11월) :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에 제공합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2024년 7월) :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달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립니다. 또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2024년 10월) :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제공 등을 위해「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 분야에 대한 ①관측망 구축·운영 확대, ②과학적인 감시·예측 및 감시·예측 정보의 신뢰성 제고, ③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윤 대통령 “포퓰리즘적 나눠주기 아냐"
윤석열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위법 엄벌" VS “신중해야”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각종 수사 과정에서 회유·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진 검사의 비위를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됐는데요.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돼 있어 방탄용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라파에서 무장군 900명 죽여’
이스라엘 참모총장 발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지난 5월 초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 공격전을 시작한 뒤 무장군 900명을 죽였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할레비 총장이 이스라엘 병참기지 시찰 중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할레비 총장은 라파에 대한 지상전은 몇 주일 이내 완전히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부터는 지하 시설물 등을 비롯한 하마스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그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도 말했습니다.☞관련기사
TV토론 참패한 바이든
“해외 순방 탓” 해명
미국 대선 전 첫 TV토론회에서 최악의 부진으로 사퇴 압박까지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잦은 해외순방 탓이라고 부진의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버지니아 기금 모금 행사에서 “참모들 말을 듣지 않았다”며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는 한 달 사이 두 차례 유럽을 방문했는데요. 지난달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14일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았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탈진했고, 델라웨어 레호보스 비치의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야 토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전 완승으로 안 끝나’
유럽국 대다수, 협상 전망
2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외교협회(ECFR)가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설문조사 결과 유럽국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전이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5월 전반기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5개국에서 1만95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종전 방식을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완승을 점치는 이들이 다수인 국가는 에스토니아(38%)뿐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해도 우크라이나에 지속적 군사지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과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모두 수복할 때까지 유럽이 지원해야 한다는 답이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인도 종교행사 압사사고
사망 최소 116명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사망자 수가 최소 116명에 달했습니다. 부상자는 80명을 넘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았습니다. 경찰은 행사 종료 직후 텐트가 덥고 습해 일부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5000여명으로, 당초 허가받은 참가인원 5000여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이것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장 프라샨트 쿠마르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관련기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3일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하면서, 주담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과 비교해 5조3415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월 기준 증가 폭이죠.☞관련기사
중저가 서울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1인 가구 증가·분양가 상승 여파”
3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이었습니다. 이중 매매 가격 6억 원 미만 거래량(3024건)은 전체 37%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에도
“한국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오는 10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일 박정우 노무라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밝히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분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9.65% '한동훈 배신 프레임, 공포 마케팅'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당심 반영’이라는 답변은 40.35%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배정 완료 후 시작된 여야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국회의 민생외면’이라는 답변이 58.77%였습니다.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는 답변은 41.2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7.37%,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7.19%로 부정평가는 74.56%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3.16%, ‘매우 잘하고 있다’ 4.39%로 긍정평가는 17.55%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멸종위기 2급' 대흥란
새로운 서식지 발견됐다
3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흥란의 신규 서식지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2급 대흥란은 난초과 여러해살이식물이자 부생식물로 나뭇가지나 낙엽과 같은 식물의 분해물에서 영양분을 얻어 생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나 자생지 감소와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규 서식지는 습한 산록지역에 유기물이 풍부한 곳으로 대흥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남 사무소는 덧붙였습니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대흥란의 신규 서식지 발견은 시민과학자와 지역주민이 국립공원 자연자원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자생지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교실에서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문신이 드러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의 문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은 학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개인의 자유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탄핵 청원 100만명’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2. 권력의 뜻과 발맞춘 검사들의 탄핵안 반발
3.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여야 정치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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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청원 100만명’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김부겸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지 않고, 불통의 정치 스타일을 고집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야 한다. 포괄적인 합의로 대치 국면을 끝내야 한다. 탄핵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 총선이 끝난 지 세 달이 가까워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변한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면적인 개각을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민주당 당론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관련)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오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결국 100만명을 넘어서. 이후로도 접속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는 진풍경 연출. 보수 세력 일부는 북한의 지시와 공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국민의힘도 민주당 주도의 정치공작 또는 정쟁용 공격이라고 반박. 그만큼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는 반증.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 장시간 대기라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청원 참여가 폭발적이라는 점은,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 당장 탄핵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100만명의 국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에 대해 그 무게와 엄중함을 가볍게 흘려서는 안될 것. 위기와 몰락의 징후는 처음엔 별 게 아닌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법.
②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탄핵 청원을 언급하며 방어를 시도. 당시 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총147만명에 달한 적이 있다는 반박인데, 정작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은 게 있음. 그때 탄핵 청원에 맞서 ‘문 대통령 응원' 청원도 맞불 성격으로 올라왔는데, 서명자는 150만5천명으로 탄핵 청원 숫자보다 많았음. 2020년엔 이번처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는데, 당시 동의자 수는 10만명 수준.
③ 불행하게도, 청원 100만명이 넘는 날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내놓은 발언은 또다시 싸우자는 이야기. “25만원 줄 거면 10억, 100억 주지 그러냐’는 말은 반론이나 반박을 넘어 조롱과 야유의 성격. 전날 스스로 강조했던 야당과의 대화, 타협은 그저 스스로의 포장을 위한 레토릭이었음이 드러남. 25만원을 주장했던 이재명은 그래도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난 적이라도 있음. 김부겸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은 언감생심, 꺼내기도 어려운 형국. |
2. 권력의 뜻과 발맞춘 검사들의 탄핵안 반발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직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올린 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올린 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사리분별력 잃은 정치권력이 폭력 행사한다면 이상동기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올린 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올린 글
“내부통신망에서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올린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직의 수장으로서 강하게 반발한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 그런데 ‘때는 지금이다’ 싶었는지, 현직 검사장 포함해 검사들 60여명이 떼지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 시작. 정권이 김건희 수사팀 지도부를 싸그리 날리는 비정상적 인사를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을 압박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틀막’을 스스로 시연한 검사들이 지금은 봇물 터지듯 공개 발언 시작한 것.
② 검사들의 글은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주장 일색. 아무리 떠들어도 인사상 불이익 받을 일 없고, 그토록 사랑하는 검찰 조직도 보호하고, 마음껏 야당도 욕하는 성토장이 됐음. 도를 넘은 검사들 중에는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부패 정치인’으로 표현하고, 민주당의 압박을 ‘이상동기범죄’라고 함. 묻지마 범죄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수준의 인식이니 수사도 이재명 수사도 그리 용감하게 오래오래 하는 듯. 검찰 내부 게시판을 활용해 검사들이 낯뜨거운 충성 경쟁을 벌이는 풍경은 참으로 오랜 만. 검찰 정권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에선 못 볼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기한 백일장이 펼쳐질 줄이야.
③ 게시판 충성경쟁으로 만족하기 어려웠는지, 급기야 그 유명한 ‘평검사 회의’를 제안하는 검사도 눈에 띔. 항의 글로는 안되고 집단행동을 하자는 것.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과 다름 없음. 정작 검찰 자신들을 보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가볍게 무시. 하지만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 행태와 권력 굴종적 모습에 비판적인 이들이 적지 않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수많은 글과 댓글 중에 지난 2년 보여준 조직의 잘못에 대해 성찰이나 반성의 목소리 한 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저 참담할 뿐. |
3.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여야 정치력 시험대
▶우원식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한 시점.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안 처리 이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조국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 굳이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저희는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부디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끝나면 오늘 오후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듯.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고, 21대 국회에 한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어, 과연 여야가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 용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문제인 만큼 거부권 행사 의지가 강력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거부권 행사와 재의 표결을 통해 또 폐기 처분하기엔 역풍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② 특검법 통과 뒤 조건부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나 태도도 주목됨. 조국 대표가 어제 제안한 ‘특검 추천 양보안’도 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음.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추천 특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용산의 강력한 반대가 관건인데, 재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부디 정치력을 발휘해, 우원식 의장의 제안처럼 ‘순직 1년 만의 진실 규명 결단’을 도모하길 기원해 봄.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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