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51호2024. 11.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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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대냐 공학이냐…기로에 선 대학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두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관 점거 시위를 비롯해 교내 외벽에 반대 의견을 적극 표출한 래커칠 등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논의의 장에 세우려는 학교와 '공학 전환 완전 철회'를 외치는 학생들이 대치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토마토Pick이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의 갈림길에서 발생한 '동덕여대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학교는 '아수라장'
지난 11일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 몰래 추진한 공학 전환 결사 반대'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백주년기념관 앞에 깔리고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대학 본관 점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벗어놓은 '과잠'이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기로 했던 취업 박람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래커칠을 포함한 이번 사태 피해 규모를 24억원에서 54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결사반대”
학생들이 반대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본부는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 측에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덕여자대학교를 구성하는 것은 동덕'여자'대학교의 '여성'"이라며 "학교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1명이 반대표 던져 :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학생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재학생 6564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3표 중 반대가 1971표, 기권이 2표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표는 없었습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총장직선제'는 총투표수 1993표 중 찬성표가 1932표에 달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아냐" : 하지만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 25일 낸 성명문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과 폭력 사태 속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음대 졸업연주회에서 발생한 교수 협박과 공학반대 선언문 낭독 강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면담에도 이견 '여전'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는 이달 세 차례의 면담을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회 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먼저 풀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21일 치러진 2차 면담에서 학교 측이 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총학생회 측도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재개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25일 열린 3차 면담은 결렬됐습니다.
-동덕여대, '학생 퇴거' 추진 예고 : 결국 학교 측은 26일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확대 우려와 행정 마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동덕여대 사태' 후폭풍
동덕여대 사태가 보도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이슈가 젠더,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과 폭력적 언행을 뉴스로 접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일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고 적으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적었습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며 한 대표에게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여대의 경우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성으로 한정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 4년제 여대는 광주·덕성·동덕·서울·성신·숙명·이화여대 등 총 7곳인데요. 한양여대 등 전문대를 더하면 모두 14곳입니다.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사례는 대부분 1990년대로, 2000년대 이후엔 공학 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1994년 대구의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해 남녀공학이 됐고, 1995년 성심여대는 가톨릭대와 통합됐습니다. 1996년 상명여대는 상명대로 거듭났습니다. 덕성여대와 성신여대가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공학 전환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반대 기류가 강해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 일부 다른 여대 학생들도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갈등의 밑단에는 단순히 공학 전환으로 미래를 꾀하려는 학교와 오랜 시간 쌓인 전통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반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로 다른 문제 해결 방식,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무조건적 변화 이전에 먼저 충분한 소통과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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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22대 국회 '증인고발' 93건
20대·21대 건수 추월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이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에 달했는데요. 한편, 앞선 21대 국회는 4년간 36건을, 20대 국회는 4년간 89건의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점진적 추가 인하 가능’
미 연준, 금리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26일(현지시각)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는 “예상대로 지표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보다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5~4.75%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시장은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를 점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확신은 약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2009년생부턴 흡연 불가’
영, 비흡연 법안 하원 통과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각)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현 15세 이하)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는 미성년자에게만 담배 판매가 금지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햇습니다.☞관련기사
덴마크, 가축 분뇨세 도입
2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덴마크가 소와 돼지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인데요. 덴마크 토지의 3분의 2가 농경지인 상황에서 인구의 약 다섯 배에 달하는 소와 돼지들 때문에 농업이 최대 기후 오염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당 연립 정부는 이달 가축이 방귀와 트림, 배설물로 배출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금 부과는 농업 공해를 줄이고 농지를 원래의 토탄층 토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덴마크 농지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 토탄층을 개간한 곳인데요. 농지를 지구 온난화 가스를 가두는데 매우 효과적인 토탄층으로 되돌리면 온난화 방지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계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가계대출 금리 상승
25개월만에 최대폭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4.23%)보다 0.3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0.39%p)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뛴 수치인데요.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3.74%에서 4.05%로 0.31%p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0월 3.28%로 9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 "가산금리 인상 효과가 11월까지 이어지겠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 등이 이달 들어 하락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11월 중 적설량 최고
27일 서울에 16㎝가 넘는 눈이 쌓여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일최심 적설은 오전 7시에 기록된 16.5㎝입니다. 일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서울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 28일의 12.4㎝였습니다. 월과 상관 없이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을 때는 1922년 3월24일로 당시 일최심 적설은 31.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합성니코틴 담배도 규제”
합성니코틴에도 일반 담배의 천연니코틴 못지않게 유해물질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물질 잔류량 분석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규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입법을 위해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중증외상 치명률 감소
최근 8년간 중증외상으로 인한 치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율은 증가했습니다. 27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2015년 65.5%를 기록한 이후로 2021년 56.6%, 2022년 55.2%, 2023년 52.5%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이란 운수 사고, 추락, 미끄러짐 등에 의한 외상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장애율은 2015년 64.1%에서 77.4%로, 중증장애율은 31.6%에서 36.3%로 각각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01%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상향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48.99%로 찬성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가 33.77%,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재고를 위해’ 32.24%,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가 31.58로 셋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타’는 2.41%입니다.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어떤 이득이 생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가 5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실패 시 생길 비용 등의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24.89%,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17.35%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4.79%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로제-부르노 마스 '아파트' 열풍
미 빌보드 싱글 차트 5주 연속 진입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듀엣곡 (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5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26일(현지시각) 공개된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로제와 마스의 아파트는 핫 100에서 15위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5주째 정상을 유지 중이죠. 한편 이 두 차트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집한 스트리밍과 판매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깁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안에 대해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인프라의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검사들의 집단행동, 목표는 오직 ‘기득권 지키기’
2. 셈법 복잡한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정책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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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들의 집단행동, 목표는 오직 ‘기득권 지키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검사)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이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검찰 내부망에 의견서을 올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검사들의 댓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적 탄핵 시도에 반대하고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남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탄핵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서 정한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치적으로 별로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큰 하책에 가까움. 명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한 정치적 반격으로 비칠 것.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위증교사 무죄판결 이후 민생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도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낼 것.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현 상황에서 야당과 민생에 꼭 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음. ② 민주당의 ‘헛발질’에 가까운 탄핵 시도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 다만, 기다렸다는 듯 집단 행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검찰청 간판을 내려야 할’ 수준의 창피한 결정에도 검찰 내부에선 누구 하나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용자’가 없었음. 그랬던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이 공격받고 기득권이 위협받는 듯하니, 일제히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그야말로 가관. ③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직위는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조직의 가장 핵심 중간 간부이자, 향후 조직을 이끌어갈 주요 자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 검사라면 누구나 꼭 한 번 거쳐가고 싶어하는 핵심 보직이기도 함. 그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조직 보위’를 위해 떨쳐 나선 걸 보니, 과연 검찰에 미래가 있긴 한 건가 싶음. 어쩌면 현 정부 들어 그 주요한 ‘꽃보직’에 이미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만 발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 33명 중 누군가 ‘이건 아닌데’ 생각하는 양심적 공직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드러낼 수 없는 조직문화라면, 그 역시 희망이 없음. (검찰에 아직도 ‘희망’이나 ‘양심’ 같이 그런 ‘달달한’ 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발상일 수도) |
2. 셈법 복잡한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정책 앞으로?
▶이재명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서 정부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정권 인사들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뒤집는다.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은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나중에는 담당 과장도 거부권을 들고 나올 것 같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과거에는 상법 개정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선 반대로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걸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나.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못 한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민생 및 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 여야 두 대표 모두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 탓에 속내가 복잡한 처지이지만, 지금으로선 각자의 필요에 의해 정책 행보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향후 어떤 정치적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지만, 다음달 10일 예정된 재의투표 때까지는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대한 ‘득점 포인트’에 신경쓸 것으로 보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쌓은 득점 포인트에 따라 여당의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②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음. 여야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어떻게 협치하고 어떻게 타협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 그렇다고 이미 물 건너 간 듯한 여야 대표회담이 다시 열릴 것 같지도 않음. 정년연장이든, 상법개정이든, 아니면 오랜 과제인 연금개혁이든, 제발 대리인이라도 내세워 일단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③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보임. 이번주 예정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9일로 연기되면서, 당장 이 대표에게 불리한 현안이 사라진 점도 이런 행보에 영향을 미친 듯. 상법개정도 그렇고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고, 다수당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도 곁들이는 전략. 향후 예산국회나 개각 등 인사검증 국면에서도 이런 패턴은 유지 될 것으로 보임. 이 대표는 어제 사실상 당의 미래 싱크탱크격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느낌 ④ 한동훈 대표의 처지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형국. ‘명태균 게이트’로 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여권 전체의 분위기가 어지러운 가운데,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 역시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임. 여권에서는 현재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의혹 등과 묶어 일격을 준비한다는 설’과 반대로 ‘이를 눈치챈 한동훈 대표 쪽의 반격 카드가 있다’는 말이 공존하며, 분위기가 그야말로 어수선. 민생 챙겨야 할 여당이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음모론으로 세월 다 보내고 있는 형국.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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