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한덕수, 압박에도 ‘묵묵부답’…야당 속수무책 
2. 윤석열·국힘 침대축구에도, 탄핵열차는 간다 
3. ‘이승환 콘서트 취소’ & ‘국힘 초선 공부모임’

1. 한덕수, 압박에도 ‘묵묵부답’…야당 속수무책

▶박찬대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에 묵과하지 않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20일째다.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속히 특검이 출범해 신속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 대행은 즉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한 대행이 아직 추천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도 (한 대행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원식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내어

▶노종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리실
“내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 그냥 답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여러가지 헌법적인 요소도 살펴봐야하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하는 등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장관 5명이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면 정부가 공포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넘어온 법률들은 국회의장이 아마 공포하실 수 있는 걸로 안다. 다만 의석수가 가장 많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정부 고위관계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된 탄핵에 대해서는) 학계의 입장이 나뉜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국회입법조사처,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탄핵정족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권성동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긴 것인데, 이것은 난센스를 넘어 직무 유기를 자행하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행되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
“여야정협의체에 관련해선, 26일 개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협의체 회의의 의제,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해서 논의해 결정할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오늘(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국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야당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셈인데,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 중. 실제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특검법 공포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안 자체가 깡그리 연기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 국정 안정을 원하는 여론과 민심도 아직은 며칠 지켜보자는 쪽. 쌍특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1일까지라서, 한덕수가 버티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주까지 속수무책인 셈.

② 한덕수의 속내를 알 길은 없지만, 어느 쪽에도 책잡히기 싫어하는 공무원 특유의 본능을 발휘하는 중으로 보임.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고, 26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조율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중. 한 대행의 처지에서 보면, 내란 특검은 공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양보해 특검 추천권 조정 및 명태균 게이트 등 몇가지 수사 대상을 빼는 정도의 타협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음. 물론 현 상황에서 여야가 쌍특검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다만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마지막까지 중재에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③ 한덕수와 민주당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주초부터 민주당의 반응과 압박이 매우 거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 5명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등은 국민 불안을 키울 수도 있고, 지나친 폭주의 인상을 줄 수 있어, 별로 좋은 전략으로 보이진 않음. 나라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로 들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의회 다수당의 강약조절 및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2. 윤석열·국힘 침대축구에도, 탄핵열차는 간다

▶윤석열 쪽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 됐을 뿐이지 대통령 신분이다.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 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에서

▶경찰청 국수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시된 또 다른 단어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이다. 수거는 체포로 해석된다. (수첩의 양은) 60~70 페이지정도 된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쓰는 기자들의 수첩보다 사이즈가 작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두가지 모두에 대해 비협조 및 치졸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석동현 발언에 비춰보면 확실히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윤석열이 대리인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하려면, 그건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파하고 있음. 장외 여론전을 통해 인신구속만은 피한 상태에서 ‘한 올의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여지는’ 탄핵심판에 집중해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인 듯. 물론 전략은 전략일 뿐임. 마이크 타이슨의 말처럼, ‘한방 쳐 맞기 전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음. 조만간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순식간에 다가올 것.

② 공수처 수사에 비해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느낌. 이는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통해 정립된 ‘프로토콜’과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 과거의 비극적 역사가 그래도 남겨놓은 ‘유산’ 같은 게 있긴 한 것인가 싶어 착찹하고 씁쓸. 아무튼 헌재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함. 이를 지체하고 지연할 경우,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 등장했던 문구처럼, ‘헌법질서 수호에 의지가 없다’는 불리한 평가를 떠안은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됨.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에 열릴 예정. 윤석열이 아무리 침대축구를 하며 아스팔트 보수를 동원하려 해도, 어쨌든 탄핵열차는 출발했고, 정상 속도로 운행 중.

3. ‘이승환 콘서트 취소’ & ‘국힘 초선 공부모임’

▶이승환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이승환씨의 ‘35주년 콘서트 Heaven’ 관련) 시민과 관객 안전을 고려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이번 공연을 위한 대관을 취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 이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대신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안타깝고 비참하다.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희는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다. 현장 경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다.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대관규정과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 서약까지 포함,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요…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 –가수 이승환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초선 공부모임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

“압도적 야당이 출연했을 경우 야당에 의한 현재와 같은 탄핵권 또는 입법권 남용, 정부 조직권 방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1988년에 헌법을 만들었다. 개헌을 얘기할 때”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헌법학회장 발언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선 공부모임 축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 발언 중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1989년에 데뷔한 60세 가수의 지방공연 취소가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구미시의 일방적 콘서트 취소 통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라는 메가톤급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 2024년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런 불합리와 폭력적 의사결정의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상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이번 사건을 단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미라는 상징적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치부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이기도 함

② 구미시와 구미시장은 양쪽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득과 타협, 절충을 통한 해법 모색이 아니라, (과거의 준법서약서나 전향서를 연상케 하는) ‘서약서’를 들이밀고, 상대가 자신들의 지침에 불응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아예 콘서트장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극단적 해법을 내놓음. 지난 2년반 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문제해결 방식과 너무 닮지 않았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구미시장의 성명서도, 그날 밤 들었던 그 계엄선포의 이유와 너무나 비슷.

③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모임이라는 것도 향후 정국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안타까운 장면. 권성동, 나경원 등 중진들의 퇴행적 행보야 이제는 비판하기도 지칠 지경이지만, 갓 정치를 시작하는 초선 의원들의 저런 집단 행보를 보면 ‘보수의 미래’, ‘보수 재건의 희망’은 이제 접어야 할 판. 친윤계의 윤석열 보호 논리를 가진 학자와 그 논리를 매일 전파, 강변하는 중진을 모셔다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것인지…자신들의 확증편향만 강화시킬 게 뻔한 ‘단합대회’가 왜 공부모임이라는 것인지 이해불가. 초선 중 그나마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제대로 된 발언을 했던 몇몇은 이미 ‘왕따’ 처지라서 단합대회에도 끼지도 못하는 게 현재 국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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