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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 불길’…코앞까지 온 중동전쟁 2.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정부여당, 또 거부권 예고 3.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 급락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포로 교환은커녕 오히려 확전 양상인데요. 이란과 레바논 등으로 화마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가자지구와 중동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가자전쟁 확전 양상을 진단했습니다.
쏙 들어간 정전 협상
가자지구 공격한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정전 및 휴전 협상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등 주변국들이 수 차례 중재를 모색했는데요.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는 종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 처음 제안한 게 ’3단계 휴전안‘입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 휴전에 돌입해 인질 및 수감자 맞교환(1단계) △휴전의 영구화 및 이스라엘군 철수(2단계) △가자지구 재건(3단계)의 구조로 나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하마스가 궤멸할 때까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계속했는데요. 피란민들이 모인 난민촌과 유엔 학교 등도 공격 범위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휴전 이야기는 그야말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실하게 휴전 협상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 수장 하니예
이란서 암살당해
이런 가운데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사망했습니다. 하니예는 수십 년간 하마스에서 1인자로 군림한 인물인데요. 무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외부 공습설과 폭탄설 두 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니예가 자주 이용하던 숙소임을 알고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는데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암살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건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하니예 암살 작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공습설 : 이란은 3일(현지시각) “이번 테러는 (하니예의) 거처 외부에서 탄두 약 7kg를 실은 단거리 발사체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지난 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날 밤 중동지역에서의 미사일이나 이스라엘 드론에 의한 다른 공습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폭탄설 : 하니예가 머무른 숙소에 수개월 전부터 폭탄을 설치해뒀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는 하니예가 오래전부터 해당 숙소를 자주 이용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중동 언론은 이란이 외부 공습설을 제기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들이 정보전과 경호에서 모두 참패했다고 평가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 다짐
격랑 빠진 중동 정세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휴전은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오히려 보복 등 수위 높은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이란인데요. 그간 이란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의 참전이 사실상 확전으로 이어져 5차 중동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니예 사망이 바로 이란에서 발생한 탓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하니예의 이번 이란 방문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취임식 후 살해당하면서 이란으로서도 방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이란은 ‘피의 보복’을 예고한 상태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가자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뿐만이 아니다
후티·헤즈볼라 촉각
문제는 이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다른 세력들과도 교전을 벌였는데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항의 축’은 홍해 등 바다에서 활동하는 예멘 반군 후티, 레바논 남부에서 수시로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표적입니다.
-후티 :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홍해 부근에서 선박들을 공격하며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 :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는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습니다. 특히 가자전쟁이 발발한 후 서로에게 공습을 감행하며 교전을 벌였는데요. 최근 헤즈볼라가 골란고원 축구장을 폭격해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사망했고, 이스라엘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며 맞불을 놔 전면전 양상이 짙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하니예 암살 이후 헤즈볼라는 직접 복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지난 3일 접경지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운 드리우는 중동
중동전쟁으로 번질까
이란을 포함해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선 중동의 세력들은 이미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이 공격할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2~13일 중 이란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은 유대교의 명절 ‘티샤 베아브’가 있는 주간인데요. 가자전쟁 자체도 유대교 명절인 초막절(수코트)이 끝난 직후의 안식절을 노려 시작된 전쟁이었던 만큼 이번 명절에도 보복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보다 더 빨리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르면 5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각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으며, 스웨덴은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지난 4일 레바논 등 중동 체류 국민에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대사관 폐쇄와 외국인의 이탈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요. 사실상 중동 전체가 포화 속으로 빨려든다는 예고편인 셈입니다.
미국도 군 추가 배치
사라진 휴전 가능성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해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주민들에게 주택 내 안전한 대피공간에 물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으며, 구급대원들도 전면전을 가정한 비상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동에 해군과 공군 전력 증파를 결정했습니다. 복수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동에 1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 추가 파견, 1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유지하기 위한 핵추진 항모 에이브러햄링컨호 타격 전단 출격도 명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물러서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러길 바라는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3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 벌인 휴전 협상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휴전 논의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또 거부권 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자정 자동 종료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막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시행 첫 1만원 돌파
월급 209만6270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5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반 트럼프’ 공화 유권자 겨냥
상승세 해리스, 캠페인 시작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공화당 지지층이면서 ‘반(反)트럼프’인 이들을 타겟팅한 것인데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지지층 흡수가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에서 공화당 유권자 공략을 총괄하는 오스틴 웨더퍼드는 “트럼프는 그런 유권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우리 캠페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품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동료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11월 미 대선 이전까지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 추진 안 할 것’
4일(현지시각)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지켜보기 위함인데요. 이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관리는 지난주 워싱턴DC 브리핑에서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11월 미 대선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 인민해방군 드론 2대
15시간 동안 대만 선회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무인 항공기 2대가 지난 3일 대만 주변을 최대 15시간 선회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무인 항공기 1대가 대만해협 중앙선을 넘어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순회했으며, 또 다른 드론 한 대와 여러 전투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섬 남서쪽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PLA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일상화했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 이후 드론으로 대만을 순회 정찰한 것이 포착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관련기사
아르헨 55%는 ‘빈곤층’
중산층 470만, 빈곤층 전락
아르헨티나에서 올해 1분기 3개월간 500만명에 가까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C5N 방송은 4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올해 첫 3개월간 44%에서 54.8%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간연구소가 아닌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의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급격한 조정과 고물가로 인한 급여 구매율의 상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파리 올림픽' 유도
'선수 추첨 방식' 논란
파리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의 ‘골든 스코어 추첨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유도 혼성 단체전은 남자 3체급(73㎏급, 90㎏급, 90㎏초과급)과 여자 3체급(57㎏급, 70㎏급, 70㎏초과급) 등 총 6명이 출전해 먼저 4승을 따내면 승리하는데요.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마지막 대결 체급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유도 혼성 단체 동메달 결정전인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골든스코어 룰렛 추첨이 등장했는데요. 추첨 결과 경기 체급은 73㎏으로 정해졌고 안바울은 한 체급 위 선수를 상대로 5분25초 경기 끝에 반칙승을 거뒀죠.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올림픽에 맞는 적합한 추첨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졌습니다.☞관련기사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 급락
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유지”
미국발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관계부처와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관계부처와)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10% 넘게 빠지며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닛케이 지수·홍콩H지수·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권 주요 증시 대부분이 크게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은퇴자 노린 다단계 주의보
고령층 사이버 사기 5년새 4배↑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 급증했습니다. 2019년(2796명)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1만1435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5일 퇴직자·노년층·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가상자산 활용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 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에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 행위로부터 5070 은퇴 세대와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제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93% "국내 화폐 속 인물 다양화해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1.07%는 국내 화폐 속 인물 다양화에 반대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조선시대 인물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53.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화폐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이 없다는 22.33%, 타국 화폐에서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의견은 19.42%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국가 통합의 문양이나 문화재를 담는 게 낫다는 답변이 33.78%로 가장 많았고, 진영 논리가 판치는 상황에서 차분한 대화 어려워(24%), 과거와 다르게 화폐의 쓰임이 적어 무의미한 논의(19.5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장마철 바닷가 쓰레기 600t
태안군, 한 달 걸려 수거
충남 태안군이 지난달 5일부터 약 1개월간 장마의 영향으로 바다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쓰레기의 양은 총 600t인데요. 태안군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 달간 인력 330명, 굴착기와 덤프트럭, 집게차 등 장비 62대를 투입했습니다. 흥면 연포와 안면읍 삼봉, 고남면 장산포 등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해 항·포구와 해변 등 총 36곳에서 수거작업을 벌였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한동훈 친정체제 완성, 연착륙 가능할까
2. ‘정쟁 허송세월’ 여야, 입으로만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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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친정체제 완성, 연착륙 가능할까
▶김종혁
“(정점식 의장 교체 논란 관련)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친윤 그룹에서 '임기가 1년인데 몇 달밖에 안 했다. 반드시 유임시켜야 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해 (한 대표가)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언론도 '한동훈 대표가 넘어가야 할 최초의 허들이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점식 전 의장을 유임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이 '이것 봐라,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정책위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이기고 이는 한 대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 –김종혁 국민의힘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상현
"(한동훈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통합보다는 변화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정책통이며 계파색이 없다.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도) 수도권의 따가운 민심을 잘 아는 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 주요 당직 인선 마무리하며 확실한 친정체제 구축.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지명.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김상훈 의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만장일치 추대. 이로써 최고위 구성도 5대 4로 우위 확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 각각 임명. 수석대변인에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 유임,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도 새로 발탁. 적어도 외형상 모든 걸 갖췄고, 이 과정에서 친윤계의 별다른 딴지는 없었으니, 이제 남은 건 한 대표의 정치력 증명. 책임도 오롯이 대표의 몫. 친윤들, 호시탐탐 책임론을 들고 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을 테니, 당분간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고 조심해야. ②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의 첫 일성은 친윤계를 자극하기에 충분. 원래 유임하려 했는데, 당신들이 경거망동한 탓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이미 상처를 입고 후퇴하고 있는 상대를 등 뒤에서 한 번 더 가격하는, 가장 기분 나쁜 방식의 마무리. 말투나 태도가 한동훈 대표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 당직 인선 과정에서 당내 화합과 탕평을 미처 이루지 못한 상태로 출범하는 만큼, 이런 태도는 훗날 더 큰 분노로 돌아오기 마련이란 걸 왜 그리 모르시는지. ③ 친정체제를 갖추고 이제 막 출범한 ‘한동훈호’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단연 ‘채상병 특검법’. 휴가철인데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라 약간의 시간은 있겠지만, 이 기간을 아무런 고민과 당내 설득 없이 흘려보내면 조만간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음. 자신의 전당대회 제1공약에 대해 당내 구성원은 어떻게 설득할지, 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걸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내 반대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준비할 거라면, 더 큰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
2. ‘정쟁 허송세월’ 여야, 입으로만 “민생법안”
▶한동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 만약 법이 실제 실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 (법이 시행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을 의미)이 끝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릴 것. 지난 2개월간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가득 찼고 갑질, 막말만 난무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먼저 처리하자.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착수하자. 저출생, 연금개혁,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과제에 대해 여야 이견을 좁히는 것을 제안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민생법안.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다. 오히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자를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망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탄압하지 말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충돌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이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 –박찬대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통신자료 조회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로남불 종목의 국가대표다.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내로남불, 적반하장, 아시타비를 실천하지 못할 것. 과거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윤석열 후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피하지 못했다. 기자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벌여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의할 정도였다.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전 의원 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힘. 윤 대통령과 여당의 막무가내 태도가 가장 문제이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에 대한 민주당의 ‘무대책-무대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이준석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과도한 손배 책임을 막는 3조 개정엔 찬성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2조 개정엔 반대한다’고 밝히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짐. 이준석의 시각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거대 양당이 이런 식으로라도 조율과 조정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 여야의 기계적 당파성은 언제쯤 깨질 수 있을지…그걸 바라는 게 너무 큰 기대인지…이 역시 답답. ② 분명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아 참패한 여당인데, 의석수 적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양보는 한치도 없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듣기 좋은 대외용 발언만 내놓는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말로 꼴불견.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양보안 또는 협상안을 내놓아야 함. 맘에 안드는 법안은 모조리 거부권 행사 건의 엄포를 놓고, 여당에 필요한 세제개편 등만 하자고 하면, 그냥 싸우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 특히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연금개혁’을 끼워넣을 걸 보고 실소를 넘어 분노가 살짝 느껴짐. 총선 전 민주당이 여당안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걷어찬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참 고단수 정치인들의 편리한 기억력이 놀라울 따름. ③ 그나마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 오찬 자리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제발 이거라도 처리해 빈손 국회는 빨리 탈출해야. 다만 이 역시 현재로선 큰 기대 없이 관망해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분위기 또 험악해 질 수도. ④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 이어지는 중.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는 것 역시 허무함 그 자체. 검찰의 무분별한 조회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무더기 조회에 민주당이 침묵했던 사실이 다시 소환됨. 이번 방송4법 처리를 두고 ‘여당이자 다수당 시절엔 왜 공영방송 정상화법을 처리하지 않았냐’는 역공을 받는 것과 비슷. 요즘 정치권은 ‘무한반복’이 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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