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위증교사 극적 무죄…기사회생 이재명 앞날은? 
2. 롤러코스터 타는 국힘, 열흘 만에 수세에 몰려

1. 위증교사 극적 무죄…기사회생 이재명 앞날은?

▶이재명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무죄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심 선고 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한동훈 대표, 1심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오늘 판결이 22년 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대표는 지난 22년 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선고 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추경호 원내대표, 1심 선고 뒤 언론 공지를 통해

▶곽규택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판결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정성호, 박지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 지금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사회생’이라는 표현 외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을 정도. 과거에도 이 대표는 이번 위증교사의 출발점이 된 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피디사칭 누명 및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300만원 선고받아 정치생명이 끝날 뻔 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극적 생환을 한 바 있음. 민주화 이후 등판한 대권 주자 중에 이재명만큼 많은 기소와 재판을 받으며 ‘교도소 담장 위’에서 오래 생활한 정치인은 없었고,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듯. 개인은 단련이 되겠지만, 대권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지뢰밭’이자, 매복한 검찰의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첩첩산중 좁은 골짜기일 듯.

② 이날 선고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탄탄한 입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1극 체제로 정리된 당내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다수당 대표로서도 큰 정치적 상처 없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할 수 있는 입지가 확보 됨. 자신을 향한 그동안의 검찰 기소가 무리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사례와 명분을 쥔 탓. 더구나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로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됐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듯. 법원도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주어진 시간 동안 정국에 다시 큰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여론의 지형도 얼마든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③ 만약, 이번 선고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면 이 대표나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에 속도와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조급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음. 이렇게 되면 당내 혼란 및 외부의 비판 등이 혼재되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는 게 불가피.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정부여당의 희망과 달리, 이번 선고로 민주당은 오히려 ‘윤 정부 실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관해 차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짐. 이날 선고 뒤 내놓은 이 대표의 메시지 역시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 향후 민생과 정책 행보에 더 무게를 실었음. 대선 주자로서 안정감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이 높다는 점이, 검찰 수사와 재판만큼이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기 때문.

④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제 선고를 보며 드는 의문점 하나. 정치 경력과 그에 따른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다수의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무죄 또는 가벼운 처벌 예상.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유죄 가능성 높고,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는 전망을 했음. 이는 정치권뿐 아니라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분석이었음. 그러나 그 결과는 극단적인 정반대의 상황.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에 대한 판단도 일반의 예상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대한 평가를 이러쿵저러쿵 하긴 어려우나, 이번 1심 결과가 보여준 극단적 ‘예측불가능성’은 앞으로 고스란히 정치권 공방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 2심에서도 또 극단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널뛰기가 된다면, 아마도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도 있을 듯.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뜻. 이는 사법부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보임.

2. 롤러코스터 타는 국힘, 열흘 만에 수세에 몰려
 

▶사도광산 참사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참 많이 퍼주었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주었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 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럴 거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준 것이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나.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판 공방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다.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런 자제를 악용해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 오늘 상세히 말하겠다.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과 당 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닌가?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인가? 왕조 시대인가? 최근에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건에 언급됐던 사람들이다.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게시판 논란 관련) 자꾸 수사해서 법적인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책 중 하책이다.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족분들이 했냐 안 했냐, 정말로 어떤 여론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는 걸 그냥 속 시원히 한마디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당원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 계속해서 실망할 것. (한 대표가) 가족 여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단계로 사과든 여러 절차를 해야 된다. 당원분들의 명예를 위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1심 선고 결과를 접한 국민의힘과 용산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듯. 추경호 대표의 표현처럼, 사실상 어제 중형 선고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짐. 스스로 성과를 내지 않고 상대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기대가 가차없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편의 위기’. 지난 열흘 간 이 대표 재판 공격에 집중하느라 방치해왔던 정부여당의 문제가 다시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② 예를 들어 ‘이재명과 김혜경과 (곧 있을) 조국은 수없이 기소돼 선고까지 줄이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는?’이라는 질문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 윤 대통령은 26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어제 선고 결과에 동력을 얻은 민주당 역시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재의표결이 부결되면 민심은 다시 들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으로 버틸 수 있나 싶음. 더구나, 게시판 관련 친윤과의 싸움으로 진흙탕 입수 직전인 친한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관망하던 다수의 비윤-비한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③ 이재명 무죄 판결로 스텝이 가장 크게 꼬인 이는 한동훈. 애초 자신이 대중들에게 점수를 땄던 ‘용산과 차별화’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재판 활용해 연일 ‘검사스러운 공격’을 했는데, 현재는 ‘닭을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 됐음. 더구나 한동훈은 이재명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넘어, 법정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음. 이는 법조계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초짜 공판검사’ 같은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음. 마치 법무부 장관 시절처럼 야당 대표에 대한 ‘선을 넘는’ 공격으로, 그가 애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실히 각인시킴.

④ 한동훈은 야당 대표 공격하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친한’ 3차 전쟁이 벌어졌고, 명태균씨 관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어떠한 조치도 대응도 못하고 있는 형국. 야당을 매몰차게 몰아붙여 놓은 탓에 예산국회나 다른 법안에 대해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고, 내년 초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는 당정 간 엇박자마저 엿보이는 중. 잠시 좋아진 듯 하더니 또다시 ‘한동훈의 사면초가’ 상황. 한동훈은 게시판 사태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왕조시대냐? 명태균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 이 역시 여권 내부 시각으로 보면 선을 살짝 넘는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친윤-친한’ 전면전이 펼쳐질 수도.

⑤ 사도광산의 외교적 치욕은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해명과 비판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이 지독한 창피함은 오롯이 국민들만의 몫이어야 하는지…한동훈이 최소한의 차별화라도 유지하려면 외교안보라인의 대대적 물갈이 및 경질이라도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지…너무 치욕스러워서 차마 언급을 못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치욕이 치욕인 줄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치욕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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