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55호2024. 12.0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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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혼출산 공론화…정치권 바빠졌다 |
지난주 대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이슈는 아마도 비혼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한 것인데요. 당사자는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했고, 아이의 아빠인 배우 정우성씨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쉬이 일단락되지 않고 이런저런 후속 뉴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가십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에 관해 다시 들여다 볼 계기가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Pick이 국내 비혼 출산의 현주소와 변화하고 있는 가족 관념 등을 짚어봤습니다.
강고한 ‘정상가족주의’
이번 비혼 출산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직후 아이의 부친인 정우성씨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각자 비판의 이유는 조금씩 결이 달랐지만,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참 나이가 많은 연상의 남성이 젊은 여성을 임신시킨 후 책임 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여전히 사회적 통념은 '자녀 출산은 온전히 가정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복이라는 식이죠.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습니다. 정우성씨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함께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방증합니다. 정씨가 그동안 누려왔던 반듯한 배우로서 이미지도 이런 보수적 정서를 자극한 이유로 꼽힙니다.
국내 ‘그사세’…해외 보편화
정우성씨는 지난달 청룡영화제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한 연예인들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정씨에 비판적이었던 누리꾼들은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중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정씨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첫째를, 대리모를 통해 둘째와 셋째를, 현재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은 50세의 나이에 스스로 원해 비혼 출산했으며, 헐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는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 비혼모인데요. 국내에서는 연예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2020년 아들을 출산한 바 있습니다.
연예계 사례를 들긴 했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비혼 출산 현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9%입니다. 특히 프랑스(62.2%), 스웨덴(55.2%), 영국(49.0%), 미국(40.5%) 등 서구권의 선진국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식도 변화 기류
반면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혼 출산율이 서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4%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입각한 아시아권의 전통적 가족관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탓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실제 통계나 비혼 출생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2018년 2.2%에서 2022년에는 3.9%, 지난해에는 4%를 넘긴 것입니다. 또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인식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제도 지원 필수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앞서 살펴봤듯 전통적 가족관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적 현실을 둘러보면 마냥 독려 또는 장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에 비하면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상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사실 육아는 인식보다 실존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비혼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싱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잘 조성된 국가로 꼽힙니다. 결국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 나서 : 이와 관련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비혼 출산과 비혼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준비 중인 '등록동거혼제'는 남녀 동거를 계약 관계로 묶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이별 시엔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준비 중인 '연대관계등록제'는 연대관계인을 지정해 한부모가정과 1인가구의 수술 장례 등을 가족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동거 및 부양의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입니다. 배우 정우성씨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는 별개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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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20개 먹었기 때문에…”
민주, 명태균 녹취록 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3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다수 지인과 대화하는 녹취 및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달성군수 선거 때 조성제 씨(국민의힘 전 대구시의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에서 김씨는 “박 사장이 그러더라. 지난번 선거 때. 박 사장도 잘 모르더라고.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고 했습니다. 또 명씨는 “(조씨에게) 40개를 달라 해.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아.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 없다고 하겠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장동혁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명태균 수사 지켜봐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 시까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이어 "지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지 않나. 여당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거론되면서 계속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 특검의 문제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특검이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내전 점입가경
러, 반군 거점 도시 폭격
2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을 인용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북부 거점 지역의 병원과 주거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하얀 헬멧’은 의료시설 5곳이 공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조직과 합세,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란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정부군이 반격에 나서며 전선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이-헤즈볼라 휴전 중 교전
레바논서 사망자 속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공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경고성 대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북 미사일 사용"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지원받은 미사일 대략 6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받은 북한의 KN-23 미사일은 구식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이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유사한 전술 유도탄으로, 북한 명칭으로는 '화성-11가'입니다.☞관련기사
중-필리핀 영해 분쟁 고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스티븐 마티어스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이같은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며 자국 영해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딥페이크 신고 감소세
경찰이 딥페이크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신고 및 검거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입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8월28일 전까지 445건, 단속 시작 후엔 649건입니다. 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이전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 9월25일 기준 12.6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10월14일 기준 9.92건, 10월 25일 기준 8.80건, 11월30일 기준 6.9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이중가격제는 비용 전가”
소비자단체들, 철회 요구
최근 피자,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사가 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려받기로 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이중가격은 더 많이 주문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프랜차이즈사들은 점주들의 수익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청년 173만명 무직 니트족
무직이면서 관련 교육도 안 받고 취업·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서울 시내 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3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 인구는 서울이 32만명, 전국이 17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체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10년 19.7%에서 2019년 15.5%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7.7%로 반등했다가 2021년 16.7%, 2022년 14.8%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트 유형으로는 비구직 휴식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구직형이 31.7%, 취업·진학준비형이 16.0%, 가사돌봄형이 6.2%, 질병·장애형이 4.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14% “가상자산 과세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5.8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제 범위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은 25.75%, '해외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는 5.23%였습니다. ‘기타’는 1.8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2.02%로 가장 많았고,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가 25.42%,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 청년층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이 20.1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38%입니다.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예정대로 과세’가 38.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년 유예 후 재논의’ 31.59%, ‘전면 철폐’ 26.69%, ‘기타’ 3.27% 순이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7%가 ‘없다’고 답했으며 46.3%는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빙하시대 동물 새끼 미라 발견
‘짙은 갈색 털 매우 잘 보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고양잇과 동물의 새끼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굽은 발톱과 패드가 있는 발, 긴 송곳니와 3cm 가량의 털이 잘 보존돤 피부를 가진 동물인데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이 미라가 3만5000년 전에 생존했던 동물로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츠 저널에 게재한 알렉세이 로파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보리시악 고생물연구소장은 “짙은 갈색의 보드라운 털이 잘 보존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버클리대 고고학박물관 큐레이터 잭 쳉은 “이처럼 생생하게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야, 예산안 공방…절충안 없이 비난전 ‘올인’
2. 현안은 모조리 검찰·법원·헌재로…‘정치 실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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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예산안 공방…절충안 없이 비난전에 ‘올인’
▶박찬대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다.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종면
“10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사과 요구에) 무엇을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예산안 처리는 여당과의 협상 추이에 따라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좋겠다는 판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최대한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10일에 맞춰 여러 정무적 판단을 할 예정”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정치가 극에 달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4조원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놓고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 안 맞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날(2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민생돌봄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현수막 뒷배경으로 썼다.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처리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협상 없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탄핵안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은아
“삭감된 예산의 4조원 가운데 2조원이 예비비인데 그 중에 1조 원이 재난 대비 예비비다. 나라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마저 이렇게 (삭감하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라가 망해도 된다거나 국민이 불편해도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면 깡패질이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을 깎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을 감액했던데 취약계층에 가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지난주 예결위에서 기습 처리된 예산안을 둘러싸고 충돌한 여야가 이번주에도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접점을 찾으려는 모색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선 공방에 거친 발언을 통한 상호 비방만 난무. 10일까지 과연 진전이 있을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향후 본협상을 앞둔 기싸움 차원으로 보임. 다만 사전 ‘샅바싸움’ 성격으로 시작된 충돌이, 여야의 사생결단식 주도권 및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 ②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최우선 목표로 보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검·경·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복구가 당장 발등에 급한 불. 민주당은 어제 “특수활동비 양보 절대 불가”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민생과 경제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은 가져오라”며 최소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둠. 지역화폐 예산 등 민주당이 원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절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 ③ 민주당에 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음. 요구조건은 예결위 날치기 사과와 특활비 감액 철회 등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이건 협상안으로 볼 수 없음. 모든 걸 정부 원안대로 돌려놓고, 사과하지 않으면 일체의 협상은 없다는 엄포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 국민의힘도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하루빨리 절충안 제시해야. 민생도 어렵고 자영업 상황도 심각한데, 지역화폐에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버티는 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지. ④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건 최근 들어 급격하게 ‘흑화되는’ 듯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 어제만 해도 민주당을 향해 “몰염치”, “대국민 사기극”, “조폭정치” 등 발언 매우 수위가 높은 비난을 쏟아냄. 향후 예산 협상을 이끌어야 할 원내대표가 감정적 언어로 직접 이렇게 총대를 메는 건 대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뿐임. 추경호는 지금껏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화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는데, 원내대표 선출 뒤 한동훈을 견제하는 친윤계 대표 주자로 설정되면서, 평소 성향-성품과 영 딴판인 정치를 하고 있음. 국가적으로도, 여권으로서도, 정치인 개인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 ⑤ 예산안 관련 추경호와 여당의 강경한 태도 및 매파식 행보의 배경에는 확실히 용산이 자리잡고 있는 듯. 과거에도 그랬듯,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상에서 여당에 전혀 재량권이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음. 추경호가 사실상 용산의 의견을 충실히 수행하는 ‘마당쇠’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자기 정치를 해보려는 한동훈의 고립도 같은 맥락. 이를 지켜본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아직 용산 눈치를 살피며 관망 중. 결국, 이번 예산안 충돌도 거부권이 행사됐던 수많은 사안들처럼, 지난 2년반 되풀이됐던 ‘용산식 일방통행’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다만, 예산안은 법안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용산은 명심해야. 설사 새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 적어도 예산 문제는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뜻. |
2. 현안은 모조리 검찰·법원·헌재로…‘정치 실종시대’
▶검사 집단성명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논평 “검찰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해보라는 국회의 요구다.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 번 해 보라는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고, 역시 검찰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
▶상설특검, 헌재 심판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다. 오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 (규칙 개정안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고,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은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환을 통보해 망신을 줬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용도,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수사는 어떤 타당성도 없다. 검찰이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위법으로 수사하는 행태로 점철하고 있다. 별건 수사에 위법 수사까지 벌이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고와 인력을 축내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에 추경호도?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명태균 녹취록 공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는 표현 등장.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모 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는 게 민주당 주장)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다. 저는 명씨를 최근에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됐다. 이 부분에 관해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녹취록 공개 뒤 기자들에게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불거진 현안 및 갈등 요소를 모조리 검찰이나 법원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서초동까지 가서 끝장을 보아야만 결과에 승복하는 (때로는 그 결과도 승복하지 않지만) 무책임과 ‘정치 실종’이 가장 큰 원인. 필요할 때는 각종 고소·고발로 검찰에 칼자루를 쥐어주며 힘을 키워놓고 스스로에게 불리할 때는 자신들이 키운 ‘호랑이 새끼’를 성토하는 꼴. ② 최근 들어서는 서초동뿐 아니라 여야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일도 잦아짐. 문제는 헌재로 가는 게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는 게 아니라, 시간끌기 또는 직무정지, 망신주기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재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헌재의 존재나 위상, 헌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한 정치 문화라고 볼 수 없음. 민주당이 실제 탄핵 가능성이 없는데도 검사·감사원장 탄핵안 처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기려 하는 것이나,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 모두 같은 맥락의 일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실제 시도한다면 ‘정략적 헌재 활용’의 최고 정점이 될 수도 있을 듯 ③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탄핵 반발 검사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킴. 한마디로 황당한 상황. 민주당은 감사원의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 국민의힘 지적처럼 감사원장은 탄핵하고, 검사들은 감사원에 감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것도 같은 본회의에서) 국민들 눈엔 분명 모순될 수밖에 없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감사원의 감사를 못믿겠다’는 정치적 선언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검사들 감사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불가. 설사 요구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정부 감사원이 중앙지검 검사들을 제대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발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 낭비하며 국민들 실소를 유발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집단 반발했던 중앙지검 검사들이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비웃고 있을 장면을 떠올리니, 왜 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지 참담.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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