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통령은 침묵, 여당은 엄호, 국민은 울화통 
2. 들끓는 탄핵 여론, 야당은 성사시킬 수 있나 
3. 이제 와서…장관들과 군·경, 무책임한 변명들

1. 대통령은 침묵, 여당은 엄호, 국민은 울화통

▶대통령실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

▶한동훈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저희와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친미 대 친북·친중 간의 대결이 있고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다.”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어제 많이 있었다. 그동안 야당이 특검·탄핵 등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가 망가졌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한동훈 대표는)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인가.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한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차별화'가 되느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 그걸 팔겠다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해야 팔리겠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사흘 전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후속 조처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에게 최소한의 직업적 소명의식이나 양심이나 염치 같은 게 남아있긴 한 건가 싶을 만큼 절망적. 뻔뻔함과 무책임함의 극치. 국민들 보기를 정말로 ‘개, 돼지’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막무가내

②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의 계엄 선포로 밤새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이후 ‘녹화 방송’을 통한 수용 입장 표명한 게 전부.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이틀째 국민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음. 군화발로 의회를 짓밟는 등 그 정도 사고를 쳤으면, 조선시대의 폭군도,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도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침묵하지는 않았을 것.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분노를 누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 이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더 커지는 중.

③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의 ‘윤석열 엄호’ 발언들은 읽어 내려가기가 어려운 수준. 이번에 벌어진 친위 쿠데타, 불법 계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로 위헌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 위기를 맞이하면 그 집단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번에 친윤계라는 이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남. 중진 정치인이라며 짐짓 점잖은 듯 무게를 잡았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도 일제히 침묵하며 ‘각자도생’의 보신주의 행태를 보이는 중.

④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의 행태도 겉으로만 약간 결이 달라 보일 뿐,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훼손을 노골적으로 옹호 중인 친윤들과 다를 바 없음. 계엄을 위법·위헌적이라고 공개 선언하며 저지했던 한동훈이 또 돌연 ‘탄핵 반대’를 공개적으로 선언. 반대 이유를 구차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탄핵 이후 자신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 하는 것. 대차게 나섰다가, 결정적 순간에 멈추는 행태가 정치 시작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치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건 그냥 비겁한 것 그 자체.

⑤ 똘똘뭉친 친윤계와 ‘정치적 알리바이’ 만들기에만 골몰하는 한동훈이 뜻을 같이하게 되면서,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임. 이번 대통령도 탄핵당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미래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크나큰 두려움이 국힘 의원들을 끈적하게 묶어놓고 있는 형국.

⑥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의 역사에서 기득권 집착이 성난 민심을 이기는 경우는 결코 없었음. 한동훈과 친윤들이 민심을 보지 않고 지금처럼 집단적 유체이탈 인식을 유지한다면, 아마도 이들 모두 윤석열과 함께 동반추락하는 운명을 피하긴 어려울 것임. 국민의힘 내부에 최소 8명의 양심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존망이 갈릴 것이라고 확신함.

2. 들끓는 탄핵 여론, 야당은 성사시킬 수 있나

▶이재명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다.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완강하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속마음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못 움직일 것”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탄핵안 발의를) 시작했어야 했다. 그냥 발의만 해놓으면 압박인데, 그런 압박은 이겨낼 수 있다. 여당 의원 스스로 헌법 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탄핵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종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오는 7일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10일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요건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감사원장과 검사3명 탄핵 이후)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이 있다.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 분풀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정치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탄핵 규탄 집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을 통과시킴. 애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전략을 바꿈. 국민의힘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략 수정이 민주당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움. 결국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임.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에 집중해야 하는데, 괜히 ‘탄핵 남발’이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프레임에 힘을 싣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대통령 탄핵을 원하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우리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행보를 할 필요가 있음.

② 탄핵 표결 때 국민의힘이 통째로 불참해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투표를 탄핵 찬반 투표와 나란히 붙여서 시도하기로.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무게감 있는 대통령 탄핵 투표가 마치 디테일한 투표 전략 차원에서 고민되는 듯한 느낌. 민주당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투명. 만약 김건희 특검법만 통과될 경우, 문제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자칫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③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가 성급했다고 지적. 미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함. 그렇지만 내란에 가까운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직후 민주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됐을 것. 이제부터라도 물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열심히 설득하면 되는 일. 그보다는 국민 여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혹시 모를 장기전에 대비해야. 비록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군대를 국회에 들여보낸 대통령은 이후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 분명하게 각인시켜 보여줘야.

3. 이제 와서…장관들과 군·경, 무책임한 변명들

▶김용현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김용현 전 장관,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김선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계엄 사실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 제가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계엄 포고령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포고령을 받고 (김 전 장관에게) 법무 검토를 건의드렸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법리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들어서 발표했다. 국회 병력 투입도 제가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국회 국방위에서

▶조규홍
“(전공의 처단 등이 언급된) 포고령은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밤 9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늦게 도착해 논의 내용은 모른다. (계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후에 서울경찰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용하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허술하고 또 허술했던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 내놓은 주요 부처 장관들과 군경 책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에게 맡겼던 나라가 지금껏 무사한 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 김용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했음. 화가 나는 한편으로, 해임이든 자진사퇴든 하루라도 빨리 ‘군을 움직이는’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윤 대통령 만큼이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 인물.

② 내각이나 군경 간부들 중에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또는 무슨 사태인지도 모르는 부지불식 간에 일이 진행되어서 억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음. 다만, 그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파악해 국민을 위한 신속한 대처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임. 그런 권한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자리임. 더구나 이번 친위 쿠데타는 ‘나는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님.

③ 어제 국회 상임위에 나온 계엄 관련자들의 발언 중 압권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의 변명들. 그는 현 정권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육군의 황태자. 그랬던 그가 계엄이 선포되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사령관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령관인데 군대가 국회로 투입되는 줄도 몰랐다고 하고…이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답변을 김정은이 지켜봤을 생각을 하니 모골이 송연. 군의 최고위 지휘관들이 전부 다 이런 수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평화적 명제는, 또다른 의미에서도 매우 절박한 당위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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