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왜 소송을 제기했나
론스타는 2003년 8월 약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07년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76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무산됐고, 2012년 1월 HSBC가 제안한 금액보다 2조원 가량 낮은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습닌다. 이번 소송에서는 세 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둘째,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셋째,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각 승인이 지연된 것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을 인하한 것은 위 형사재판이 유죄로 판결나면서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셋째,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판결 결과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론스타 주장 중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두번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정부 책임은 50%만 인정됐습니다. ☞관련기사

승소인가? 패소인가?
   승소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승소했다는 입장입니다.
   패소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2800억원+이자’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즉, 원래 물어줄 필요도 없는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패소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정부는 불복한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후속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판정이 최종적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신청 사유로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 등 5가지 사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론스타를 먹튀 투기자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차익를 챙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실제로 투입한 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42%를 매입해 외환은행 대주주가 됐는데요. 인수 당시 투입한 자금은 1조338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론스타 자금은 1703억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빌린 돈입니다.

이번 소송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관련있다고?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수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는데요. 당시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덕수-추경호 책임론이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던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관련기사 

론스타 말고도 소송이 더 있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인 ISDS는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이란 다야니 가문 등 모두 6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엘리엇인데요.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약 7억7000만달러(약 1조329억원)의 손해배상을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6건의 소송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브리핑10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검찰 송치
경찰이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씨와 배모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걸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대장동 3인방과 호반건설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쌍방울그룹이 지난 2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 등 3인방에 대해 이들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동 개발에도 뛰어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호반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정말 많은데요.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운명, 다시 법원 손에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는데요. 결국 법원 손에 의해 그 정당성이 판결나기 때문에 국민의힘 운명을 법원 손에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기사

윤핵관 장제원 2선 후퇴 선언
국민의힘 내홍의 진원지로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고, 당내 계파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대적인 감찰과 인적 쇄신이 진행중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꽂은 인사들 상당수가 그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관련기사

윤핵관 2선 후퇴 선언에 이준석, “위장거세쇼”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하루 종일 윤핵관 거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사로 밀어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관련기사

일본 자민당, 통일교와 관계 안끊으면 출당하기로
아베 전 총리 테러 사건으로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관계가 보통이 아닌 듯 합니다.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31일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지 않은 의원은 출당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할 정도면 그 유착관계가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베 총리 암살이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관련기사

고르바초프가 열어젖힌 장막을 다시 닫은 푸틴
지난 30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서거했는데요. 고르바초프는 군축을 단행하고 냉전을 해체한 당사자입니다.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러시아에 언론의 자유를 가져왔죠. 반면 그 덕분에 러시아 대통령까지 오른 푸틴은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몰고 가는가하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합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역사는 발전하기만 하는 건 아니란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인 듯 합니다. ☞관련기사  

한국은행, "환율 약세는 위안화 때문”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약세에 대해 분석을 내놨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결정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여기에 더 해 중국 경기 침체 우려,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등이라고 합니다. 요즘 외환시장 분위기가 199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가요?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고 하니까 잘 견뎌내겠지요? ☞관련기사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환율시장과 비슷
앞서 말씀드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도 폭락했는데요. 2022년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재계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얼마전까지 매도자가 우위였지만,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입니다. 집주인한테 구박받던 세입자들도 지금은 역전세난에 입장이 뒤바뀌었죠? 갑질을 함부로 안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 지지율 다시 하락… 
핵협상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타기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는데, 다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바이든과의 합동유세를 꺼린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기 없는 대통령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요. 한편 핵협상 중인 이란은 미국을 향해 “더 강한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이 와중에 바이든은 핵협상이 못마땅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이란 핵 용납 못한다”는 립서비스도 날리고 있구요. 이래저래 바이든이 고생이 많습니다. 푸틴이랑 시진핑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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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의 ‘의’에 불어닥친 친환경 바람

📌 ‘남의 연애’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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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마토레터입니다. 9월 1일 창간호를 선보입니다. 싱싱하고 건강에 좋은 토마토처럼,매일 아침 8시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면적으로 기사를 나열하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기사를 읽는데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가 담긴, 그러면서도 편향적이지 않은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비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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