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갈등 장기화…의료노동자들도 '신음' 2. 금정구청장 후보 회동 결렬…민주-혁신당 단일화 난항 3. ‘트럼프 경호 강화 법안' 통과 |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공백 사태는 7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지만, 책임공방만 이어지고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일반 시민들, 그리고 힘겹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중심으로 현 의료공백 사태를 짚어봤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기대감이 실망으로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의료대란을 막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논의 당사자들이 직접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양보 없는 극한대립만 : 하지만 협의체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각자의 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냐 대통령과 정부에 있냐,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의제에 올려야 하냐 배제해야 하냐,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선결돼야 하냐 아니냐, 의사단체 일부만 참여해도 출범해야 하냐 등등 온통 날 선 공방과 대립 뿐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 지난 7개월간 전제조건을 달고 극한대결을 이어왔기 때문에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가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전과 같이 책임공방만 펼친다면 협의체는 구성조차 힘들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한 갈등'에 해법 실종 :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윤-한 갈등'도 협의체 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고,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협상안의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두 핵심 주체가 대화도 하지 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벌어지고 말았으니 의-정 갈등 자체가 풀릴 리 없는 것이죠. 추석 연휴는 간신히 넘겼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의료대란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들 비상경영 돌입
피해는 노동자들에 전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현장 파행의 틈파구니에서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60여개 직종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 휴진으로 인한 병원 경영위기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직과 임금삭감 고통 : 무급휴가·휴직 강요와 연차휴가 사용 강제, 시간외근무 자제, 근무시간 단축, 결원 미충원, 인력 재배치 등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고 있고, 신규간호사들은 언제 채용될지 모른 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은 업무량이 늘고 불법의료 책임과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병원들 일제히 비상경영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5월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공의 이탈로 인해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총 52곳이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만 35곳입니다. 전체의 74.5%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병상과 인력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신동훈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장 : “제주대학교병원은 수술건수가 하루 평균 12건 이상 감소하고 병상가동률은 70% 전후에서 40%대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재정적자만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병원 측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이미 보직자 등 법인카드 사용을 30% 절감하고 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추진하고 있다.”
-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지부장 : “부서운영비 삭감은 물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지급까지도 중단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사합의도 하지 않은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 병원 측은 연차사용 강요, 무급휴가 권유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올해는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 인력 확충하는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정 갈등은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확충 어디에도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지적입니다. 의사에 대해서는 전공의 교육·수련 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인력 양성과 수급, 근무환경 개선, 의료사고 책임 부담 완화까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PA 간호사 제도화 역시 간호인력 확충 정책이라기보다 의사 부족을 보완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도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논의에는 병원과 의사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 환자와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뿐 아니라 의료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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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 후보 회동 결렬
민주-혁신당 단일화 난항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첫 회동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자당을 겨냥해 ‘호남의 국민의힘’이라 한 것 등의 사과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해임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류 후보는 김 후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동 결렬을 통지했다며 “이는 두 후보 간 약속을 일방적 파기하고 단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진보진영은 안갯속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극적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후보 중 강경파로 꼽히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는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는 25일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가 추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진영도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몇 인사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경호 강화 법안' 통과
두 차례 암살 위기를 겪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현지시각)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방 상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대선후보의 신변보호를 위해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금과 자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이스라엘 타격 촉구
이란 “적절한 때 아냐” 부정적
이스라엘에게 융단폭격을 당한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 타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악시오스는 24일(현지시각)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개입할 경우 중동전쟁 확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전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중국, 달 연구기지 준비 로켓
“이르면 2026년 발사”
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우주선 발사로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ILRS) 건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은 전날 “창어 6호 임무 이후 중국 달 탐사 프로젝트는 두 차례 발사 임무로 ILRS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 발사 임무는 2026년 수행할 전망입니다. ILRS 건설은 두 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는 2035년까지 달에 기본형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50년 전에 달 종합 기지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잠재 경쟁사 짓밟았다”
미 법무부, 비자 상대 소송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각) 신용결제 기업 비자(Visa)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다른 네트워크 업체를 통해 거래하려는 가맹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잠재적 경쟁업체를 짓밟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우리는 비자가 경쟁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뽑아낼 힘을 불법으로 축적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OPEC, 세계 석유수요 낙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OPEC은 현지 시각 24일 발간한 장기 에너지동향 연례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2010만 배럴에 달해 작년의 하루 1억220만 배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주로 신흥국들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OECD 국가 수요가 하루 28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OECD 국가의 수요는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OPEC은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OPEC의 이번 전망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29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임대차보증금 소송 크게 증가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1심 민사본안 접수 건수가 778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3720건에 불과했는데 2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2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권이 239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물가액 중에선 1억원 초과~2억원까지가 2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초과~3억원까지가 1299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도 늘었습니다. 2023년 전체 가압류 접수건은 24만8081건으로 2022년 18만2311건 대비 36%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내달부터 청약종합통장 전환
다음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1월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늘리기 위해 발표했던 개선사항이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 연 2.0%~2.8%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경우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의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7.69%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개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8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32.3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해당 부지가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왔기 때문에’가 56.82%로 가장 높았고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가 30.68%, ‘시 조사에 따르면 철거를 선호하는 주민이 더 많았기 때문에’가 7.95%였습니다. ‘기타’는 4.55%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알리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가 81.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통 없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11.11%, ‘소요산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 때문에’가 3.97%였습니다. ‘기타’는 3.17%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잔디 논란’ 상암 경기장
82억 벌고 잔디엔 2.5억 써
축구경기를 하기에 잔디 상태가 나빠 논란이 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 경기장)이 올해 82억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암 경기장은 축구경기와 콘서트 등으로 1~8월 82억55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반면 이 기간 잔디 관리에 쓴 금액은 2억5327만원에 그쳤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축구경기장에서 잔디 상태가 안 좋다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국가대표인 손흥민 선수는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 직후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다. 홈에서 할 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과속하는 배달기사를 신고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등의 사적 제재를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적제재를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국정 책임 내팽개친 ‘검사들의 저녁식사’
2. 수심위에 발목 잡힌 검찰, ‘김건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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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 책임 내팽개친 ‘검사들의 저녁식사’
▶한동훈
“(독대 재요청과 관련해)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는가.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 (‘대통령실 응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좀 기다려보자.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 일도양단으로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종혁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들, 본인이 임명하신 분들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것. 본인에게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얘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나. 한 대표는 (전날 만찬에) 좀 일찍 갔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좀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가셨다. 한 대표는 나름대로 지금 민심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장동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없었다. 독대가 이뤄졌다면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시지 않았겠느냐. 당 대표라면 당의 입장을 말씀 드려야 한다. 야당의 공격포인트는 김 여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재원
“(독대 요청은 한 대표가)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한 대표가) 어떻게든 대통령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생각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전날 만찬에서) 대통령을 마주보고 (현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대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 이럴거면 왜 만났느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 (전날 만찬에서) 의료사태는 '의' 자도 나오지 않았고, 연금개혁은 '연' 자도 나오지 않았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만찬 다음날인 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인상적. 만찬의 성과를 물었더니,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인지,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 보기엔 복장이 터질 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정 책임자들이 ‘떼’로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의료대란이나 민심 이반에 관해 단 한마디 없이 ‘윤 대통령의 해박한 양자학 지식’에 대한 찬양이나 하고 돌아왔는지 믿을 수 없는 지경. 유승민의 말처럼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는” 집권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 ② 일종의 집단적 ‘왕따’로 고립무원 상태에 이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비위 좋게’ 버틸 수 있을지 궁금. 한 대표가 만찬 전후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중요 현안”에는 의료대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포함돼 있음. 한동훈 본인도 이런 의사를 스스로 내비친 바 있음. 하지만 이 두 사안 모두 ‘절대로’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종의 타협안을 내놓거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제로. 한동훈도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집요한 독대 요구가 진실해 보이지 않고, 간절함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임. ③ 결국 한동훈의 지금 행보는 대통령을 변화시켜 국정 난맥을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어제 만찬장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발적 발언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맥락. ‘나는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 여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명분을 쌓고 있는 중으로 보임. 어제 만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의 ‘불통과 고집’이 한동훈의 ‘무기력함’보다 훨씬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음. ④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한동훈이 ‘허수아비’ 또는 ‘바지 사장’을 자처하지 않는 이상 내년 9월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조만간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동훈이 일격에 ‘반란’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별 임팩트 없이 당대표로서 굴욕적 버티기를 이어갈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으로 예상. 현재로선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반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보임.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결정적 ‘트리거’가 등장하면 한동훈도 모종의 결단에 나설 수 있음. |
2. 수심위에 발목 잡힌 검찰, ‘김건희 딜레마’
▶윤상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수심위 결과와 관련해)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싶다.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디올백을 준 건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가 수심위에 가서는 180도 의견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며 검찰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성호
“지난번 수심위에선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기소 의견이 나와 그래도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그 상황들이 다 녹음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냐. (다만) 신임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대체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 내외) 두 분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영부인 문제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적에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한 친구 두 분에게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건 절대 못 한다’고 하더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우원식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일. 국회도 이 부분을 방치해 놓거나 방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는 것과 닿아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됨. 애초 수심위는 검찰이 공정하고 신중한 기소를 결정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님. 김건희 명품백 사건처럼 자신들의 결정이 집중포화를 받는 걸 피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 같은 장치.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여 ‘위원회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이 검찰에 집중되는 걸 피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에 가까움. 이런 이유로 수심위 설계 자체도 김건희 불기소 권고 때처럼 검찰이 제공되는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물밑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음.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이 제도를 잘 활용했던 민간인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 ② 그랬던 수심위인데, 이번엔 검찰이 자신들이 설계한 제도에 제대로 발목이 잡힌 형국. 최재영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임. 최 목사 쪽에서 검찰시민위를 뚫어내고, 마침내 대검 수심위까지 돌파한 모양새인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결국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여론,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결정에 대한 여론마저 워낙 좋지 않았던 탓. 검찰의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자초한 부메랑이라고 봐도 무방. ③ 수심위 결론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꼭 따를 필요는 없음. 하지만 지난 사례를 보면, 수심위가 수사중단을 권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기소 권고를 내린 사건에서는 검찰이 모두 권고를 수용한 바 있음. 검찰로서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안절부절…보통 곤란한 상황이 아님.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꼴. 법리적으론 가능할 수 있어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내용.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이라,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도 첫 시험대에 오른 셈. ④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그렇더라도 결국 검찰이 김건희 불기소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기소’ 또는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불기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예상인데,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둘 다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 더 많음. 다만 어느 쪽이든 특검 여론은 더 커지는 상황은 불가피. 명품백 불기소에 대한 거센 여론의 비판을 겪고 나면 검찰로서는 그 다음 숙제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처분에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지금껏 보여준 검찰 지휘부의 성향과 행보로 봤을 때 ‘노골적 친윤 행보’를 보인 강경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조직 보호가 중요한’ 온건파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임. ⑤ 일선 평검사들은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을 망치는 일을 그만 두라’고 연판장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철통방어를 하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무수히 이어질 수 있는) 김 여사 관련 사건마다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큼. 과거 친형과 아들들을 검찰에 내줬던 전직 대통령들과도 극명하게 대비됨. 사실,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검찰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음.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여론도 함께 커질 게 분명.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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