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목) 토마토Pick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은퇴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은퇴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은퇴 이후의 삶,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 각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책임일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공동체가 함께 삶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 각자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수단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개편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
2022년 현재 만 65세의 노인분들께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없습니다.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격 제한을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부부합산 288만원,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격 제한을 없애고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장기적으로 월 80~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예산이 문제겠지요.☞관련기사 
   2) 다른 연금을 받아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보충성의 원칙) :  만 65세에 소득기준이 부합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관련기사
     -기초생활보장급여 : 극빈층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현 30만원)만큼 차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 언급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 개편은 어떻게 할까 : 그래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전체적으로 놓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의 문제점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 가까이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 됐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연금 수령액 55만원 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수가 많은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 빈부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납부자 급감
   -급속한 고령화로 수령자는 증가
   -4대 연금 기금 소진 가속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불신감

국민연금을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성세대는 현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미래세대는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대 간에 입장이 갈리는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관련기사 
   -보험료는 올리되 지급 액수는 현행 유지
   -노후 준비 가능한 계층은 보험료 인상, 그러지 못하는 계층은 정부가 보혐료 지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 추진

국민연금 개혁, 11월15일까지 국민제안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지난 19일부터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11월 15일까지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의 사지선다형 조사 방식이 아닌 글 형태로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제안하러 가기

노인 일자리 정책 강화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외에도 노후를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청년 구직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만큼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개인 차원의 노후 준비 방안은?
국가 차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기대어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개인 차원에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투자가 있습니다. 지난 27일 개최된 <은퇴전략포럼>에서 홍춘욱 프리즘 대표는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 미국 부동산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 힘들다면 리츠도 대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기사 링크 걸어드립니다.☞관련기사  

주택연금에 관심 가질 때
<은퇴전략포럼> 행사 현장에서 홍 대표는 현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즉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중이지만 금리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여서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주택연금 알아보기

📢 브리핑10                      
 

2030년까지 전기차 세계 점유율 12%로 올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대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5%에서 1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5년간 95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필요한데 말입니다.

아베 장례식에서 호명된 "타이완"…칩4 예비회의 첫 개최
27일 거행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서 주최 측이 중국과 타이완을 따로 호명했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개별 국가로 본 것이죠.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자극한 셈인데요. 미국, 일본, 대만은 하나의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사실 우리나라 입장은 미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칩(Chip)4'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의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엄청난 외교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관련기사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에 파운드리 점유율을 16.5%로 끌어올려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줄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영국 감세정책 나비효과, 정권교체로 이어질까?
영국 보수당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 23일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향후 1년동안 부자들과 대기업에 450억 파운드(67조원)의 세금을 깍아준다는 내용입니다.☞관련기사 그런데 나비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킹달러’와 맞물려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해 달러화 대비 파운드 가치가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영국중앙은행은 대규모 국채 매입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는데요.☞관련기사 특히 문제는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에게 밀려 13년간 야당을 한 후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이후 12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위안화도 달러화 대비 가치가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혹시 미국이 일본을 작살냈던 1985년 플라자합의 데칼코마니?
 

‘킹달러’에 금융시장 고난의 행군
킹달러 여파가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해 코스피는 22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관련기사 주가 급락으로 담보부족 계좌가 3배나 증가하고 반대매매도 늘어났구요.☞관련기사 코스피 종목 46%, 코스닥 41%가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증권안정펀드 재가동 및 국채시장에 5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삼성그룹주 펀드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금융시장 박살나면 있는 사람들은 돈벌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하는건데…☞관련기사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영문판 공개
법무부가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 사건 영문판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판정문에는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와 연관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 소수의견을 근거로 패소 부분을 뒤집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린 마포구 소각장 
마포구 소각장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바라보는 오세훈 시장의 관점과 마포구 유권자를 바라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국민의힘), 마포을 정청래 의원(민주당)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하시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측의 주장은 링크 기사를 참조하십시요.☞관련기사 

한동훈 장관 고소한다는 민주당…MBC 고소한다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고소 대상이 된 발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 과거 장관 지명 직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 XX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을 고소한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저엉~치는 간데 없고 판결문만 나부껴~~~ 차차!

무서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징계 봇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희국, 권은희 의원은 경고, 연찬회 중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10월 6일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관련기사 

7월 출생-혼인 수 역대 최저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441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98명(1.2%) 늘어난 2만603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포스코가 포항제출소에서 근무하는 '네쌍둥이' 아빠에게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육아나 학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애국자 없습니다.☞관련기사

월드컵에서 이강인을 볼 수 있을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 무대가 끝났습니다. 벤투호는 이번 코스타리카(2-2), 카메룬(1-0)과 맞서 1승 1무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당초 벤투 감독은 이번 A매치에 앞서 '다른 것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이강인의 기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벤투 감독은 줄곧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했는데 지난 브라질 전에서 0-5 대패를 당하고 나서는 그 한계를 절감한 듯 싶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카메룬 전에서 앞선 칠레전(2-0 승)과 같이 더블 볼란치를 두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내세우는 전술적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기존 점유율 축구가 아닌 '선수비 후역습'에 초점을 뒀고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팀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번 월드컵에서 더더욱 이강인 선수를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관련기사 최종 명단 26명은 11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반도 횡단 849km 숲길 만든다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849km의 숲길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숲길 이름은 ‘동서트레일’입니다. 28일 울진 망양정에서 첫 삽을 떴다고 하네요.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과 태안의 안면소나무숲을 잇게 됩니다. 2026년까지 조성한다고 하네요. 2027년에는 걸을 수 있겠네요. 기대됩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6살 게임전도사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뚝딱’ 만들어야 할까?         
📌 NO마스크?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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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에 오탈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꼼꼼한 교정을 거쳐 오탈자 없는 레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마토레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이메일로만 볼 게 아니라 메신저, 문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마토레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토마토레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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