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19호2025. 3.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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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중국 양회, '미국과 맞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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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폐막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경제·외교 등 중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란 중국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2025 양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5 양회 개막
사뭇 다른 분위기
양회란 중국의 헌법 상 최고기관 2개(兩會, 전인대와 정협)를 지칭하는 말로 한 해 국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정치행사입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올해도 지난 4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해 11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번 양회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위기의식, 합심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그에 따른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경제에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난 1월 말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딥시크가 일으킨 바람
양회 핵심 테마는 'AI'
이번 양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AI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리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계획을 밝히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양회 기간 리창 총리는 “AI 플러스(+)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딥시크 등으로 성과가 확인된 만큼, 자국 기술을 적극 육성해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양회에서 ‘체화 지능’(실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AI 탑재 로봇)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PC 등의 단어가 이후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 정부는 올해 전국 과학기술 예산을 1조2464억위안(약 250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1조1505억위안) 대비 8.3%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수·투자 증진 목표
‘경제촉진법’ 필요성도
한편 지난해 정부공작보고 연간 10대 과제에서도 언급됐던 내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중국이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투입해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쓰고, 중앙정부 예산 7350억위안(약 147조원)을 들여 정부가 국내 투자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를 2% 안팎으로 제시하고, 재정적자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했습니다. 이밖에도 내수와 함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억눌렸던 민영기업들을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 양회의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단결 강조, 결집 촉구
또한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단결'을 수차례 강조하며 인민들의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전국에서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왕후닝 정협 주석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사람의 마음·공감대·지혜·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여기서 중국식 현대화란 서방과 차별화되는 중국 독자적 발전 모델을 뜻합니다.
인민의 관심은 '초과근무'
한편 언론이 양회에서 주목한 내용은 중국 당국의 과학기술 육성책과 대규모 부양책이었습니다. 증권 시장에서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증시 주요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양회 기간임에도 '996 근무 문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 형태를 말하는데요. 웨이보 등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의 옹호론과 "모든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정론이 열렬히 대립했죠. 이를 의식한 탓인지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내권(內卷)식 경쟁'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내권식 경쟁'은 '996 근무 문화'를 비판할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양회로 가늠해본
향후 미중 관계
한편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강조한 데는 ‘미국 없는 경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중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국에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입니다. 그는 지난 7일 양회를 계기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협력을 택하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나마 왕이 부장이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할 수 있는 양국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사실상 미국과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맞붙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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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29건, 인용은 ‘0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이었으나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중 13건이 가결돼 직무정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3건 중 8건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됐으며 나머지 5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16건은 국회에서 철회 및 폐기됐습니다. 29건의 탄핵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탄핵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국힘 "황당무계한 신청 기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단을 강요하면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2월 CPI 예상치 밑돌아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3일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2월 CPI 헤드라인 및 근원물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문 연구원은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주거비 오름세 둔화와 교통서비스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며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월 CPI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미, 바이든 그린뉴딜 폐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전기차 장려책 등 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폐기를 12일(현지시각)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PA는 지난해 낸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재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에 만들었던 대형트럭의 배출가스 규제기준도 재고하기로 했는데요. EPA는 총 31건의 환경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13일자 기고문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이 “그린 뉴 스캠(사기)”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쿠르스크 탈환 지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주(州)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한 후 첫 방문인데요.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 진을 치고 군사 작전을 벌이는 적(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고 영토를 완전히 탈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전쟁 포로가 아닌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라고도 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가 아닌 자국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 "시리아 남부 무기한 주둔"
이스라엘이 최근 점령한 시리아 남부 영토에 대해 ‘무기한 점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주둔한 시리아 남부의 헤르몬산을 찾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헤르몬산의 보안 지역을 유지할 것이며 시리아 남부의 모든 보안 구역이 비무장화되고 무기와 위협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월 나라살림 11.5조 흑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세외·기금 수입이 줄면서 1월 총수입은 전년대비 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한 52조7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총지출이 크게 줄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1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조 5000억원 흑자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다이소 건기식 갑질 논란'
공정위, 약사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앞서 제약회사들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3000~5000원대 가격으로 선보였는데요. 이에 대한약사회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규탄 성명을 내며 약사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거론된 상황이었죠.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관련기사
2월 주담대 5조원 급증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5조5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죠. 주담대가 급증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돼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2%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해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비율은 28.8%였습니다.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이유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51.6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 때문(29.63%),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17.42%)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이유로는 복지 후퇴 우려(48.96%), 노인의 이동권 보장 필요(26.39%), 세대 갈등만 촉발하는 결정(19.7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무임승차 가능 연령으로 적절한 구간은 70세 이상(49.2%), 현행 유지(30.5%), 75세 이상(15.5%), 80세 이상(4.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야외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는 야장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옥외 조리 허용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편도 늘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도…눈길 가는 헌재 결정문
2. 혼란에도 버티는 심우정…대법원도 공격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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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도…눈길 가는 헌재 결정문
▶헌재 결정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탄핵 남용 주장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최 원장이 시행 중이던 훈령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 위법하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의 현장검증실시통보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음에도 이를 거절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대통령실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실, 헌재 결정 뒤 공지문을 내어
▶윤석열 대리인단
“(감사원장 탄핵 기각 관련)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에 따른 것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성 발언 관련)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관련)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윤석열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줄탄핵이 결국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이들의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윤석열의 탄핵 선고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여론의 시선으로 보면, 민주당이 ‘쓸 데 없는’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임. 더구나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 벌어진 일.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는데, 정치적으로 큰 의미도 없고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안을 밀어붙여 ‘보복 탄핵’이라는 인상을 준 측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정작 지금 최상목이나 심우정 등 탄핵 당해 마땅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음. 정무적 판단에 있어 민주당의 패착.
② 다만, 어제 헌재가 내놓을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정문은 뜯어볼 구석이 매우 많음. 우선 최재해의 경우, 헌재가 2가지의 명백한 위법 사실을 적시함.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것에 반해, 최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 최재해의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임. 공수처가 무능해서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헌재가 판단해줬으니,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보임.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감사원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이유로 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최재해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③ 헌재가 결정문에서 최재해의 위법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구가 있음. 바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목.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기각을 두고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의 핵심 이유였던 만큼,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 정반대의 내용, 즉 국회의 탄핵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 잦은 탄핵이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④ 헌재가 결정문에 담은 이런 내용은 윤석열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임.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 더구나 헌재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로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원칙을 거듭 제시했는데, 이런 원칙에 비춰봐서도 윤석열의 복귀시 예상되는 추가적 국헌 문란 등을 헌재도 내심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함.
⑤ 최재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낸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임. 사실상 윤석열의 뜻을 반영한 입장문으로 보이기 때문. 지금껏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항상 기재부를 통로로 활용했음. 대통령실이 최상목의 뜻을 반영해 입장을 낸 적도 없음. 어제 최상목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차기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음.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곳도 기재부였음.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최상목의 뜻이라면, 최상목은 헌재의 결정을 반길 게 아니라 그 전에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그래야 헌재의 결정을 평가할 자격도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둠. |
2. 혼란에도 버티는 심우정…대법원도 공격하는 국힘
▶권성동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 관련)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이다. 법원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고,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수사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나.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대검찰청, 입장문을 내어
▶유승민, 김상욱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한 갈등, 대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 있으므로 당장 재구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유승민 전 의원,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이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그동안 계속 날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바로 다 날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되어버린다. (논란을) 정리하긴 해야 한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고, 법치주의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까지 공격하고 나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전날 워딩을 들어보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답변을 내놓음. 다만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도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겠다고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혀 혼선이 있으니, 상급법원의 판단 즉 판례를 확립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그런데 오늘 권성동이나 윤석열 대리인인 윤갑근 등은 천대엽이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의 엉뚱하고도 말이 안되는 논리로 막무가내식 공격. 대체 어떤 대목이 중앙지법 판결을 부정하고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고, 그저 우기기만 함. 대법관이 검찰의 판단 영역에 개입해 지휘하려고 한다는 비난이나, 대법관이 이재명편을 들고 있다고 떼를 쓰는 대목에서는 더는 할 말이 없음. 정작 지귀연과 심우정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이야말로 이재명에게 결정적 도움을 주고, 동시에 국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권성동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혹시 권성동은 당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대선 이후 자신의 당권 장악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② 천대엽의 발언에 대해 국힘과 윤석열 쪽이 화들짝 놀라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 이유는 결국 검찰이 혹시 태도를 바꿔 즉시항고를 하면 윤석열의 재수감이 불 보듯 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역시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심우정의 대검도 윤석열 일당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항고 불가 방침을 못박음. 무슨 대단한 인권수호의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한 입장문도 함께 발표. 애초 검찰에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국힘과 윤석열 대리인단, 그리고 검찰이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고스톱을 짜고 치는 걸 지켜 보자니 속이 좀 메스껍기는 함.
③ 검찰은 윤석열 석방 초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재판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사기성 설명을 내놓음. 그리고 어제는 "규정 정비 방안을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는 면피성 후속 조처를 내놓음.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논란과 혼란을 잠재울 상급 법원의 판단이고, 그걸 위해서는 항고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 구속 취소를 다투라고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를 포기한 뒤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속 취소를 따로 다툴 제도적 방법은 없음. 더구나 본 재판의 재판장이 지귀연인데, 지귀연이 자신의 결정을 재판 중에 뒤집을 리 없음.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검찰의 설명이 거짓말인 이유임. 검찰이 언급한 "관련 규정 정비"는 검찰이 특정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 검찰의 모든 설명은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변명 및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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