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제483호] ‘2036 올림픽 유치’ 도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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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3호
2024. 8.16(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36 올림픽 유치’ 도전할 수 있을까
2. 한국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40% 가량 강남4구로
3.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임박…피카소 명화도 대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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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2036 올림픽 서울 유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파리 올림픽을 보고 오히려 자신에 찬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치 가능성부터 유치 이후 흥행 여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어떤 점에서 서울 유치를 자신했을까요? 그리고 오 시장의 도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마토Pick이 올림픽 유치 움직임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더 잘할 듯”    
오세훈의 자신감    
오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36 서울 올림픽 유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파리 올림픽 초반 현장을 둘러보니 서울은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오 시장은 특히 최근 올림픽의 트렌드가 지속가능·저탄소·저비용인 점을 들어 서울시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밝힌 서울 유치의 유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저탄소·저비용 : 오 시장은 “서울은 유치만 하면 거의 100% 흑자 올림픽”이라고 주장합니다. 1988년 열린 88올림픽의 인프라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잠실의 올림픽 시설도 2031년까지 스포츠·마이스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치를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 자체가 적어, 유치만 하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치안 : 서울시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치안을 자랑합니다. 해외의 경우 늦은 심야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런데요. 세계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와도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환경 : 오 시장은 깨끗하고 수려한 한강이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센강의 수질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을 고려한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역대 최악 경쟁률’    
적수 많은 2036년    
오 시장의 설명처럼 서울은 올림픽 유치에 나름의 장점이 많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엑스포,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에 연달아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국제대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는 시도해 볼 만한 목표인데요. 문제는 경쟁률입니다. 2036년 올림픽은 다른 때보다 유독 많은 경쟁상대를 마주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 인도네시아는 앞서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 참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어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018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이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 : 멕시코도 2036·2040년 올림픽 유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는 2011년 팬아메리카 게임을, 멕시코시티는 196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 이스탄불은 지난 2020년 일찌감치 2036 올림픽 유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이슬람 국가 첫 올림픽 개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 이집트도 올림픽 유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아프리카 최초 올림픽 개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을 개최한 이력이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인도 아메다바드 : 인도는 2036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아메다바드는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수용인원 13만2000석)인 나렌드라 모디 스타디움이 조성되는 등 인프라도 갖춰진 도시입니다.     

올림픽 서울 유치    
실현 가능성 있나    
올림픽 유치 경쟁은 늘 치열합니다. 앞서 2036 올림픽 경쟁자들을 소개했는데요, 올림픽 유치에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올림픽의 대륙별 순서로 보자면 2024년 파리(유럽), 2028년 로스엔젤레스(북미), 2032년 브리즈번(오세아니아)이어서 다음 순서로 아시아가 유력합니다. 이중 서울은 손꼽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어서 가능성이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순서상 남미나 한 번도 올림픽이 열린 적이 없는 아프리카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84년(로스앤젤레스)과 1996년(애틀랜타), 유럽은 2004년(아테네)과 2012년(런던), 2024년(파리) 등 훨씬 더 짧은 간격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개최는 2021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국가들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유치 포부    
반응 심심한 이유    
그러나 2036 올림픽 유치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이나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관심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올림픽 유치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올림픽 성공 가능성 : 최근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의 주요 화두는 성패 여부입니다. 경기 성적이 아닌 대회 자체의 성공을 묻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참패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올림픽=성공’이라는 공식을 만들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올림픽은 개최 비용이 유달리 적은 ‘알뜰 올림픽’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올림픽 개최 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43.8%로 높았습니다.    
   -올림픽 관심 하락 :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거액을 들여 중계권을 확보했지만 시청률은 저조했습니다. 이는 올림픽보다 유튜브 등 OTT 등 다른 미디어가 강세인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가대표 인식 변화 :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시각이 바뀌는 시대의 변화도 올림픽 무관심의 이유로 꼽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달리스트 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혜택 다 받으면서 무슨 국위 선양이냐’는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의 악몽    
정부 미온적 반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가 나설지의 여부입니다. 유치를 천명한 대부분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의욕을 보인다는 게 특징인데요. 반면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사실상 오 시장만이 주도적으로 외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36 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말에 발표됩니다. 사실 당장 준비한다 해도 2022년 무렵부터 올림픽 유치를 추진한 타국에 비해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이 기간 정부는 2030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다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기엔 리스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면 2026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정부가 가세할까요? 아직 변수가 많은 만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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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원 고려’  
친명계, 김경수에 러브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서 친문계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명계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김 전 지사가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이재명 전 대표가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나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오는 11~12월까지는 해외에 있을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한국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40% 가량 강남4구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57가정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37.6%가 강남 3구와 강동구로 쏠렸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금액이 238만원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신청이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3719원으로, 가사관리사 이용금액이 소득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관련기사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임박  
피카소 명화도 대피 시작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는데요. 이러한 우려 속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됐던 명화들도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술박물관은 파블로 피카소, 구스타프 클림트 등의 명화들을 최근 지상 전시관에서 지하 수장고로 옮겼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일부 그림들을 옮겨뒀는데요.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보복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작품들도 대피시킨 것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 군 수뇌부 책임론 대두  
‘우크라군 침공 정보 보고 묵살’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사전에 러시아 군에 포착됐으나, 군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 고위 장교 출신인 안드레이 쿠룰료프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있기 한 달 전 러시아군 최고 사령부에 “군대가 포착됐으며 공격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고 사령부가 '당황하지 말라, 위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지시했다”며 개탄했습니다.☞관련기사     

북 미사일 개발 핵심 김정식  
모스크바 무기 전시회 참석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무기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NK뉴스는 13일 러시아 매체가 보도한 국제군사기술포럼 개막식 영상에서 김정식 부부장이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유엔 안보리와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의 제재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때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임기, 9월 말까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9월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HK, 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첫 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노토반도 지진 부흥·복구, 난카이 해구 지진과 태풍 등 재해 대책을 비롯해 마지막까지 정책 실행에 일의전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요, 기시다의 총재 임기는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차기 총재 선거 투·개표일은 당 규정에 따라 9월20~29일이 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을 제치고 당선돼 같은 해 10월4일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기시다의 총리 재임 기간은 16일 기준 1048일인데, 태평양전쟁 이후 8번째로 긴 재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군 정찰위성 1호기 임무 돌입  
‘전투용 적합 판정’ 받았다  
우리 군 핵심 감시 및 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425사업)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4일 방위사업청은 정찰위성 1호기가 13일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과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 영상을 직접 촬영하며 야간 촬영도 가능합니다.☞관련기사           

폭스바겐·아우디 배터리  
제조사 공개…모두 국산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도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완성차 업체들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개 결과, 폭스바겐 전기차 1종, 아우디 전기차 13종 등 총 14개 차종은 모두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제품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폭스바겐 전기차 1종, 아우디 6종이었고, 삼성SDI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아우디 6종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배터리가 나뉘어 탑재된 차는 1종인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지프와 푸조, DS오토모빌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도 이날 배터리 제조사 현황을 공개했는데, 총 6개 전기차 모델 중 국내 배터리 제조사 제품이 탑재된 모델은 2종, 중국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모델은 4종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는 아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아동 감염 비상  
2주새 2.8배로 '급증'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아동환자 수가 최근 2주일 새 2.8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집계를 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7월22∼26일 387명에서 8월5∼9일 1080명으로 179.1% 늘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2주간 2.79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무려 457.4% 폭증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13.7%, 호남권에서는 137.1%, 영남권에서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6% “택시월급제 시행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4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5.4%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반대한 이유로는 ‘고성과자들은 초과금을 가져가는 기존 사납금제가 낫다’가 51.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월급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이 떨어지면 구인난 가속’ 30.42%, ‘고정급이 높아지는 만큼 성과급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13.5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4.51%입니다. 찬성한 이유로는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42.83%, ‘기존 사납금제는 현행법상 불법이기에’ 39.69%, ‘기형적인 택시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16.08%였습니다. ‘기타’는 1.4%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0년만에 고국 돌아온 두루마리  
항일의병 활동내역 담긴 문서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 헌병에 빼앗긴 항일 의병들이 활동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100여 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록공개회에 일본과 미국에서 환수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한일관계사료집 -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조현묘각운 시판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역사학자 박민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천장치는 당시 본인이 수집했던 상당한 문서 중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자료에 주석을 달았던 부분에 이는 진기한 자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대구시가 비수도권 중 최초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 개방성 강화를 기대하는 평가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앙상하고 위험한 대통령 8.15 연설문
2. 쪼개진 광복절…윤 대통령은 '마이웨이'

 

1. 앙상하고 공허한 대통령 8.15 연설문
                                                                                                  
▶광복절 경축사 주요 내용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유승민
"365일 중 오늘만큼은 분명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총평 : 8.15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공들이는 연설문 중의 하나.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리.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연설문은 오로지 통일 구상 하나로만 채워져 있는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빈약하고, 모순되고, 공허한 주장만 나열. 있어야 할 건 없고, 피해야 할 것들은 잔뜩 넣은 느낌.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모호할 뿐 아니라, 기존 내용의 재탕도 상당수.

②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일 구상'이라고 밝힌 내용들이 사실상 '북한과 대결 선언'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 북한을 향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라고 밝히는 건 사실상 '흡수통일'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대북 삐라, 대북 확성기 등을 통해 구체적 전술을 펴나가겠다는 뜻. 북한 정권이 듣기에 '선전포고'와 다름 없는 예고를 해놓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대화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 '악당'을 다루는 전략전술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같이 담기는 건 너무나 심각하고 황당한 자기모순. 애초에 통일이나 남북대화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왜 하는지…밀려드는 화를 누르기가 매우 힘겨움.

③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통일 구상'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유사-복제-축소 버전임. 당시 박 대통령도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넣으며, 학계로부터 '굴복하면 돕겠다'는 일종의 흡수통일론으로 평가를 받았음. 이후 남북관계는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무색할 정도로 경색되고 긴장감만 커진 바 있음. 공교롭게도 드레스덴 연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연설문을 담당했던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국정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에 임명된 바 있음. 최 비서관이 과거 자신이 다뤘던 연설문을 자기복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유사하고, 공들인 품질로 보면 내용이 매우 부실해 그 당시 연설문만큼도 안됨. 드레스덴 연설문을 찾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음.

④ 임기 3년차인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광복절 구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에 해당. 4년차에 내놓은 구상에 힘이 실릴 리 없고, 그럴 시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 그런데 이번 '통일 구상' 연설을 보면, 사실상 북한이나 미중일 등 주요국을 향한 대외용이라기보다 국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일을 언급하며 북한을 자극한 것도 그렇고, 통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제안한 '국제한반도포럼' 역시 세부 내용이나 대상도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제안 수준에 그침.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 정치도 갈라치기를 하는 마당에 무슨 통일 구상이냐는 느낌도.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짜뉴스와 사이비 지식인들의 거짓선동"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도 이런 의심을 확신에 가깝게 만들고 있음.

⑤ 유승민의 지적처럼, 일본에 관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마디 없이지나가는 것도 매우 비정상이고 기괴함. 강제 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커녕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어. 사도광산 논란처럼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의아. 일각에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지만, 아무튼 좀 심함.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려는 외교전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일관계 및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당당하게 다뤄져야. 참으로 답답하고 복장터지는 일.

 

2. 쪼개진 광복절…윤 대통령은 '마이웨이'
                                                                                                  
▶이종찬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순 없다. 진실에 대한 왜곡과 저열한 역사의식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한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에 굳건히 발 들이는 일” - 이종찬 광복회장,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별도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할 생각.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정부 경축식에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 의미가 훼손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광복과 독립에 기여한 우리나라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광복회의 기념식 불참을 비판

▶이재명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역사를 퇴행시킨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축식 불참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 행사다. 이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경축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부부가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내 묘소를 참배했다.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육 여사 묘역을 찾아, 박지만 EG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분향했다. 윤 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육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추모했다. 방명록엔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육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기자들에게 공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결국 광복절 기념식에 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불참, 반쪽짜리 국경일이 됐음. 보수정권에서도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음. 오히려 문제제기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뻔하고 고루한 수법을 동원해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을 역공하기 시작.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경악할 만한 수준. 8월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광복회는, 대통령실에 의해, "인사에 불만을 드러내는 특정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음. 수틀리면 유구한 전통이나 권위 따위는 깡그리 무시. 채상병 사건이나 이번 광복회 문제 등을 보면, 과거 보수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철저히 밀려나는 형국.

② 앞선 '통일 구상' 연설문도 그렇고,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남은 임기를 견디기 위해 전격적 우향우를 통한 보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더 오른쪽을 향해 단단하고 깊은 참호를 파고 있는 듯한 모양새. 이명박 부부와 식사를 하고, 육영수 영사 기일을 챙기고 그에 앞서 박근혜의 안부를 묻고…일련의 대통령 일정 자체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최근 이뤄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대규모 사면도 마찬가지. 아무리 정치적 돌파구가 중요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높였던 윤석열의 행보는 매우 씁쓸 떨떠름.

③ 사족이지만, 이 와중에 한동훈은 또 곁다리 짚으면서 본질을 피하는 태도로 '얄미움' 과시. 두 쪽 난 광복절이 안타까우면, 두 쪽이 난 이유와 본질에 대해 말을 해야지, 엉뚱하게 '야당과 국회의장이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변죽을 울리는 발언으로 피해선 안됨.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 적절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인사인지, 그에 대한 집권 여당 대표의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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