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화) 토마토Pick은 최근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 프랑스, EU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독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위상-EU의 리더국
유럽에서 가장 부국인 독일은 유럽연합(EU)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또한 독일 제조업은 유럽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큰형님' 독일 앞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독일 현황자료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도 : 베를린(약 366만명)
   -인구 : 8316만명
   -국토 면적 : 한반도의 1.6배. 남한의 3.5배
   -국가 형태 : 연방공화제(16개주)
   -의회구성 : 총 736석. 사민당(SPD) 206석, 기민/기사연합(CDU/CSU) 197석, 녹색당(Grüne) 118석, 자민당(FDP) 92석, 독일대안당(AfD) 83석, 좌파당(Linke) 39석
   -GDP :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4위. 1인당 GDP는 5만1040달러로 14위

EU 리더국 역할을 못하는 독일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수출 제재를 감행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 전차 요청을 확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최신 방공시스템 IRIS-T 제공을 4개월간 미루는 등 우크라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비판을 받자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급등한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논의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유럽 장관들은 "독일을 믿을 수 있는가", "현재 독일은 팀 플레이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자국 우선주의에 빠진 독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국민들과 기업들에 950억 유로(132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만큼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다른 EU 회원국들은 독일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정책이어서 반발은 더욱 컸습니다. 티에리 브르통(프랑스) EU 집행위원은 독일을 향해 "역겹다"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였습니다.☞관련기사 독일보다 재정이 열악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도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 전역에 시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에너지에 민감한 독일 경제

독일은 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일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원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슈뢰더와 메르켈 총리로 이어지는 동안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제조업 경쟁력도 유지하고 물가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구요.☞관련기사 그런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결정에 물가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독일의 역사적인 러시아 트라우마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은 추축국인 독일의 도시를 집중 폭격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로인해 과거 독일의 수도였던 드레스덴은 황폐화되고 독일의 산업능력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길 꺼린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에는 러시아의 핵위협을 의식한 독일 유권자들이 집결해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연립정당에 패배를 안겼고,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관련기사

독일의 변명

쏟아지는 유럽 국가들의 비판에 독일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최근 게파르트 대공장갑차와 IRIS-T 대공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4개월 전에 방문을 거절당했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지난 25일 키이우를 방문해 푸틴을 겨냥해 "유럽의 혼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독일의 책임을 다하는 징표라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친중 행보로 다시 비판받는 독일

독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유럽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독일이 미온적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EU가 건설된 이후 주도적 지위를 누린 것에 비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쟁국인 프랑스의 마크롱은 “독일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 유럽에도 독일에도 좋지 않다”고 비판해 양국간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판국에 지난달 26일에는 독일 정부가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원양자원(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또 이번달 4일 숄츠 총리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으니 미국과 유럽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비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대러 정책의 실패를 대중 정책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
   -서방의 우려 : “독일 탓에 중국에 맞서는 서방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독일 내부 비판 : “독일은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속력을 다하고 있다.”

   -더 타임스 : “독일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코노미스트 : "중국과 모든 사업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만, 사업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처럼 보인다."

독일의 미래
독일은 누가 뭐라해도 EU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 독일이 회원국들에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EU의 미래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이탈한 가운데 독일이 EU의 과실만 챙기고 리더국으로서의 연대정신을 의심받는 상황은 EU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독일이 견지했던 친러, 친중 행보는 EU 해체라는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과 EU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 여러 정당이 숄츠의 행보에 비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독일 사민당과 숄츠의 행보, 여타 EU회원국의 반응, 독일 내부의 반응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10.29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법조인의 한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비공개회의에서 문책 인사 요구에 대해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 책임에 적용되고,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세요.☞관련기사 7일에 나온 ‘10.29참사’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난 지휘 권한 없어” :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찰 지휘 권한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해 "지휘 지침에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넣고 싶었지만 그런 것도 다 빠졌다"며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 지휘가 가능하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라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국은 ‘인사권’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장관 해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1월 3일자 레터에서 ‘경찰국 설치가 부메랑이 되어 이 장관 책임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제되는 사실이 틀렸으므로 이를 철회합니다.☞관련기사
   -특수본 보고 받은 경찰청장? :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누가 봐도 보고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특수본과 윤청장이 해명을 했지만 금이 간 신뢰가 복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선조치하느라 상부 보고 생각 못해”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112, 119, 120다산콜센터에도 죽어간다며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참사를 인지한 시점 이후로 택시 안이나 (도보)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했는데 그 당시에 보고 부분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용산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 피의자로 입건 : 특수본은 7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파심인데요. 혹시라도 여론이 화가났다고 이에 편승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진 사퇴 거부 : 법적으로 처벌을 받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국힘당 조은희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묻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리고, 철거 등의 대집행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골목은 위쪽 폭은 5m이지만 아래로 내려오면 3.2m에 불과했는데요. 해밀톤호텔이 불법증축해서인데, 지난 9년간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소속 전임 구청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해밀톤호텔 돈이나 특혜를 받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날 상황이라서 하는 말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어준, 황운하는 직업적 음모론자” 유감 표명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태원에 마약수사 경찰이 투입돼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마약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느냐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뜬금없이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관련기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받은 문자로 여야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국힘당은 “희생자 명단과 얼굴을 공개하는 게 시급한가?”라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안전 예산 증액이냐 삭감이냐 논란 : 민주당은 119구급대 지원 등 안전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힘당은 전체 재난 안전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4000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내년 구급차 도입 대수나 10.29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심폐소생술(CPR) 교육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광역버스 482회 추가 운행…2층 전기버스 보급도 확대
'10.29 참사'를 계기로 과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버스의 승객 밀집을 방지 하기 위해 추가 증차 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대기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좌석 예약제, 중간배차 등도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482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상-하원 석권 가능성
오늘(8일)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미국 중간선거 역사상 여당이 승리한 사례가 단 세 번 뿐인데 이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바이든과 오바마가 합동유세에 나서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의 ‘민주 대 반민주’ 선거구도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51%는 물가와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답변했으니까요.☞관련기사 접전지역 중에 네바다, 조지아,위스콘신은 공화당,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수일, 길게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주마다 선거규정이 다르기도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접전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우편투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 지지표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실행중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솔직히 미국이 연방제라서 전쟁 안나고 버티는거지 제2차 남북전쟁이 벌어지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하긴 투표로 전쟁중이긴 하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19일자 레터를 참고하세요.

공화당, 선거 이기면 바이든 탄핵?
올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탄핵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기원 등에 관한 조사를 우선순위로 제시했고,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의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매카시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국경 통제 법안"이라며 “당신은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 올해에만 200만 명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비밀정보 기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주당의 패배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게 러시아 푸틴이니까요.☞관련기사

몸푸는 트럼프, 14일 출마 선언할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당내 최대 경쟁자 드산티스 주지사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는데 14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긴 한데요. 공화당의 정치자금 큰 손인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이 드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하고 나섰고,☞관련기사 공화당원들 역시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을 믿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지지하니까 의미는 없습니다.☞관련기사

감원 바람 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이미 절반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한 바 있는데요. 트위터 코리아 역시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주커버그의 메타 역시 8만7000명의 직원 중 수천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회사 문을 연지 18년 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앞서 아마존과 애플은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애플은 계약직 100명을 해고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보직 이동을 권고했고, 스냅챗은 20%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리프트와 스프라이프는 각각 13%와 14%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구조조정 와중에 미국 스타트업들은 트위터 등에서 해고된 고급 인력들을 스카웃해가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물가 잡기에 실패한 금리 인상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바람은 금리 인상 여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는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8%에 육박했는데 이는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면 추가 금리 인상 확정인데…☞관련기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73개 중 70개가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는데요.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물엿(28.9%)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가공식품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은 특성상 전체 물가 상승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전 가격 엄청 올랐겠는데요?☞관련기사

흥국생명, 파문 일으킨 콜옵션 행사하기로
흥국생명은 7일 "지난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조기 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으로,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DB생명은 국내채권인데 반해 흥국생명은 외화채의 미상환 사태여서 국내 보험사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채 전반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재무상태 괜찮다면서 왜 상환을 연기해서 욕먹고, 번복하고…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그러더니…

올해 종부세 납부자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000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놓고 국힘당은 2025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온실가스 배출국은 다 빠진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 연설에서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요.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총리는 불참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끝나고 11일에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톱10에 포함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아의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합니다. 거참…뭐라 할 말이…☞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럽에서 주목받는 푸드 테크(Food Tech)
미래 농업부터 미래 식품과 식품 배달영역까지 도달한 푸드 테크(Food Tech, 식품업계의 기술혁신)가 유럽에서 여전히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스타트업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세 분야는 식품 과학 산업(38%), 외식서비스(19%), 식품 배달(19%)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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