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 국내외 극심한 악재로 시작하는 '잔인한 4월'
● 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①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일대 거리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인파로 뒤덮임. 특히나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보다,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불안감을 키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헌재가 이런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파면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과 헌재 사이에 어떠한 소통의 방법도 없다는 것. 오죽하면 일부에서 "선고 일정이라도 미리 밝혀달라"는 요구가 나올까 싶음. 선고일 2~3일 전 공지가 의무조항이 아닌 관례였던 만큼, 지금이라도 헌재는 언제까지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마지노선이라도 공지해 주길 촉구함.
② 지난주 사법 수퍼위크가 지난 만큼, 헌재가 최소한 이번주에는 선고를 해야 정상적일 텐데, 워낙 많은 예측들이 빗나간 터라 이제 전문가들도 선고 일정 예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에는 어떻게든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함. 물론 일부에서는 4월18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가고, 6인 체제의 헌재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정파적 희망이 섞인 의도된 음모론에 가까움. 설사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형배 대행이 결론을 내지 않고 떠나는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스토리. 다만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를 하거나 최소한 선고일 공지 자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끈다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과 그에 따른 헌재에 대한 원망과 압박 자체는 헌재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③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를 지연한 것 만으로도, 최고재판소라는 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 탄핵을 반대하는 아스팔트 보수와 극우층들은 이미 변론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빌미로 헌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은 지 오래. 그동안 헌재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탄핵 찬성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중. 국민들은 양쪽으로 찢겨서 매일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찢긴 양쪽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헌재를 불신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런 상황과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대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이 이렇게나 시간을 끌 만큼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외 극심한 악재로 시작하는 '잔인한 4월'
①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만 하더라도, 설마 국민들이 이렇게 '잔인한 4월'을 맞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음. 4월의 시작을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역시나 '국가적 불확실성'을 한껏 키우고 있는 헌법재판소이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는 나라 안팎의 악재도 줄줄이 대기 중.
② 일단 헌재만 쳐다보고 있는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하느라 아무런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여야는 이번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격돌할 조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일(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며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 그렇지만 한덕수는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마은혁 임명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모르쇠 버티기' 모드. 물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자면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헌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내 강경파들의 재탄핵 주장이 먹혀 드는 상황이 올 수도.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이고 국정은 또 올스톱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 한남동에 칩거 중인 윤석열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③ 최대한 서둘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경 역시 여야가 지난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음. 이번 주엔 어떻게든 여야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차원의 준비와 세부안 조율 등을 거쳐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또 한참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임. 추경 효과가 그 만큼 반감될 가능성이 큰 상황. 여기에 내수 부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 정국 불안과 초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보니, 봄나들이 수요도 줄고 4월 초 지역경제 활력 요인으로 기대됐던 '벚꽃 특수'도 실종되는 분위기라고.
④ 국정 컨트롤타워 실종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대외적인 악재에 대비할 장기적 플랜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편. 트럼프가 이번주 2일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데다,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 실질적인 타격을 넘어 경제 심리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더구나 우리나라가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더티 15’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음. 이렇듯 나라 안팎에서 줄줄이 대형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진짜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