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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정년' 첫발…연장 논의 불가피 |
국내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졌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첫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우선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토마토Pick이 정년연장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공무직, 연장 요구 확산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달 24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서울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정년연장과 동일직종 동일임금, 적정인원 확보 등인데, 특히 정년연장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무직 정년연장에 나선 만큼, 서울시도 동참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행안부, 단계적 첫발 :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진 직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공무직 노동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부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겁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정년을 연장한 건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대구시, 지자체 중 처음 :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합니다. 정년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412명입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부터 정년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노동자 고령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노인 1천만명…빈곤율 심화
저출생 문제로 국내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만 60세 전에 조기 퇴직하는 관행이 횡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 간에 수년의 간극이 있어 퇴직자들이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고령층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전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 수급과 정년, 연동돼야 :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기준 60세(1952년생)였던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4년마다 1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3세인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60세 정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3년부터는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령 국가들, 연장 추세
다른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들도 정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유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이후에도 대부분 현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65세 정년을 오는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노동자 기준 상향도 시급 : 국내의 '정년 60세' 시스템은 2013년 개정돼 2016년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추진됐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서 고령의 노동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고령자 기준이 55세인 탓에 정년 60세 의무화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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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러 파병 북괴군 포격’
민주당, 제명촉구안 제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고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봤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도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국정 동력 잃어”
‘취임 100일’ 조국, 탄핵 강조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탄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동시에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여당 과반 실패
이시바 내각 위기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약 15년 만의 일인데요.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연립 여당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습니다. 합계 215석으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나머지 250석을 야당이 가져갔는데요. 특히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48석으로 이전보다 50석을 늘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브랸스크 침입 격퇴”
우크라 침공설 대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인 브랸스크에서 국경 침투설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의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한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브랸스크로 침입하려 시도했으나 격퇴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 소속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브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땅 쿠르스크와 맞닿은 지역입니다.☞관련기사
‘인질 4명 석방·이틀 휴전’
가자지구 휴전협상 재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논의가 약 두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의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4명을 팔레스타인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 이틀간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제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우루과이 대선, 야권 후보 1위
내달 24일 결선투표 예상
27일(현지시각) 치러진 우루과이 대선에서 야권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가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TV방송 등은 개표 초반 추이와 여론조사 업체 출구 조사를 토대로 오르시 후보가 42∼44%대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다음 달 24일 결선투표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르시 후보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며 중도나 우파 성향 인사까지 포용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리투아니아 중도좌파 승리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에 중도좌파 정권이 새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지매체 LR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전체 141석 중 52석을 확보해 집권 여당 조국연합(28석)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20석을 예약하며 조국연합(18석)을 따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농민녹색연합'과 '리투아니아를 위해'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을 연립정부 파트너로 지목하고 반보수 연대 전략을 펴 결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세 정당은 의석수 합계 74석으로 연정 구성 요건을 확보했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성인 90.2%
'대중교통 이용, 확산 필요'
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24∼27일 수도권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69.4%(중복 응답)가 '도로 혼잡 감소'를 꼽았고, '온실가스 감소'(30.2%), '교통사고 감소'(13.6%), '도심 공간 활용 증대'(1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 혼잡 시간대 지하철·버스 증차'(68.0%),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63.7%),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확대'(62.8%)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오송참사 지하도 전면 개통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침수 사고 뒤 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교차로부터 옥산 신촌 2교차로까지 4㎞ 양방향 도로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도는 약 1년간 벌인 안전 보강공사를 통해, 침수로 인해 경도가 낮아진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는 한편 양측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1.09%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8.9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독도 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가 41.87%,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가 39.07%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외로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 알리기 위해’는 18.5%이며 ‘기타’는 0.56%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가 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독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가 25.6%, ‘한일 양국관계에 불화만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가 19.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5.6%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분화
화산재 2km 높이 치솟기도
2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전날 총 네 차례에 걸쳐 마라피 화산이 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전 9시 56분에는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정상에서 2km 높이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계속된 분화에 화산 인근 마을이 화산 잔해로 뒤덮였고, 분화구로부터 3km 이내에 등산객과 마을 주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PVMBG는 지난 7일부터 화산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감지되는 등 화산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은퇴 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생긴 이에게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등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연금개혁 완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특별감찰관 대치, 정쟁으로 날 새는 여당
2. 장외로 시선 돌리는 야권…민심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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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감찰관 대치, 정쟁으로 날 새는 여당
▶김종혁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 시민들은 신문 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데 특별감찰관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적 충성이 공적 의무감을 덮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총회 개최 관련)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의총을 열겠다. (친한계가 요구한 의원총회 토론과 표결 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와 담판 여부에 대해서도) 뭘 담판을 짓느냐? (지켜)보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총에서) 표결해서는 안 된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하나의 우리 정책 사안이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표결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된다. 결국은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 친한계 의원 20명 정도, 친윤계 30명이고, 나머지는 중립파로 본다. 중립파가 이슈별, 사안별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배신자 프레임에 한 번 갇히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 여당 지도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국민 앞에 발표한다.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 정치다.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철부지 불장난에 불과하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보겠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에)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한 대표의 말씀대로 국민만 보고 가라.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시길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 하셔야 나라가 산다. 일각의 주장처럼 한 대표를 부추겨 대통령 내외분과 겨루게 하자는 하수 놀이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 하실 것”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황당한 여권 내분을 지켜보며 드는 딴 생각 한 대목. ‘혹시나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약속대련이 아닐까’ 싶은 의심. 친윤-친한으로 나뉘어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특별감찰관 추천이 마치 김건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사안처럼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가 한동훈과 추경호가 적당히 합의를 도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명분을 가져오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 물론 친윤-친한 두 패거리가 이런 약속대련을 펼칠 만큼 정교하고 디테일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능력이 된다고 보지 않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당 내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요즘. ② 특별감찰관 추천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또한 여당이 의총을 열든지 말든지, 그리고 의총이 열려 표결이 진행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한동훈-추경호가 만나 합의를 보든지 말든지, 사실 이런 결과들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김건희 의혹’을 풀어내기엔 한계가 있음. 우선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3가지 조건(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 진상규명 절차 협조)은 험악한 민심을 추스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이 모두가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아닌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 투쟁을 벌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불가. ③ 무엇보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함. 아무 일도 없었던 정권 초기 추천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을 받을 만한 일. 하지만 지금은 특별감찰관으로 해결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음. 우선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실효성도 떨어짐. 무엇보다 특별감찰관이 뭔가 범죄의 정황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 구조임. 결국 최종 종착지가 검찰이라는 뜻. 검찰은 이미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줬음. 이밖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너무나 확실함. 이런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이 특별감찰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움. ④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동훈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음.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부드러운 톤으로, 마치 한동훈을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음. 야당의 이런 ‘꼬시기’ 전략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야당 입장에선 특검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물론 야당의 이런 장외 공개발언은 한동훈 처지에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는 효과를 낳고 있음. 대표 회담을 앞두고 용산이 아닌 야당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시비를 낳기 딱 좋은 상황. 하지만 이런 의심을 뚫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당 당대표이자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 ⑤ 이 와중에 대통령은 그 공허한 4대 개혁 반복.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 앞에 직접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성과도 없는 같은 말만 반복할 수 있는지, 복장이 터질 지경.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 4가지 가운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음. 임기 전반 넘어가면 더 어려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에 국회 차원의 개혁 정책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 국정감사마저 온통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뒤덮어버린 상황. 이 모든 걸 풀어내는 첫 단추는 대통령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들. 대통령 자신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 뒤 열쇠마저 숨겨놓고, 참모들과 국회를 향해 문을 열라고 호통치며 격노하고 있는 형국. |
2. 장외로 시선 돌리는 야권…민심 호응할까
▶김민석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상태에 들어갔다. 권력의 모든 불법 행위와 불법 지시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 보수의 마지막 목소리인 조선일보의 김건희 단절 충고는 무시하고, 영적 대화와 이단 통치가 드러나고, 대선 당일까지 불법 여론조사에 의지했던 정권 탄생 과정의 불법성이 입증됐다. (이런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과 함께 정권 말기 좌충우돌을 막고, 민주 회복 고속도로를 열겠다. 11월2일 광화문에서 뵙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정부여당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정세 판단을 했다.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다음달 2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에 최대한 당력을 집중하겠다. 다음달 9일 시민단체가 하는 집회에 당이 공식 결합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내걸고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국정농단에 대해 여러 야당·시민단체와 연대 행동한다는 건 필요하기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하겠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 내에서도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이제는 진보·중도층을 넘어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공식 입장으로 취하지 않는 점을 이해한다. 앞으로도 혁신당이 흐름을 잡아가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했고 그 뒤로 민주당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이 (정치) 여정을 시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야권이 ‘운명의 11월’에 접어들면서, 시선을 장외로 돌리고 있음. 11월 첫 주말부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가까운 서울역에서, 조국혁신당은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각각 집회를 열 예정. 이재명-조국 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일리는 있음. 하지만 온갖 의혹과 국정 난맥상에도 꿈쩍하지 않는 용산의 태도가 야당의 장외집회에 명분을 실어 주는 측면도 있어 보임. ②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신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총대를 메는 모양새. 원색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매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음.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분위기를 봐가며 톤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추가적인 팩트가 나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③ 이에 비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시작부터 탄핵이라는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중. 이는 당내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음. 사활을 걸었던 호남 재보선에서도 참담한 성적으로 위기감 고조.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대법원 판결이라 이재명 대표와는 차원이 다른 발등에 불. 정치권 안팎에선 당의 운명과 관련해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등장. 11월이 왔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다시 ‘쇄빙선’ 이미지를 회복하고 선명성을 부각해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 ④ 관건은 장외로 향하는 야권의 행보를 지켜보는 민심의 반응. 하지만 당장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와 같은 호응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현재까지는 탄핵을 추진할 만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안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박근혜와 달리 윤 대통령은 아직 임기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점도 그때와는 다른 상황. 당분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드러내 보여줄 선거가 없다는 점도 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 일단 장외로 나갔는데, 이를 지속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차라리 원내 투쟁에 더 집중해 특검법도 더 압박하고, 상설특검도 속도를 내고, 하다 못해 국정조사까지 동반하며 무언가 실체를 드러내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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