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의원총회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자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검찰 출석을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로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겠죠?☞관련기사  

이준석의 결사항전, 그 끝은 과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심장부인 대구에 가서 “보수정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격한 어조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소위 ‘꼴통보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버림받는 국민의힘’, 국민들이 어느 쪽을 좋게 보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수’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본질은 같아 보입니다.☞관련기사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부결   
정의당이 ‘비례의원 총사퇴’를 안건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40%, 반대 59%로 부결됐습니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정의당의 문제는 사람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치 노선이나 철학의 문제일까요? 사실 둘은 별개가 아니죠. 시민들은 어떤 철학과 노선을 가진 사람이 그 정당을 주도하느냐를 보니까요. 정당에 대한 호불호 판단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 ‘이준석의 국민의힘’, ‘심상정의 정의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관련기사   

개인사업자라도 업체에 종속돼 일하다 숨지면 산재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해서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회사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캐디, 화물차 운전사, 택배 기사, 방송 작가 등이 있는데요. 법원이 개인 사업자인 화물 운전사가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죽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약 220만명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하반기에 수출과 내수 동시 부진    
지난 8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지탱했다고 전해드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는 ‘물가 안정’ 대신에 ‘경기 침체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치솟는 환율이 손꼽히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율은 31개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하락률이 8위라고 합니다. 금융계에서는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반도체 업황, 내년이 더 어렵다  
수출 부문 최대 효자인 반도체도 큰일입니다. 내년 업황 전망이 안좋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요근래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바닥이냐 아니냐 논쟁인데요.☞관련기사 개미들은 5만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버티면 된다?☞관련기사  

2029년에는 인도가 중국 제치고 3대 경제 대국?   
블룸버그통신이 각종 통계를 갖고 자체 추산한 결과 1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가 영국을 제쳤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도가 과거 ‘해가 지지않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중국을 대체하고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관련기사   

중국 국력, 지금이 피크일지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이상의 발전이 막히고 세력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고, 그래서 대만 침공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마침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남북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미국 
미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철학은 ‘준파시즘’(Semi-fascism)”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주의를 대표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가장 악랄하고 증오스럽고 분열적인 연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양상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편 FBI의 트럼프 수사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2%였고,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은 41%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 반응도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통일교 파문에 헤매는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이 통일교와 유착한 소속 정치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를 끊지 않으면 출당도 불사한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30~40%의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면서 조사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루프에 갇힌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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